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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카카오 골프장 개발 인근 농지 임직원이 17억치 사들여…‘가짜농부’ 땅 투기 의혹

A 씨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성만 의원실이 용인시청에 확인 결과 A씨가 구매한 농지 7곳 중 신갈CC 개발을 위해 이미 전용돼 있던 곳을 제외한 4곳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2021-10-07 11:04
김창룡 경찰청장, 대장동 수사에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효율적"

이외에도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 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경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 씨가 2006년 2월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259번지 등 일대 농지 다섯 필지(2965㎡) 등을 매입하면서 영농 계획을 적었는데, 해당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결과적으로 땅을 경작하지 않았으니...

2021-10-05 18:46
농촌태양광 증가에 농지·농산물 생산↓…식량자급률 달성 어려워

2019년 농지법 개정으로 토양 염도가 높아 염해 농지로 판정되면 태양광 시설을 20년간 설치해 운용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2044만㎡가 염해 농지로 판정받았고, 이는 태양광 부지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우려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태양광과 농산물 생산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면서 생산량과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방안을...

2021-09-25 06:00
윤희숙, 사퇴 선언 19일 만에 사직안 본회의 통과

이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주요한 책임은 공인으로서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한 책임"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누구보다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던 만큼 이번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그게 최종적으로 법적 유죄인지와 상관없이 제 발언을 희화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제가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

2021-09-13 14:59
이준석, 부친 땅 논란에 "당연히 송구…인지할 방법 없었다"

앞서 SBS는 3일 보도를 통해 이 대표의 아버지가 17년째 밭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농사는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보도 직후 "SBS 취재 후 취득 사실에 대해 부모에게 들어서 알게 됐다"며 "농지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2021-09-05 12:06
與, 이준석父 농지법 의혹에 "어물쩍 넘어갈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원외 인사라 권익위 조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됐던 만큼 집안 부동산 소유 등을 자체 점검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09-04 13:17
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에…"몰랐다"

자경도 위탁 영농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친은 SBS 취재진에게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해당 밭을 1억6000만 원에 구입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농지) 매입 당시 만 18세로 외국 유학 중이었다”며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도 부친의 해당 농지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2021-09-03 20:56
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아울러 신규택지 내 1만1000개 필지를 조사해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를 선별해 66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 중 49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4만5000명, LH 9만8000명, 경기도시공사 790명, 인천도시공사 450명 등 공직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토부 직원 2명과 LH...

2021-08-30 14:37
[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특히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 내 1만1000개 필지를 조사해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를 선별해 66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 중 49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택지 발표 이후 이번 투기조사 결과를 포함해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에...

2021-08-30 10:15
與 "윤희숙,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고 거짓해명 사과부터"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의원은 25일 부친의 세종시 농지 3300평 매입에 대해 귀농 목적으로 안다고 했다가 불과 이틀 만에 부친의 농지법 위반과 투기 가능성을 인정하며 180도 입장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농지 매입당사자인 윤 의원 부모님까지 '경작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힌 마당에...

2021-08-28 15:20
'의원직 사퇴' 윤희숙, 공수처에 셀프 고발…"무혐의면 이재명 사퇴하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부친 소유 농지에 주민등록법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이다. 이후에도 각종 의혹보도가 계속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눈물쇼'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다"며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이어...

2021-08-27 15:09
'눈물 만류'했던 이준석 "윤희숙, 투기 의혹 사실이라면 해명해야"

다만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관련 내용은 저희가 권익위에서 통보받은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주민등록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이라는 항목으로 저희에게 통보가 온 거기 때문에 저희 처분과 이번에 새로 나온 사실은 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 본인의 추가적인 소명이나 해명이 나오기 전에 당 차원에서 입장을...

2021-08-26 17:05
윤희숙, 부친 땅 최대 2배 이상 올라…김두관 "KDI 전수조사해야"

이투데이가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부친 윤 모(84) 씨의 세종시 신방리 농지(답, 10871㎡, 약 3294평)의 2016년 실거래가는 8억 2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평당 25만 원가량에 해당한다. 2020년 5월 같은 소재지에 있는 농지의 거래금액을 통해 평당 가격은 약 35만 원이다. 4년...

2021-08-26 15:20
[포토] 윤희숙 의원 사퇴 만류, 눈시울 붉히는 이준석 대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의혹으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장으로 찾아와 윤 의원을 만류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08-25 13:06
[종합] '부친 부동산 의혹' 윤희숙, 의원직 사퇴…대권 도전도 포기

윤 의원은 부친 소유 땅에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지도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소명을 마친 상황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과거 '나는 임차인이다'로 시작하는 5분 발언을 통해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한 만큼 부동산 투기 의혹과 연루된 사실만으로 도덕성에 흠결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치인에게 도덕성...

2021-08-25 11:16
'탈당' 6명 '부동산 의혹' 면면 살펴보니…"농지 방치, 보상금 과다 지급"

윤 의원에 대해선 농지법,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부친이 2016년 매수한 농지의 실 소유자가 부친이 아닌 현지 주민으로 해당 주민은 매년 쌀 7가마니를 윤 의원 부친에게 지불한다고 진술했다. 또 의원 부친과 임차인이 농지법을 위반한 방식으로 임대차를 하고 있는 부분 등이 제적됐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저희도 몰랐던...

2021-08-24 16:59
[종합] '부동산 의혹' 윤석열 캠프 5명 "억울해"…줄줄이 캠프 떠나기로

그는 "위반 의혹을 받는 토지는 2004년, 2006년에 매입한 땅으로 권익위는 의혹 발표 전 현장 조사를 통한 ‘경작 여부’, ‘농지 형상’ 등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 모 의원의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도과를 볼 때, 본인 건은 이보다 훨씬 과거 시점에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 측은 관련 입장 표명을 하진...

2021-08-24 15:24
[종합] '국민의힘 12명·김의겸' 부동산 불법 의혹…이준석 결정은?

구체적으로 적발된 내용은 국민의힘의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으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2021-08-23 17:23
[상보] 권익위, 부동산 조사결과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 의혹"

국민의힘 관련 적발된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21-08-23 16:28
'농지 불법 투기' 규제 강화…주말농장 취득 제한하고, 투기 농지 즉각 처분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처분토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농지 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 3건을 17일 공포한다. 먼저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된다. 또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2021-08-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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