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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모더나사에 조속한 공급방안 촉구, 추석 전 3600만 명 접종 총력"
    홍남기 "모더나사에 조속한 공급방안 촉구, 추석 전 3600만 명 접종 총력"
    홍 부총리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령안 3건과 관련해 "이제까지 강조해 온 주택공급 확대+실수요자 보호+투기ㆍ교란 행위 근절 정책에 대해 일관되고 신속하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월 들어 시작된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강화, 이에 더해...
    2021-08-10 10:59
  • 김승남 "불법 농지취득 범죄수익 환수해야"
    김승남 "불법 농지취득 범죄수익 환수해야"
    하지만 농지법의 불법 농지취득에 관한 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몰수보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농지법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에 관한 환수 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을 부과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피의자가 농지를 이용해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갖더라도...
    2021-08-04 14:46
  • 문재인 대통령 "추경 집행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 "추경 집행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이 많다"면서 '항만안전특별법'과 '농지법' '소득세법'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 국회 계류 중인 부동산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2021-07-26 15:13
  •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먼저 전날 통과된 LH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취득 자격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주말·체험 영농 용도 농지 취득 심사를 받으면 구체적인 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이 확인되면 별도 의무기간 없이 처분 명령을 부과해 강제 처분절차가...
    2021-07-24 01:17
  • 실제로 농사짓나…전국 '상속·매매' 농지 전수조사
    실제로 농사짓나…전국 '상속·매매' 농지 전수조사
    정부가 상속받거나 매매를 통해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전국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4000㏊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3494㏊ 등 25만8000㏊가 대상이다. 이들 농지에 대한...
    2021-07-15 15:53
  • 경실련 "지자체장·광역의원 절반이 농지 소유… 축구장 360개 넓이"
    경실련 "지자체장·광역의원 절반이 농지 소유… 축구장 360개 넓이"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이 농지를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상속ㆍ이농 등으로 농지를 보유한 경우엔 1㏊,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은 0.1㏊까지 허용한다. 경실련 등은 지자체장ㆍ지방의원 등이 위법하게 농지를 보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자체장과 광역의원의 농지 보유 내역 중에 법적 상한을 넘어선 경우가 발견돼서다.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은...
    2021-07-08 13:52
  • 송영길 "부동산 투기 의혹 윤재갑, 탈당에 존경·감사"
    송영길 "부동산 투기 의혹 윤재갑, 탈당에 존경·감사"
    해당 의원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지도부는 오는 22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윤미향·양이원영) 2명을 제명할 계획이다.
    2021-06-21 18:33
  • 정치권 번지는 '30대 세대교체론' 고심 깊은 여권
    정치권 번지는 '30대 세대교체론' 고심 깊은 여권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여권 주자로 나서기도 했던 우상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불거진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 위기에 처해있다. 설상가상으로 86그룹 용퇴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들은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본인이 변해야 한다는 인식은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들 주류가 변해야 민주당도 변한다”고...
    2021-06-13 18:17
  • 민주당 후폭풍 “미안하지만 선당후사 좀” vs "밖에서 먼지 털고 오라는 것"
    민주당 후폭풍 “미안하지만 선당후사 좀” vs "밖에서 먼지 털고 오라는 것"
    우 의원은 전날 입장문에서 “어머니의 묘지를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하게 된 과정과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드릴 수 없다”며 “당이 소명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도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 조치를 취한 것을 이해하기...
    2021-06-09 20:26
  • 여당 "땅투기 의혹 12명 탈당 권유" 야당도 "조사 수용"
    여당 "땅투기 의혹 12명 탈당 권유" 야당도 "조사 수용"
    우상호 의원은 “어머니 묘지로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매한 후 계속 농사를 짓고 있어서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미향 의원도 “고령의 시어머니 상황을 고려했던 것”이라며 “이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102명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8 18:36
  • 여당 "민심 돌아서면 대선도 어려워" 초강수 탈당조치로 정면돌파
    여당 "민심 돌아서면 대선도 어려워" 초강수 탈당조치로 정면돌파
    민주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있는 의원 12명에 대해 전원 탈당을 권유했지만 이들 의원이 불복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들이 탈당 후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바로 복당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 고용진 당수석대변인은 “수사를 받고 무혐의가 되면 당연히 당으로 돌아올...
    2021-06-08 18:28
  • 문진석, 여당 내 첫 탈당 선언… "억울하지만 소명 후 돌아올 것"
    문진석, 여당 내 첫 탈당 선언… "억울하지만 소명 후 돌아올 것"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은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를,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를, 김수흥·양이원영·오영훈·우상호·윤재갑 의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6-08 16:09
  • 우상호, 농지법 위반 의혹에 “묘지 쓰려고 토지 구매, 농사 계속 지었다"
    우상호, 농지법 위반 의혹에 “묘지 쓰려고 토지 구매, 농사 계속 지었다"
    이어 “애초에 투기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구매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구매 이후 현재까지도 성실히 농사를 짓고 있다”며 “어머니의 묘지를 쓰기 위해 해당 농지를 급하게 구매하게 된 과정과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명했다.
    2021-06-08 15:32
  • 與, 우상호·윤미향 등 12명 전원 탈당·출당 권유… "무혐의 시 복당"
    與, 우상호·윤미향 등 12명 전원 탈당·출당 권유… "무혐의 시 복당"
    대상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이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이상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이상 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 등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2021-06-08 15:23
  • [속보]민주당, 농지법 위반 의혹···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
    [속보]민주당, 농지법 위반 의혹···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
    2021-06-08 14:56
  • 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유형별로 보면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 업무상 비밀이용(3건) ▲ 농지법 위반(6건) ▲ 건축법 위반(1건)이다. 권익위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민주당 측의 요청에 따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을 경찰...
    2021-06-07 16:16
  • 미이용 상속 농지 1년 안에 처분…농지위 내년 부활
    미이용 상속 농지 1년 안에 처분…농지위 내년 부활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의무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등이다. 먼저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상속·이농 농지는...
    2021-05-29 06:00
  •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북시흥농협 등) 현장점검 결과와 관련해 "LH직원･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2021-05-20 08:01
  • [속보] 홍남기 "LH직원ㆍ공무원 등 25명, 기타 40명 농지법 위반 등 수사의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2021-05-20 07:42
  • 금융당국, ‘부천축산농협’ 투기 의심 건 수사의뢰 조치
    금융당국, ‘부천축산농협’ 투기 의심 건 수사의뢰 조치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억2000만 원 상당)의 대출차주도 함께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돼 필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투기의혹 신고센터에 접수돼 착수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한 투기의심 건(대구 달성군...
    2021-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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