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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퓨젠바이오, 배양센터 용도 위반 행정소송에서 승소
    퓨젠바이오, 배양센터 용도 위반 행정소송에서 승소
    생물 플랫폼 바이오 기업 퓨젠바이오가 자사 생산법인에 대한 경북 상주시 모동면의 건축물 사용 용도 위반 및 농지법 위반 시정명령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11일 밝혔다. 상주시 모동면은 올해 5월 퓨젠바이오의 생산법인이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면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 농업진흥구역에 세울 수 없는 생산시설로 판단하고 이를 건축물...
    2023-07-11 09:53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한편 국토부는 조사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2023-07-02 11:00
  •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주거 목적이 아닌 주말·체험농장은 이용에 문제가 없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지법 개정을 두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농막 제도 개선을 두고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라며 "도시민이...
    2023-06-13 11:56
  • 법원, 김만배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법원, 김만배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에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성문‧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 김만배 씨의 배우자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중 약 360억...
    2023-05-12 20:03
  • 휴식공간 25% 넘고 원상복구 안 되면 '불법 농막'
    휴식공간 25% 넘고 원상복구 안 되면 '불법 농막'
    휴식공간이 바닥 면적의 25%를 넘거나 농지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면 모두 불법 농막에 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면적 20㎡이하 시설로...
    2023-05-1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방역정책국장 상주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현장점검 △농촌관광시설 하절기 집중안전점검 실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해 전문가 의견 모은다 △종자원과 농진청이 협력하여 종자수출지 다변화 △엄마, 아빠 우리 함께 농업농촌 체험가요 12일(금)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수출 확대·농업...
    2023-05-07 08:58
  • 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도운 10명 무더기 기소
    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도운 10명 무더기 기소
    농업 의사도 없으면서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전 저축은행 임원을 지낸 유모 씨는 2021년 11월과 지난해 12월 김만배 씨로부터 범죄수익인 점을 알면서도 2억8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 이성문 대표는 지난해 9월 화천대유로부터 범죄수익을 대여금 형식으로 가장해 23억8500만 원을 수수해...
    2023-04-24 16:32
  •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최우향‧이한성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최우향‧이한성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
    박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금고, 직원 차량 등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는다. 2021년 7~10월경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2023-04-05 15:41
  • 정정미, 농지법 위반 의혹에 “사태 방치한 제 잘못”
    정정미, 농지법 위반 의혹에 “사태 방치한 제 잘못”
    국회, 29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3자 배상 대통령 발언, 판결 위배라 생각 안 해”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9일 부친이 자신의 이름으로 경북 청도군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농지 취득 경위에 관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바로 사태를...
    2023-03-29 16:54
  • “안 내리면 매일 1000만원”…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안 내리면 매일 1000만원”…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김기순은 살인 및 사기 등 8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1997년 횡령과 조세포탈, 농지법 위반 등 5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60억 원을 선고받았다. 살인 및 사기, 폭력행위 등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기순 등의 살인 혐의를 명백히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2023-03-14 08:43
  • [신간] 소년범 뒤에 문제적 어른 있다...‘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신간] 소년범 뒤에 문제적 어른 있다...‘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개정된 농지법을 참고해 시골 땅을 구입하는 일부터 여러 업체의 농막을 비교, 선택하고 소규모 농사를 위해 텃밭을 설치하는 과정까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담았다. 장한별 변호사가 충남 공주시에 농막을 마련해본 경험을 토대로 썼다. 따뜻한 그림에 녹아든 예리한 문제의식 ‘은혜씨 덕분입니다’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해 대중의 큰 지지를 받은...
    2023-03-09 09:42
  •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2021년 7~10월께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구속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5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며...
    2023-03-08 16:35
  • ‘나는 신이다’ 공개 후 ‘신나라레코드’ 불매 움직임
    ‘나는 신이다’ 공개 후 ‘신나라레코드’ 불매 움직임
    김기순은 살인 등 8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997년 횡령과 조세포탈, 농지법 위반 등 5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60억 원을 선고받았다. 살인 및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공개 후 대한민국 톱10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몰고 있다.
    2023-03-08 09:22
  •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LH 사태' 재발은 없다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LH 사태' 재발은 없다
    또 조사 결과 불법 전용,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농지 이용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활용 농지 중 농업적 활용도가 높은 농지를 분석, 발굴해 농지로 다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유농지와 공유농지 중 경작이 가능한 대상을 선별해 지자체와 자산관리공사가 농지가 필요한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23-02-20 11:00
  •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부산 해운대구(사회적 가치 증진)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고·대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넓힐 수 있도록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충남 천안시(수요 친화적 법령 해석 분야)는 농지법 개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경작 중인 농지 기준을 두고 전용부담금이 적은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는 해법을 도입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한...
    2023-02-09 16:24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 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2023-02-09 11:00
  • 토지도 10년 만에 ‘거래 절벽’…상승률도 멈칫
    토지도 10년 만에 ‘거래 절벽’…상승률도 멈칫
    경기 김포시 장기동 A공인 대표는 “LH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가 투자처로 주목받으면서 토지 거래량이 반짝 증가했으나 농지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거래가 쪼그라들었다”며 “3기 신도시 개발로 경기지역 땅값이 크게 뛰면서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쌓인 상태”라고 말했다. 토지 거래량이 꺾인 가운데 땅값도 내림세로 돌아섰다....
    2023-02-01 15:56
  • 중기부,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최우수 지역특구로 선정
    중기부,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최우수 지역특구로 선정
    또 농지법ㆍ약사법ㆍ농수산물법 등에 대한 특례 3개를 중점적으로 활용해 신제품 6종 개발, 약초도매시장 거래량 262톤 달성 등 주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 우수상을 수상한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독감백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 올해 신규 국비사업 총 1288억 원 확보와 규제특례 6건 활용한 국내 유일의 미생물ㆍ동물세포 등...
    2022-12-13 14:00
  • 2500억 부동산 사기 일당 검찰 송치…‘소녀시대’ 태연도 피해
    2500억 부동산 사기 일당 검찰 송치…‘소녀시대’ 태연도 피해
    28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송치했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땅과 관련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3000여 명에게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2022-11-28 17:54
  • 중기부, 경북 영천 한방마늘특구 ‘최우수 특구’ 선정
    중기부, 경북 영천 한방마늘특구 ‘최우수 특구’ 선정
    농지법ㆍ약사법ㆍ농수산물법 등 특례 3개 중점 활용해 관련 신제품 6종 개발하고 약초 도매시장 거래량 262t(톤)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지역특구들도 모두 지역의 특화자원 육성을 통해 매출, 고용 등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다. 중기부는 내달 특구 성과교류회에서 이번 선정된 우수 지역특구들을 포상하고 총 8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우수...
    2022-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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