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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포토]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자체장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표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2023-02-09 11:00
  • [포토]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표회
    [포토]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표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자체장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표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2023-02-09 11:00
  • 국토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개최…"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빠르게 추진할 것"
    국토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개최…"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빠르게 추진할 것"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 등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와 함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준비 등을 위해 9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그간 국토부 장관·지자체장 간담회, 주민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지역과 주민의 의견들이 7일 발표한 특별법 주요...
    2023-02-09 11:00
  • [르포] “매수 문의 전화 없어요”…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에도 현장은 ‘조용’
    [르포] “매수 문의 전화 없어요”…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에도 현장은 ‘조용’
    국토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받을 수 있다. 용적률도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하고,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도 간소화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
    2023-02-08 15:34
  •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한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통합심의를 통해...
    2023-02-07 16:34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특별법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를 설정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적용 등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로 정의했다.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2023-02-07 16:20
  •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국토부는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한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2023-02-07 14:25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국토부는 먼저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2023-02-07 11:05
  •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개최…“다음 달 특별법 발의 준비 만전”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개최…“다음 달 특별법 발의 준비 만전”
    회의를 주재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준비 중인 특별법은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주택·교통·기반시설·미래기술이 공존하는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의 미래상이 특별법을 통해 그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18 14:25
  •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특별법이 마련되면 2024년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변경해서 2026년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노후 지상철도 문제가 산재해 있다. 부산의 경우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로 인해 생활권의 단절과 도심 발전 저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1905년 부산역을 시종착역으로 하는 경부선이...
    2022-12-29 05:00
  • 국립공원 늘린다…2032년까지 5351㎢로 국토 면적 5%
    국립공원 늘린다…2032년까지 5351㎢로 국토 면적 5%
    또한 면적 확대와 함께 도시형, 하천형, 습지형, 갯벌형, 사적형, 복원형 등 새로운 자원공원 유형도 개발한다. 아고산 생태계 등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하거나 기후변화와 인간 때문에 생태계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핵심생태계'로 규정하고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한다. 아울러 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에는 2032년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2022-12-20 13:29
  •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주거·상업·업무 기능 갖춘 미래도시 '청량리' 만들겠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주거·상업·업무 기능 갖춘 미래도시 '청량리' 만들겠다”
    이 구청장은 동대문구 내 전통시장을 탈바꿈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현재 동대문구에는 총 20개의 전통시장이 있고, 이 중 10개는 청량리와 제기동 주변에 몰려있다”라며 “시설이 노후화되고 옛날 판매 방식을 고수하다 보니 점차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시설 현대화 작업을 통해 젊은...
    2022-12-07 05:00
  • 국토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본격화...특별법 내년 2월 발의한다
    국토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본격화...특별법 내년 2월 발의한다
    국토부는 ‘민관합동 TF 제4차 전체회의’ 30일 개최해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후속 일정,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최대한 적용...
    2022-09-29 11:00
  • 임대주택, 넓어지고 다양해지는데…공급 부족·가격 상승에 ‘제2의 뉴스테이’ 전락하나
    임대주택, 넓어지고 다양해지는데…공급 부족·가격 상승에 ‘제2의 뉴스테이’ 전락하나
    서울시는 노원구 ‘하계5단지’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30년 이상 노후 임대주택 24곳 3만3000여 가구를 바꿔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와 강동구 고덕동 일대에 ‘골드빌리지’(가칭)를, 노원구 하계5단지에 ‘3대 거주형 주택’을 선보이기로 했다. 골드빌리지는 주거·의료·편의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이고...
    2022-09-27 15:51
  • [도시인을 위한 101] 1기 신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려면?
    [도시인을 위한 101] 1기 신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려면?
    하지만 이러한 공간을 버리기보다는 재사용하고자 1976년 도시재개발법,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5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해 노후화된 도시기능을 회복시키며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과 유사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를 보면서 도시지리학자인 제임스 밴스(James Vance)는 1966년 ‘시작→배척...
    2022-09-19 05:00
  • [기자수첩] 1기 신도시의 정치화
    [기자수첩] 1기 신도시의 정치화
    연말까지 준공 30년 차 아파트 안전진단 폐지 등 특별법을 제정할 것, 내년 상반기 내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내놓을 것,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것. 1기 신도시 노후화는 코앞에 닥친 문제다. 1기 신도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경기 성남시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는 1991년 9월 입주를 시작했다. 고양시 일산과 안양시 동안구 평촌, 군포시 산본...
    2022-09-05 06:00
  • 안철수, 1호 법안으로 ‘1·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발의
    안철수, 1호 법안으로 ‘1·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발의
    특별법은 1·2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광역교통 대책, 산업과 문화 인프라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후 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용도지역 변경·건축규제 완화 관련 특례도 두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022-08-24 10:38
  • 대통령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9월 발주해 2024년 완성”…김동연 “공약 파기”
    대통령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9월 발주해 2024년 완성”…김동연 “공약 파기”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겠다”며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회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19 16: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15:00 노후상수도 시설 현장점검(충북) 20일(수) △환경부 차관 07:40 법제연구원 입법정책포럼(서울) △바이오플라스틱 원료 만드는 미생물 11종 분리 성공 △2022년 상반기 민간자동차검사소 합동특별단속 결과 21일(목) △환경부 장관 09:20 반도체 초순수 국산화 현장방문(구미), 15:00 그린수소 실증시설 착공식(경기)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2022-07-17 09:04
  • 2년간 새 브랜드만 400개 등록…커피 프랜차이즈 경쟁 더 뜨거워졌다
    2년간 새 브랜드만 400개 등록…커피 프랜차이즈 경쟁 더 뜨거워졌다
    취업난 속에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자금만 있으면 비교적 손쉽게 오픈할 수 있는 청년 및 노후 창업 아이템으로 각광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커피전문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초기 창업비용이 적게 드는 저가 커피 브랜드의 확장세가 두드러진다. 2016년 가맹사업에 나선 메가MGC커피의 경우 2018년 전체 점포는 404개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801개로 덩치를...
    2022-05-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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