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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싱크탱크 더미래 “기재부 해체,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개편”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정치권이 정부조직 개편안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대선 이후 국회 차원의 특위를 설치해 각 정치세력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정부조직 개편 획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더미래는 9가지 대선 핵심 아젠다로 △재벌개혁(지배구조) △노동개혁(최저임금 1만원) △기본소득 보장(복지 시스템 한계) △저출산...
    2017-03-30 15:10
  • 문재인, ‘투톱’ 특보단 구성…3선 민병두·김태년
    문재인, ‘투톱’ 특보단 구성…3선 민병두·김태년
    김 단장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 예결위 간사를 지냈다. 문 전 대표는 특보단 총괄 부단장에 재선의 박범계 의원을 인선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특보 이개호 △정무특보 신동근·김철민·박찬대·송기헌 △문화예술특보 도종환 △농축수산어업특보 김현권·위성곤 △과학기술특보 문미옥 △환경노동특보 강병원 △인권특보 박주민 △청년특보 김해영 △안보특보...
    2017-03-16 12:16
  • 한국당 ‘상임위 보이콧’에 국회 파행…임시국회 출발부터 ‘삐그덕’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관련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야당 단독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여당은 이에 반발하며 15일 국방위ㆍ정보위ㆍ특위(개헌특위)를 제외한 상임위에 모두 불참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야당의 독선과 독주를 막기 위해 모든 상임위 일정을...
    2017-02-15 17:05
  • [최종찬 칼럼] 이원집정부제, 합리성·현실성 있는가
    [최종찬 칼럼] 이원집정부제, 합리성·현실성 있는가
    개헌 특위에서도 이원집정부제가 집중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이원집정부제는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맡고 경제·복지·교육 등 내치(內治)는 국회 다수당이 추천한 인사 또는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가 맡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프랑스 등 일부 국가가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 통치체제 개혁은...
    2017-02-15 10:39
  • 주호영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하자”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전속고발권 제도개선 등을 포함해 모든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으로는 면책특권과...
    2017-02-07 14:07
  • "전경련 해체 및 재벌개혁 촉구"… 전경련 내부 기습시위
    "전경련 해체 및 재벌개혁 촉구"… 전경련 내부 기습시위
    민주노총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로 꾸려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위' 20여 명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건물 안에서 전경련 해체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 씨가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의 돈 800억 원을 강제 모금한 것과 관련해 노동개혁과 성과 퇴출제 등을 시행하기 위한 뇌물이라고 주장하며 허창수 전경련...
    2016-12-05 14:08
  • 안철수 “‘미래일자리특위’ 절실해…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안 대표는 “미래일자리특위는 우리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며, 산업 부분과 노동 부분에서는 어떠한 구조개혁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과 국가예산을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하느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의 폭넓은 견해를 들어가며 국내외 석학들과 전문가들의...
    2016-06-22 11:04
  • 심상정 “구조조정 특위 구성… 더민주가 앞장서야”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한국은행의 팔을 비틀고 책임회피, 꼼수·부실 대책을 논의하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정미 부대표는 “정의당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의 바른 해법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조선업 하청노동자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06-09 16:32
  • 막오른 20대 국회… ‘1호 법안’ 앞세워 정책 주도권 경쟁
    등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잇달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19대 국회에서 막판까지 쟁점이 됐지만 끝내 야당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외에도 민생·일자리·미래·청년소통 등 4개의 특위를 본격 가동해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위별로 민생 이명수, 일자리...
    2016-05-30 11:16
  • 새누리 “1호법안으로 청년기본법 발의… 정책위 산하 4개특위 가동”
    그러면서 “규제개혁 특별, 규제 프리존, 서비스산업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주요 경제 안보 법안이 있다”며 “두 야당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정책위 내에 4개 분야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꾸려나간다는 입장이다. 당초...
    2016-05-30 09:46
  • 새누리, 규제프리존ㆍ서비스ㆍ노동개혁법 등 20대 국회 ‘1호 법안’ 선정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6일 오후 정책위 산하 특위위원장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정부ㆍ여당이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오는 30일 오전 열릴 예정인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당론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재선...
    2016-05-26 19:56
  • 원유철 “野, 19대 국회 경제활성화법 처리협조 호소”
    10대 개혁과제로 △예측 가능한 '캘린더 국회' △매달 셋째·넷째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 및 무쟁점 법안의 우선 처리 제도화 △상임위·본회의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위헌 소지 해소 △국회 의정활동 투명화 △회의 속기록 100% 실시간 공개 △비윤리적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처리 강화 △국회 정책연구기관 설립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
    2016-05-02 10:33
  • 당정,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법제화 추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는 우선 노동·교육개혁 완수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기업들이 청년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특위 명칭을 놓고 인구지키기위원회, 인구유지위원회, 저출산국가위원회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당정은 저출산 특위 활동 종료 이후에도 관련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2016-01-29 11:04
  • '양대지침' 강행 얼어붙는 노사 관계 ... 노동개혁 갈등 일지
    다음은 양대지침 시행 등 노동개혁을 둘러싼 주요 일지. ▲ 2014.8.19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 2014.10.17 = 특위 제2차 전체회의, 연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원칙' 합의키로 결정. ▲ 2014.12.23 = 노사정위 본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편 기본합의문 채택.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2016-01-22 18:07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대타협 파탄 땐 노동계ㆍ정부 모두 책임 못 피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대타협 파탄 땐 노동계ㆍ정부 모두 책임 못 피해”
    그러면서 그는 “노동계도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대화와 논의를 거부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이달 7일 특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의 기회를 저버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노동계와 정부가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양대 지침은 노동개혁의 핵심도...
    2016-01-19 15:10
  • 김대환 위원장 “노사정 대타협 반드시 지켜야… 대화·타협으로 해결”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의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양대 지침 때문에 사회적 대화라는 국민적 자산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노동계를 존중하지 못한 정부의 조급증이나, 양대 지침에 대한 노동계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노사정은 이달 7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양대 지침 초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자고...
    2016-01-12 21:16
  • 與 “청년 일자리 영토 넓혀 저출산 극복할 것”
    與 “청년 일자리 영토 넓혀 저출산 극복할 것”
    새누리당 이주영 저출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포세대라고 자조 섞인 말들을 하게 되는 우리 사회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는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노사정 합의를 통해 여러 가지 노동개혁에 관한 입법들을 준비를 해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우리 특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선 일단 설 전인 1월...
    2015-12-29 08:56
  • 여야, ‘선거구 획정안’ 합의 실패…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의견접근
    여야, ‘선거구 획정안’ 합의 실패…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의견접근
    이에 새누리당은 양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2일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연말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한편, 노동개혁 5개법안도 합의통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원샷법’ 통과를 보장해줄 수 없다고 답하면서 이 역시 결렬됐다....
    2015-12-15 19:30
  • 이재오 “결선투표제, 본선 경쟁력 약화… 의총서 결정해야”
    이 의원은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나라의 앞날을 위해 노동개혁법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마당에 당내에서 내부적으로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싹트고 있다”며 “20대 총선 공천이 정말로 공정하려면 패거리 공천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민공천제 정신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5-12-09 10:39
  • 이기권 “청년 고용절벽 눈앞… ‘노동개혁 5법’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여야 간 노동개혁 5개법안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과 관련, “이제는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원장인 이인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5대입법의 연내 통과는 노사정...
    2015-12-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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