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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9월 발주해 2024년 완성”…김동연 “공약 파기”
    대통령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9월 발주해 2024년 완성”…김동연 “공약 파기”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겠다”며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회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19 16: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15:00 노후상수도 시설 현장점검(충북) 20일(수) △환경부 차관 07:40 법제연구원 입법정책포럼(서울) △바이오플라스틱 원료 만드는 미생물 11종 분리 성공 △2022년 상반기 민간자동차검사소 합동특별단속 결과 21일(목) △환경부 장관 09:20 반도체 초순수 국산화 현장방문(구미), 15:00 그린수소 실증시설 착공식(경기)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2022-07-17 09:04
  • 2년간 새 브랜드만 400개 등록…커피 프랜차이즈 경쟁 더 뜨거워졌다
    2년간 새 브랜드만 400개 등록…커피 프랜차이즈 경쟁 더 뜨거워졌다
    취업난 속에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자금만 있으면 비교적 손쉽게 오픈할 수 있는 청년 및 노후 창업 아이템으로 각광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커피전문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초기 창업비용이 적게 드는 저가 커피 브랜드의 확장세가 두드러진다. 2016년 가맹사업에 나선 메가MGC커피의 경우 2018년 전체 점포는 404개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801개로 덩치를...
    2022-05-24 15:34
  • 국민의힘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산본 신도시 재정비 대상 지역 방문
    국민의힘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산본 신도시 재정비 대상 지역 방문
    국민의힘 측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정비계획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제 역시 완화하는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토지용도 변경, 종상향 등 재정비 계획 및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이주로 인해 주택시장이 불안해지는 일이 생기지...
    2022-05-24 14:05
  •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속 빈 강정’?…“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속 빈 강정’?…“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또한 특별법이 1기 신도시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보다 상위법으로 적용돼 용적률은 높일 수 있겠지만,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계획 인구와 교통 영향 문제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만큼 추진이 쉽지만은 않다. 1기 신도시 대표격인 분당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상 계획인구는 41만 명, 15만 가구 규모다. 성남시는...
    2022-05-02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그린도시 공모사업 최종대상지 2곳 선정(석간) △국가 토지이용에 따른 탄소흡수·배출 관리방안 모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화 △국립공원공단,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색동놀래기 등 울릉도 바다 어류 49종 신규 확인 28일(목)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13:30 미래전략 심포지엄(서울) 15:00...
    2022-04-24 09:39
  • 1기 신도시 신고가 행진…‘금리 인상’은 변수
    1기 신도시 신고가 행진…‘금리 인상’은 변수
    아울러 고양시에서는 12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 처리되면서 리모델링 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상한이 기존 230% 이하에서 250% 이하로,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상향됐다. 준주거지역에서도 기존 용적률 380%에서 리모델링 시 4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일산 일대...
    2022-04-17 17:00
  • [윤석열 당선] 정비사업 규제 완화 약속에 수도권 재건축 사업 '봄바람' 예고
    [윤석열 당선] 정비사업 규제 완화 약속에 수도권 재건축 사업 '봄바람' 예고
    현재 국회에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가 밀집한 노후 신도시 내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용적률 500% 상향안을 담은 ‘노후 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 구조개선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여당 역시 수도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만큼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곧장 통과될 수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움직임에 시장은 한발 앞서 반응하고 있다. 4일 부동산R114에...
    2022-03-10 17:01
  • 지자체 첫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정…인천 제물포역에 3412호 공급
    지자체 첫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정…인천 제물포역에 3412호 공급
    향후 주민대표회의 구성, 상업시설 구상, 사업계획 수립, 민간시공사 선정, 보상,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24년 착공 및 이주,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난해 9월 21일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으로 새롭게 마련된 제도로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고밀 개발해 획기적인 속도로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2022-02-09 09:43
  • [스페셜리포트] '서른 살' 1기 신도시, 올해 '환골탈태' 기회 잡는다
    [스페셜리포트] '서른 살' 1기 신도시, 올해 '환골탈태' 기회 잡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용적률 상향 등을 적용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으로 10만 가구를 더 짓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1기 신도시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용적률 제한을 받고 있어 단기간 내 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때문에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정부에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2022-02-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8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2022-02-06 09:25
  •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해야"…리모델링으로 도시 ‘회춘’ 노린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해야"…리모델링으로 도시 ‘회춘’ 노린다
    "노후 1기 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올해로 서른 살을 맞은 1기 신도시가 아파트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1기 신도시 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2022-01-06 15: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국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면제 규정, 보증 미가입 처벌 완화(석간) △3080+ 통합공모 접수 결과 △건축물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확보 기반마련…국민 보금자리 지킴의 첫걸음 △한-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한자리에 7일부터 한-아세안 교통협력 포럼…상생방안 논의 8일(수)...
    2021-09-05 13:23
  • '박원순표' 사회주택 대수술… 서울시, SH 직접 운영 검토
    '박원순표' 사회주택 대수술… 서울시, SH 직접 운영 검토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감사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서울시 자금을 지원받는 SH공사가 저이용 토지·노후주택 등을 매입한 후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에 저리로 빌려주는 방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시는 2015년부터 장애인...
    2021-09-01 10:21
  • 소규모 정비로 탈바꿈할 지역 찾는다…10월 8일까지 후보지 신청서 접수
    소규모 정비로 탈바꿈할 지역 찾는다…10월 8일까지 후보지 신청서 접수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시‧도 도시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안세희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2차 공모에서 발굴될 전국 각지의 후보지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한 선도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여건 개선과 주민·관계기관 협의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
    2021-08-31 11:00
  • 은평구 도심 복합사업 '속도'…증산4·녹번2-1 등 5곳 2023년 첫 삽
    은평구 도심 복합사업 '속도'…증산4·녹번2-1 등 5곳 2023년 첫 삽
    아울러 이들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도시·건축 규제도 완화해 준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5곳을 법 시행(9월 예상)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올 해 안에 지구 지정까지 마치면 2022년 사업계획 승인,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국토부 계획이다.
    2021-08-02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 확정(석간) 7일(수) △국토부 2차관 14:00 도로의 날 행사(더케이 호텔) △한국-베트남 흥옌성 경협산단 착수식(석간) △리츠, 국민에게 우량하고 안정적인 투자기회 제공 △경부고속도로 개통 51주년 기념 2021년 도로의 날 행사 8일(목) △2021년 1차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등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2021-07-04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합동 특별단속 △노후 화물차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민·관 공동 협력 25일(금) △환경부 장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14:00 다회용 음식용기업무협약식(경기도청)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 공개(석간) △남극에 제2의 펭귄마을 지정 △다회용 음식 배달·포장용기 사용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21일(월) △복지부 장관 10:00...
    2021-06-20 09:53
  • 도심 공공복합사업 두고 지역별 온도차…서울은 '속도전'ㆍ지방은 '부글부글'
    도심 공공복합사업 두고 지역별 온도차…서울은 '속도전'ㆍ지방은 '부글부글'
    서울 내 도심 주택사업 후보지는 사업성 부족이나 도시계획 규제 등으로 정비사업이 막힌 곳이 대부분이어서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도 과거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구역 재지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과 달리 비(非)수도권 도심 주택사업 후보지에선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보지 선정 과정엔 주민 의견 수렴...
    2021-05-26 17: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공청회 개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21일(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중소기업중앙회장 면담(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2021-05-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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