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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확정…건축산업 240조 규모 확대
    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확정…건축산업 240조 규모 확대
    생활공간 향상 분야는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을 혁신하고 건축자산 관리, 인식 교육을 통해 건축문화를 진흥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에 적용 중인 도시건축통합설계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시건축통합설계는 도시의 기획 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도시 분야는 민간 건축물...
    2021-02-16 11:00
  • 압구정 첫 재건축 조합 설립됐다…4구역 조합 설립 인가
    압구정 첫 재건축 조합 설립됐다…4구역 조합 설립 인가
    조합 계획이다. 고가ㆍ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압구정동 일대는 재건축 대어로 꼽히지만 그동안엔 주민 이견 등으로 재건축 사업 속도가 느렸다. 압구정 4구역만 해도 2017년 재건축 추진위가 출범했지만 3년 넘게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 규제가 역설적으로 조합 설립을 도왔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개정...
    2021-02-10 1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서울) △도시재생 활성화·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생형일자리 기업도 산단 임대용지에 입주 가능해진다 △2021년 매입임대주택 매입 및 입주자 모집 5일(금)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접근 2차로 신설구간 개통(3.2km) 2월 8일 개통(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월 1일(월) △공정위 위원장...
    2021-01-31 09: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노후화에 대비한 통합관리 시작한다 1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기험성장지원위원회(판교) △‘지적재조사법’개정안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종합 발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020 온라인 국제 세미나 개최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사업의 구축성과 및 추진계획...
    2020-12-13 09:51
  • [재건축 실거주 규제의 역설] '조합설립 속도' 압구정 아파트값 신고가 행진
    [재건축 실거주 규제의 역설] '조합설립 속도' 압구정 아파트값 신고가 행진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엔 재건축 구역이 6곳 있는데, 6구역을 뺀 5곳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75%를 채웠다. 조합 설립이 늦어져 입주권을 받기 위한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다. 조합 설립을 목전에 두자 아파트값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압구정 1구역에 속한 미성아파트 2차 전용면적 74㎡형은 지난달 22억70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2020-11-27 05: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풍수해 대비 비탈면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7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교통법안소위(국회) △쇠퇴지역을 다시 밝힐 유망한 도시재생기업을 찾아 나선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11.18) △‘디지털 트윈국토, 신산업을 키우다’ 제1회 공간정보포럼 개최 18일(수) △국토부...
    2020-11-15 09:30
  • 상가ㆍ오피스텔 재건축 허가 동의 100%→80% 완화
    상가ㆍ오피스텔 재건축 허가 동의 100%→80% 완화
    3년마다 연장 신고했던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기업 지원을 위해 존치기간을 자동 연장키로 했다. 건축 허가 시 제출도서는 간소화하고 건축물의 규모·용도·입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착공 단계에서는 구조·설비·에너지 등 안전·기술관련 사항을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가가 검토해 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광범위하게 위임된...
    2020-10-15 11:00
  • 재개발 '7전8기'… 용산에 부는 '공공재개발' 바람
    재개발 '7전8기'… 용산에 부는 '공공재개발' 바람
    2011년 이후에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으로 용산구 일대는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으로 선회했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2010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구역 지정 이후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사업성 부족과 일부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노후 주거환경 개선 공감…공공재개발 가능성↑ 용산구 내 공공재개발 추진 전망은 밝다. 재개발 사업이 거듭 좌초되면서...
    2020-10-14 06: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판교)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석간)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 △고해상도의 최신 영상정보 제공으로 디지털 국토 실현 △국민 아이디어를 통해 자율협력주행 시대 눈앞으로 △시설물 가치 향상 경연의 장 열린다 13일(화) △국토부 1차관 10:00 그린리모델링 건축가회의(정동) △국토부 2차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0년...
    2020-10-11 09: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개선됩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 대상 선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추진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 정책과제 아이디어 공모 ◇해양수산부 28일(월) △추석연휴 전국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수립･운영 △어업경영자금 규제 완화로,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적극 지원 2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소비자와...
    2020-09-27 09:12
  • 야당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법' 속속 발의…일부 여당 의원도 가세
    야당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법' 속속 발의…일부 여당 의원도 가세
    20년 이상 노후도시 문제 해결 법안… 일부 여당 의원 공동 참여 16일 국회에 따르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노후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전날 발의했다. 법안 적용 대상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와 1, 2기 신도시로 20년 이상된 노후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주요...
    2020-09-17 0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발표(석간) △‘20.8월 국고채 발행계획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31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2020년 6월 산업활동동향(석간) △기재부 2차관 10:15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14:00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서울지방조달청) △'제19차...
    2020-07-26 09:10
  • 서울시, 북촌가회구역 등 10곳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신규 지정
    서울시, 북촌가회구역 등 10곳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신규 지정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상 광역시도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변경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신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기정 지역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번 변경에 따라 신규 지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중심시가지형 6곳, 일반근린형 2곳, 국가선도지역 2곳 등 총 10곳이다....
    2020-06-26 10: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도입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 선정계획 공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물류시설 방역실태 점검 10일(수) △타워크레인 제작결함 리콜 실시(석간)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주거지 재생 효과 본격 가시화 11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년 국토교통형...
    2020-06-07 09: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추진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안전하고 편안한 경전철 시스템 구축하여 도심지 교통 체증 해소 기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버스지원방안 후속조치 추진 5월 1일(금)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지역 거점형 국도변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 최종 사업지 5곳 선정(석간)...
    2020-04-26 10:03
  • 영등포구 영진시장ㆍ아파트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정…25층 규모 아파트ㆍ생활SOC 등 건립
    영등포구 영진시장ㆍ아파트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정…25층 규모 아파트ㆍ생활SOC 등 건립
    이번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된 ‘영등포구 영진시장ㆍ아파트’는 1970년대에 건립된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도시재생과 연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하게 노후ㆍ불량건축물을 정비하고 마중물 사업으로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할...
    2020-03-27 09:00
  •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주거 환경 개선ㆍ주택 공급 확대”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주거 환경 개선ㆍ주택 공급 확대”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ㆍ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ㆍ건설하는 사업이다. 종전에는 단독...
    2020-03-26 06:00
  • 민주당, ‘반값 등록금’ㆍ‘청년 장관직 신설’ 청년 공약 발표
    민주당, ‘반값 등록금’ㆍ‘청년 장관직 신설’ 청년 공약 발표
    초임 부사관 임용 후 장기 복무 선발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현행 유급지원병(전문부사관) 제도를 보완해 전문부사관(하사) 임용 복무기간을 최대 48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공약인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조성 등을 통한 주택 10만 호를 공급 등을 강조했다. 또 도심 내 폐교건물을 리모델링해 행복기숙사로...
    2020-03-08 14:11
  • 세운상가 일대 ‘보전ㆍ재생’으로 전환…“을지면옥 보존은 지속 협의”
    세운상가 일대 ‘보전ㆍ재생’으로 전환…“을지면옥 보존은 지속 협의”
    세운 5구역 내 해제지역에는 노후환경 개선과 생활SOC 확충이 동시에 이뤄지는 ‘산업골목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금융 등 다양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중소벤처기업부) 지정도 적정한 대상지를 정해 추진한다. 특히 △세운3구역 공공부지는 기계ㆍ정밀산업 △세운4구역은 시계산업 △세운5-2구역은 기계ㆍ정밀(제조)산업...
    2020-03-04 14:19
  •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이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인 베이징시와의 정보, 기술 교류를 추진해 한층 더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핵심 대책인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이 전면 시행되려면 이 법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법...
    2020-02-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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