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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법' 속속 발의…일부 여당 의원도 가세

입력 2020-09-17 05:30

정책 기조상 단기 내 통과는 힘들듯…국회 문턱 넘으면 집값 주춤할 수도

야당발(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법이 속속 발의됐다. 여대야소 국회 지형상 당장 통과 가능성은 작지만, 일부 법안은 여당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합의의 ‘불씨’를 남겨뒀다.

20년 이상 노후도시 문제 해결 법안… 일부 여당 의원 공동 참여

16일 국회에 따르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노후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전날 발의했다. 법안 적용 대상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와 1, 2기 신도시로 20년 이상된 노후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도심 용적률건폐율 등 층수제한 규정 완화 △정부와 지자체 지원 △광역교통대책 수립 등이다. 또 이 법안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정책 부작용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방지하고자 용적률 완화에 따른 추가 주택 공급분은 세입자가 우선 공급받도록 했고 임대인(집주인) 불만도 해결할 수 있도록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들어선 은마아파트와 미도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들어선 은마아파트와 미도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이 밖에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을 상향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 역시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했다.

"빠른 법안 통과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가능성"

다만, 여당의 정책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변수다. 정부와 여당은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불가 뜻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유 의원 발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훈ㆍ이용빈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여당과 합의 가능성을 남겼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조금 더 풀어준다면 공급 확대로 이어져 결국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한풀 꺾일 전망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급 물량 확대와 공공재건축 등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를 막기에 역부족이란 평가다. 정비사업 규제 정책으로 내년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 물량은 올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정비사업 입주 예정 물량은 1만7655가구 수준으로 올해 3만6596가구의 51% 수준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공공재건축 정책을 발표해 빠른 법안 통과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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