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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론’은?

입력 2020-07-30 10:14

“경제정책 ‘소비역량 강화’에 맞춰야…가계 지원책 기본소득만한 것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성격을 갖는 경제정책”이라며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 참석해 “자본주의 시스템이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과 격차, 그리고 소비수요 부족에 따른 저성장”이라며 “어차피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방식을 고민돼야 하는데, 방식으로는 기본소득만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공급(생산) 중심’에서 ‘수요(소비)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의 조정 역할은 사실 지금까지 공급 측면에 집중돼 왔다. 공급역량을 늘리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국민소득이 늘어서 소비도 늘어나고, 다시 공급이 늘어나는 선순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제는 아무리 공급역량을 강화해도 소비수요가 늘지 않는다. 정부의 역할은 이제 소비역량을 강화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소비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1차 분배’(근로소득)가 아닌 ‘2차 분배’(세금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을 밝혔다. “대한민국은 조세부담율과 복지지출이 낮고 특히 가처분소득 중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다. 그는 “세계 평균적으로 (이전소득이) 30%를 넘는데 우리나라 10분의 1도 안 된다”며 “어차피 가계에 대한 직접 정부지원 늘려야 하고 방식 고민돼야 하는데 방식으로는 기본소득 만한 게 없다”고 했다.

정리하자면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결국 ‘세금’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시각이다. 다만 그는 “어떤 세금이 제재나 징벌이 아니고 우리공동체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라는 점을 국민들이 동의하시면 저항이 매우 적어질 것”이라며 “경제성장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해 성장의 혜택을 납세자가 함께 누리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보지 않은 일이어서 저항감을 갖는 것 같다”며 “한꺼번에 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늘려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는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람의 노동력을 로봇과 기술이 대체하고 있는 기술혁명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와 같이 고소득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거나 청년일자리 늘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노동이 살아남기 위한 고통의 과정이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행복한 삶이 돼야 한다. 적은 수입으로도 국가 지원으로 살 수 있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임종성·김영진·허영·김병욱·양정숙·이규민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함께 자리해 축사를 했으며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본소득에 대해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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