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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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조병옥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 농지분과위원장도 “도시민이 주말농장·상속농지·이농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한 법 조항은 투기로 연결되는 핵심고리”라며 “이 부분을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문턱이 낮아진 것은 결국 현재 농지법이 규제 완화를 명목으로 완화됐기 때문이고, 오히려 농지법이 투기를 조장했다는 질타도 나왔다....

2021-03-18 05:00
[누더기 된 농지법] ‘누더기 농지법’에 ‘田이 錢으로’…정부, 법개정 착수

농지법은 제정 당시부터 거주지와 농지 간 거리(통작거리) 조항을 없앴다. 비농업인이더라도 상속의 경우 1만㎡까지 농지 소유를 허용했다. 2002년에는 비농업인이 취미나 여가를 목적으로 1000㎡까지 농지를 소유하도록 했다. 이때부터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농지 소유도 가능해졌다. 2009년엔 외부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때 확인기구였던 지자체 내...

2021-03-18 05:00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허위 농업계획서로 농지 매입·판매 ‘뒷짐’진 정부, 관리·감독 등한시 정부가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세제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이 농사 대신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지역농협은 허술한 규제 속에 부동산 투기꾼에 대규모 대출을 지원하는 사채업자로 활용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관리...

2021-03-18 05:00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참여연대ㆍ민변, 추가 의혹 공개중국인ㆍ캐나다인까지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가세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관에서 투기 목적으로 의심되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농지 거래 30여 건을 공개했다. 시흥시 과림동은 3기 신도시 '광명ㆍ시흥지구' 조성이 예정된 곳으로 참여연대와 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1-03-17 17:15
경찰 ‘땅투기 의혹’ 시민제보로 송도 내사…인천 전역 수사 확대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해당 지역 토지를 구매했거나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하는 등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경찰은 해당 조사에서 투기 의심자로 선별된 560명을 내사 중이다. 내사자들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무원 등이 포함됐는지 관련 기관에 신원 조회를 의뢰해 확인하고 있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땅을...

2021-03-17 13:50
[데스크 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5도2촌‘

이 땅을 사려면 농업인에게만 주어지는 농지취득자격을 얻어야 한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등이다. 문 대통령은 11년의 영농 경력, 유실수 재배 계획 등으로 이 자격조건을 통과했다. 서울에서 수십 년간 정치해온 문...

2021-03-17 05:00
구윤철 국조실장 "LH 직원도 주말농장 목적이면 농지 살 수 있다"

구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실사용 목적으로 주말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LH 직원도 농지를 살 수 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구 실장은 실제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지자체에서...

2021-03-16 20:34
문 대통령 사저 두고…여 "이성 찾길" vs 야 "직접 설명하라"

이어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지한 농지법이 있기에 누구라도 갸우뚱할 ‘대통령의 11년 영농 경력’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내돈내산’으로 덮을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부지에 대해 ‘탐욕’, ‘욕심’이라 비난했던 장본인은 바로 문 대통령이었다"며...

2021-03-13 15:03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농지법 제3조의 2)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갖는다'는 경자유전. 이 원칙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한 번도 바뀌지...

2021-03-11 06:00
[단독] 16년 전 '땅 투기 방지책' 정부가 뭉갰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이날 LH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사짓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하게끔 농지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은 "아직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농지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21-03-10 08:49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부지 매입, 적법하게 진행"

또한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거듭 기존의 매곡동 사저로...

2021-03-09 19:36
경지면적 8년간 여의도 면적 551배 줄어…자급률 어떻게 높이나

2018년에는 농지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쉬워졌고, 허가 면적도 넓어졌다. 문제는 경지면적 감소가 곡물의 생산량을 감소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2019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5.5%에 불과하고, 사료용을 더한 곡물자급률은 21%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도 콩과 밀 등 수입량이 많은 곡물을 중심으로 자급률을...

2021-03-09 16:00
국민의힘 "LH사태,대통령 직접 사과…변창흠 장관은 해임"

한 LH직원의 “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곧 법이 ‘판단’할 것이다.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이 미비하면 고쳐서라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 생각.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2021-03-07 10:10
[2020 국감] "대통령 사저 농지법 위반"…김현수 장관 "지자체가 판단"

않고,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 유실수 등을 재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포함해 부지를 샀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이더라도 헌법,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법 범위 내에서 하면 좋지 않으냐고 지적을 한 것"이라고 했다....

2020-10-07 17:52
농업진흥구역에도 태양광 설치 허용 움직임…농업인 '절대 안돼'

위한 법·제도 개혁 논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1개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 1차로 139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재생에어지(영농형 태양광 설치 설비) 사업 활성화 과제가 포함됐다. 이같은 농지법 개정 움직임에 농업계는 크게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농지를 훼손하면서까지 태양광 개발을...

2020-10-06 15: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발표 △농지법 시행령 개정·시행 △빈집정비 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시행 1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등록경영정보의 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경영체등록 제도 개선 △농촌집고쳐주기 영상, 수기,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행 12일(수) △한국농수산대학, 책임운영기관...

2020-08-09 14:11
문 대통령 사저 농지 '휴경' 논란… 청와대 “사실 아니다”

강 대변인은 “농지 구매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에 있는 농지가 휴경...

2020-08-06 16: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개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7일(수) △20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2019년도 곤충산업 실태조사 통계자료 발표 28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서울) 14:00 푸드테 크 기업 간담회(서울)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자 모집(석간) △유기(6.2)데이 기념...

2020-05-24 09:56
‘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벌금 500만 원 확정

또 자신의 모친인 김모 씨와 공모해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았다. 1ㆍ2심은 “이 씨가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와 마세라티 차량, 운전기사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기도 화성의 토지와 관련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과정에...

2020-04-14 11:25
대법 "pH11 토사 폐기물처리시설 아닌 곳에 매립, 건설폐기물법 위반"

‘산지’로 봐야 한다”며 “이곳에 이 사건 토사를 매립하는 행위가 건설폐기물법 예외조항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매립지 중 나머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토사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에 해당해야 한다”며 “pH 농도 11의 강알칼리성인 이 사건 토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2020-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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