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특위,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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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르면 이번주 5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관료’사회부총리 ‘학자’로

이르면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번 주 중, 늦으면 1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처리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3~4배수로 압축된 후보군을 두고 최종 낙점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부는 사실상 내정을 확정한 후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 대상은 총선 출마가 예정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15-12-07 11:02
박대통령, ‘중폭 개각’ 나서나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에는 교사 출신으로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특위 간사를 담당했던 강은희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우에 따라선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개각 시기가 보다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최대 국정 과제인 노동개혁이 관련 법안...

2015-12-06 19:17
[포토] 5대 노동개혁 법안 관련 당정협의, '악수하는 이기권-이인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이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5대 노동개혁 법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11-20 08:27
원유철 “22일 당정청 정책조정위 개최… 경제활성화법 등 현안 조율”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경제 활성화 노동개혁 한중 FTA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을 조율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법을 조속히 합의해 다음주 26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의 절규에 대해...

2015-11-19 11:22
두달간 헛물만 켠 ‘노동개혁’…국회로 공 넘겨

지난 ‘9ㆍ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두 달여간 비정규직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 노동개혁 후속 논의에 매진해 왔지만 결국 ‘헛물’만 켠 셈이다. 비정규직 쟁점을 비롯해 노동개혁 논의의 공은 이제 5대 입법을 책임진 국회로 넘어갔지만 노사정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법안의 연내 처리는 장담할 수 없다. 노동계도 노사정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는...

2015-11-17 11:21
노사정 ‘비정규직 쟁점’ 합의 도출 실패…합의 없이 17일 국회보고

비정규직 관련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그 진행경과를 지켜보며 간사회의에서 일정을 협의해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결국 노사정이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비정규직 쟁점 관련 입법은 앞으로 여야 간 논의와 협상 과정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비규직법 등을 포함한 노동개혁 5대입법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비정규직법이 노사정 합의...

2015-11-16 10:44
‘5대 노동법안’ 내일 환노위 상정…여야, “개혁 vs 악법” 쟁점마다 이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노동개혁 5대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판단,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간사인 이완영 의원을 사보임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의 원안 통과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제고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진짜 노동개혁...

2015-11-15 15:11
당정청 “노동개혁법안, 합의 안돼도 정기국회내 반드시 처리”

새누리당에서는 이인제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과 특위위원들, 새누리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성동 간사와 위원들이 참석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며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2015-11-10 21:43
당정, 금융개혁 ‘속도전’… 핀테크 활성화 등 11월까지 개혁안 마련

하반기 국정과제인 4대개혁(공공·금융·노동·교육) 가운데 가장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되자 11월 내에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는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TF 1차 회의에는 단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주재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개혁 추진동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안건을 보고받고 향후 운영방향과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2015-10-21 10:18
새정치, 與노동개혁 맞서 자체 ‘재벌개혁 5법’ 여론전 돌입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맞서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재벌개혁’ 관련 입법에 착수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위는 이날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의 주재로 국회에서 3차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법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위는 지난 8월 1차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2015-10-14 10:50
[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진영논리 갇힌 보수·진보, 내 길 고집 말아야 모두의 길 보인다

가까스로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은 연내 처리를, 야당은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교육·금융 등 나머지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전문가들은 보수와 진보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양 극단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2015-10-06 11:00
한국노총 “與 노동법안에 미합의 사항 포함” …노사정위 차원 대응 요청

한국노총이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법안에 미합의 사항이 반영돼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18일 간사회의를 열어 향후 특위 운영계획과 ‘9ㆍ15 발의안 내용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허용업무 확대’ 등 아직 합의가 안 된 사항들이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노사정위 차원의...

2015-09-18 16:15
與, 노동개혁 5대법안 당론발의… “이제 국회가 화답해야”

새누리당은 16일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합의를 법제화하기 위해 합의내용을 반영한 이른바 '노동개혁 5대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다. 이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전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법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제 국회가 화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2015-09-16 18:22
새누리, 환노위에 이인제ㆍ이완영 투입…전력 보강

더욱이 환노위에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을 받느라 사실상 의정활동을 중단한 이완구 전 총리도 속해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노동부 장관 출신이자 이번 노동개혁을 주도해 온 이인제 당 노동특위 위원장, 노동부 관료 출신의 이완영 당 노동특위 간사를 긴급 수혈키로 한 데 이어 추가 인력 보강까지도 검토 중이다.

2015-09-15 19:31
[2015 국감] ‘초이노믹스’ 국감, 국가 부채ㆍ노동개혁 십자포화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부채가 사상 첫 40%(650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게 이슈가 됐다. 이날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참여정부 3년 동안 23조원의 적자부채를 발행했을 때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부총리는 국가재정건전법 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국회 안에 재정파탄 대책특위를...

2015-09-14 16:52
노사정 노동시장 구조개선 첫 걸음부터 대타협까지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그동안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지난 1년 간 논의해 왔다. 노사정위원회는 2014년 8월 19일 제86차 본회의에서...

2015-09-13 21:33
새누리, 16일 ‘노동개혁법’ 당론발의… 野·노동계 반발 커질듯

이와 관련, 14일 당정은 회의를 개최하고 노동개혁 법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이어 새누리당은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의견...

2015-09-13 10:05
새누리당, 8일 원외 당협위원장 '총선필승' 연찬회

오찬을 겸해 진행되는 이번 연찬회에서는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제 최고위원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강연하고,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은 국민공천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해 하반기 경제 현황에 대해서 강연한다.

2015-09-06 10:22
국토부 공공기관, 출생년월 변경에 정년연장 빈번...2억원 추가이득 꼼수

이완영 의원은 “정년 60세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자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간사로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들이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시키는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세대 간의 상생고용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인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통분담노력에...

2015-09-05 06:40
이종걸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사회적 대타협 제안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개혁은 포기하고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에 힘을 모으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 노동자는 시간을 양보해달라”며 노동시간 단축, 정시퇴근제, 여름집중휴가제 등을 제시했다. 또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504조원의 1%인 5조원만 고용창출 투자에 사용해도...

2015-09-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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