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를 다루지만 최근 정쟁의 격전지로 변질되고 있어 정치권 안팎에서 정보위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보위는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심사 여부와 대선·정치 개입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4월 임시국회 이후 파행을 겪어 왔다. 지난 5월 31일 여야 원내대표가 6월 국회에서 정보위를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한 이후에도 공전을...
그러면서 “모든 시민의 자유가 최대한 발현될 수 있고, 노동자를 포함한 중산층과 서민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열리는 ‘내일’의 세미나를 시작으로 한달에 한번씩 세미나를 열어 안철수식 새정치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첫 특위활동으로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에 참여하게...
그는 “현재의 재벌개혁 논쟁은 ‘반감(反感)동맹’에 기초해 있는 것이며 복지동맹-뉴딜동맹을 만들기 위해서는 ‘호감(好感)동맹-이익동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 재정정책, 금융정책, 중소상공인 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증세를 포함한 조세정책을 아우르는 종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경제위기 해법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앞서 손 후보 캠프에는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을 지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재벌체제 연구의 권위자로 평가되는 김진방 인하대 교수,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박순성 동국대 교수 등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노선을 마련했던 핵심 인재들이 참여해 ‘재벌범죄 특별사면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재벌개혁 정책을 설계했다.
한편 손 후보는 오는 12일...
지난달 말 출범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매주 정례 모임을 열고 이슈 메이킹에 나서면서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용상에 있어 양측 모임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도 적지 않다. 다만 야권 모임은 노조의 교섭력 강화 등 노동시장 개혁, 노동자 경영참여 등을 통한 ‘참여경제’ 실현에도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주로 현행법의 보완대책에, 민주통합당은 구조개혁과 분배에 무게를 실었다.
새누리당은 과반인 152석을 차지해 일단 유리한 고지에 섰지만 야당과 얼마만큼 절충할지가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을 기본으로 한 복지정책이나 민간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물가안정 대책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우려가 커지고...
이밖에 상위순번에는 비정규직 문제 전문가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3번으로, 재벌개혁정책 전문가 홍종학 가천대 교수가 4번으로 배정됐다. 당 보편적복지특위 위원장인 김용익교수와 민변 여성인권장 출신의 진선미 변호사도 각각 6번과 5번을 배정받아 당선이 유력하다.
구(舊) 시민통합당 출신의 남윤인순(9번) 최고위원, 김기식(14번) 당...
△다음은 민주당 4ㆍ11총선 비례대표 명단
1번 전순옥(58ㆍ여ㆍ참여성노동복지터 대표)
2번 최동익(50ㆍ한국시각장애인연합 회장)
3번 은수미(49ㆍ여ㆍ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4번 홍종학(53ㆍ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5번 진선미(44ㆍ여ㆍ민변 여성인권위 위원장)
6번 김용익(59ㆍ민주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장)
7번 배재정(45ㆍ여ㆍ前 부산일보 기자)
8번 백군기...
자신들이 집권하면 임기 말인 2017년까지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비율을 25%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임금도 정규직 대비 8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종일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일부 세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탓에 세금을 더 걷고 기업부담을...
사법개혁특위를 교섭단체별 각 4인, 합 8인으로 구성한다.
5. 8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6. 등록금 인하 방법과 관련된 여야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관련법을 8월중에 처리한다.
7.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대책 관련 입법과 학력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8월중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8. 제주도 민군...
특히 "명박 정부 출범으로 금융노동자들은 더욱 심각한 생존권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개혁으로 포장된 신자유주의 금융구조조정에 맞서 전체 금융노동자의 영혼을 건 정면투쟁"을 천명했다.
한편 양 당선자는 ▲구조조정 분쇄, 완전고용 쟁취 ▲살인적 노동강도 해소, 삶의 질 확보 ▲금산분리 유지, 산업자본 은행소유 음모 분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