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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부처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7월 21일)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년) 수립 공청회 개최 17일(수) △오션폴리텍 어선승선 교육생 대상 준법조업 교육 실시(석간) 18일(목)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세종 영상) △해외항만개발 정기협의회 개최 19일(금) △거점형 청정위판장 모델구축 사업 사업자 선정결과 홍보 ◇국토교통부 15일(월) △김현미 장관 10:00 예결위...
    2019-07-14 11:00
  • 국토부, 가로주택정비 가능 면적 2배까지 확대
    국토부, 가로주택정비 가능 면적 2배까지 확대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과 더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 24일에 시행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비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지역...
    2019-06-03 11:00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홍보 △전국 노후·유휴 항만재개발(제3차)기본계획 수립 △해양생물 인식증진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 개최 2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친환경 곤충배합사료로 성장 빠른 건강한 물고기 기른다!(석간) △2019년 1분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분석 발표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대회 개최 △2019년 해양생물 콘텐츠...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홍보 △전국 노후·유휴 항만재개발(제3차)기본계획 수립 △해양생물 인식증진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 개최 2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친환경 곤충배합사료로 성장 빠른 건강한 물고기 기른다!(석간) △2019년 1분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분석 발표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대회 개최 △2019년 해양생물 콘텐츠 공모전 개최...
    2019-04-28 11:19
  • 공공건축물로 삶의 질 높인다···국토교통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공공건축물로 삶의 질 높인다···국토교통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또한 향후에 이러한 디자인 개선 절차가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가칭) ‘공공건축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시범 사업으로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5개 부처 사업을 선정해 디자인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관련 부처가 협업체를 구성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디자인 관리를...
    2019-04-18 11:00
  •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돌봄, 배움, 일과 쉼, 노후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되도록 돕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2019-01-10 10:44
  • 2월부터 미세먼지 발령시 노후차량 수도권서 운행 제한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노후 차량은 수도권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를 3일자로 공포하고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 조례’는 지난해 김태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2019-01-02 13:41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환경…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019년 달라지는 제도] 환경…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또한 일상생활에서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품목이 확대(23→35개 품목)되고, 유해물질 함량제한 등 안전·표시기준을 강화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항구도시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2018-12-26 10:14
  • 내년 뉴딜사업 100곳 안팎 선정…투기과열지구도 포함
    내년 뉴딜사업 100곳 안팎 선정…투기과열지구도 포함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 등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으로는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225곳 정도의 사업수요가 제출돼 총 100곳 내외의 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 중 재생계획이 준비된 30곳 내외 사업은 3월...
    2018-12-18 15:00
  • ‘땅 속 안전 챙긴다’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 마련
    ‘땅 속 안전 챙긴다’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 마련
    또 시‧자치구 합동점검 TF팀을 구성해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기‧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의 도시시설물이 1970~80년대 집중 건설됐고 다른 도시와 비교해 대형시설이 대규모로 밀집해 안전 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시는 시설물별 통합매뉴얼 마련, 중장기 관리계획, 적정예산 투입 등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추진한다. 또 안전사고 예방과...
    2018-12-13 12:04
  • [탄력받는 도시재생] 낙후된 마을·골목 되살려 주민 삶의 질 높인다
    [탄력받는 도시재생] 낙후된 마을·골목 되살려 주민 삶의 질 높인다
    내년 도시계획 및 재생 분야에는 올해보다 두 배 이상인 1조272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도시재생이란 법률적으로 ‘도시재생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2018-11-08 14:25
  •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제1차 계획기간 운영결과 △추석 연휴 생활쓰레기 특별관리 대책 추진 20일(목) △김은경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박천규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사회복지시설 방문(평강의집) △가상현실 접목한 화학사고 대응 훈련 프로그램 개발 추진(석간) △제11차 가습기살균제...
    2018-09-17 07:28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제1차 계획기간 운영결과 △추석 연휴 생활쓰레기 특별관리 대책 추진 20일(목) △김은경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박천규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사회복지시설 방문(평강의집) △가상현실 접목한 화학사고 대응 훈련 프로그램 개발 추진(석간) △제11차 가습기살균제...
    2018-09-16 10:45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51곳에서 본격 착수···4.4조 규모 투자 확정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51곳에서 본격 착수···4.4조 규모 투자 확정
    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1곳의 지자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51곳은 올해 상반기에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으로 나머지 17곳은...
    2018-08-02 11:00
  • 감정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전국 어디서나 상담·신청하도록 확대 운영
    감정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전국 어디서나 상담·신청하도록 확대 운영
    노후저층주거지 주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상담 및 서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11일 한국감정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 및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업무’를 기존 4개 통합 지원센터에서 전국 30개 지사를 포함해 전면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2018-07-11 07:01
  • 서울시, 정비구역 5만여 건축물 전수조사…"제2의 용산 붕괴사고 방지"
    아울러 자치구가 자체적인 안전점검에 들어간 경우 서울시의 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해 전수조사와 특별안전검검을 해나갈 계획이다. 성북구의 경우 지난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노후 위험 건축물과 정비구역 해제 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 건축물 등 총 6926동에 대해 전수조사 및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2018-06-12 06:52
  •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평가한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미주행 수속 개시 △국민 대다수, 아파트 단지의 보행안전이 위험하다고 생각... 6월 1일(금)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 △우리나라 도로연장 10년 전보다 6.87% 늘어나.. ◇해양수산부 28일(월) △김영춘 장관 10:00 세계등대총회(인천 송도), 14:00 인천내항 통합부두운영사 출범식(인천내항) △강준석...
    2018-05-28 07:18
  • 5년내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 조성···세종·부산 시범도시
    세종은 에너지‧교통, 부산은 워터시티 컨셉‧국제물류 연계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생활체감형 기술을 함께 구현할 계획이며 세부 콘텐츠는 구상‧설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접목해 나갈 예정이다. 4차위와 관계부처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시범도시가 5년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2018-01-29 11:00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본격 착수…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에 따라 국토부는 노후 도시철도 개량 등 교통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중심의 투자방식에서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투자 패러다임을 개편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민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예정인 광역 알뜰 교통카드 제도개선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아울러 대도시권...
    2017-08-29 15:10
  • 희림, 50조 도시재생사업 본격화…“프로젝트 참여 등 가시적 성과 있을 것”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앞으로 5년 동안 약 5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노후 주거지나 구도심, 전통산업단지, 재래시장, 쇠퇴한 농촌지역 등 매년 100곳, 5년간 500곳을 선정해 도시재생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으며, 당시 도시재생은 동네 본모습을 유지하면서...
    2017-07-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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