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시장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경영계는 일자리창출에 모범을 보이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금융 재벌개혁에도 나서겠다”면서 먼저 교육과 관련해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하는 한편,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교육감 선출제도의 틀을 바꾸겠다고 했다. 특히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
핵심키워드로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비롯한 민생경제법안, 2016년 예산안, 한중FTA처리 등 해결해야할 민생현안이 산더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시작 첫 날로 마음이 무겁다”면서 “어제 처리를 마쳤어야할 대법관 임명동의안, 2014 결산 정개특위 활동연장 등의 처리가 무산됐다. 게다가 어제 여야 수석부대표 회동을 했지만 오늘 개최합의가 되지...
선거를 앞두고 법 개정이 있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구성해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상임위에 맡기고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한편 문 대표가 임금피크제 시행이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 “저도 동감한다”며 “임금피크제만이 노동개혁 본질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만약 31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결산안 뿐 아니라 지난 28일에 처리하지 못한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연장안도 잇달아 처리가 지연된다.
뿐만 아니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달 1일부터 개최되지만 여야가 노동개혁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 개혁...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대응하기 위해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을 각각 다룰 2개 특위를 본격 가동하며 경제관련 개혁경쟁에 맞불을 놨다.‘공정과 공평’을 전면에 내건 재벌개혁특위(재벌특위)와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노동특위)의 ‘쌍두마차’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노동특위는 새누리당의 임금피크제 대신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이로써 한국노총은 지난 4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4개월여만에 노사정위에 복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다시 가동된다.
특위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한노총 대표 3명,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25일 박근혜 정부가 하반기 최대 쟁점안으로 내세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관련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노동특위에서 노동시장 선진화 관련해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17일 “노사정위가 재개돼 마지막 마무리 합의가 빠른 시간 내 이뤄지면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에서 5개 개혁법안을 8월말이나 9월초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청년이여는미래, 한국대학생포럼 등 6개 청년단체와 간담회를...
특위까지 만들며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노동계의 조속한 노사정위 참여를 설득하는 것 이외에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재벌 개혁까지 의제에 포함하자며 맞서고 있다.
노동계 역시 노동시장 유연화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장외투쟁을 펼쳤다. 특히 한국노총은 오는 22일...
그러나 노동개혁과 일자리창출 방법을 놓고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이 임금피크제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 철폐와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방점을 찍으며 노동개혁 추진 드라이브 일정을 이어가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기업에 과감하게 메스를 가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유은혜 대변인은...
여야는 노동개혁과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세법개정안과 롯데그룹 갈등사태로 비롯된 개혁안 등의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8월국회에서는 무엇보다 노동개혁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통해 노동, 금융을 비롯한 4대 개혁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를...
박 대통령 휴가 기간에 맞춰 현정택 수석도 휴가를 냈지만,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여당 내 특위의 첫 회의 직전에 당청 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런 협의를 토대로 연내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정위원회 복원이 시급하다는 게 당정청의 인식이다. 노사정이 대타협을...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는 29일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위해 다음주 재계 및 노동단체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당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완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다음주 내에 경제계 5단체와 특위의 간담회가 있고, 한국노총과도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새정치연합은 전날 새누리당에서 출범한 노동시장선진화특위에 맞대응할 자체적인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노동개혁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로는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별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ㆍ여당에선 박근혜 대통령도 나서 노사정위원회의 복원을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한국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회는 28일 조속한 노동개혁 달성을 위해 하루빨리 노사정위원회를 재개하고 한국노총이 복귀할 것을 강조했다. 또 관련 법안을 정리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위 첫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27일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완료했다.
이날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인제 최고위원은 특위 위원명단을 발표하고 28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공동간사로 선임된 노동부 관료 출신의 이완영 의원과 박종근 전 한국노총위원장을 비롯해...
정부는 보다 빠른 개혁 추진을 위해 시행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새누리당도 이인제 의원을 필두로 한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키로 하는 등 당·정·청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 노동개혁 왜 필요한가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 2중 구조를 해소하고...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으로 맞선다는 태세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이 ‘국회 내 노사정 논의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어 대화 재개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다음주에도 지난 13일 여의도에서 시작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을 이어간다. 전날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단위노조...
지난 22일 고위 당·정·청 회동을 통해 국회에 4대개혁 특위를 설치키로 합의했으며, 23일에는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개혁 기구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노동시장 활성화와 유연화의 모든 뜻을 담고 모든 불공정 행위를 중단시키는 등의 모든 일을 추진할 수...
이는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 과제를 떠맡은 이후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와중에도 공적연금 개혁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김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조강특위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현안 제일 시급한 노동시장 활성화·유연화 등 모든 것을 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진정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