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특위,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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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의 사회적 합의와 국민연금법 개정이 남아 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약 10여년 만에 논의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계획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2018-12-24 13:07
홍영표 "손학규·이정미, 단식 농성 멈추고 국회로 복귀해 달라"

개정 문제는 여야 5당이 조속히 정개특위를 열고 논의해 나가야 한다. 일단 단식을 멈추고 조속히 복귀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홍남기 신임 경제 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 출범과 관련, "기업과 노동계 소통을 통해 함께 잘 사는 경제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우리도 당정 협의를 통해 2기 경제팀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2018-12-11 10:17
이해찬 "정개특위서 선거제 논의 빨리 진행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치개혁특위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논의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선거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단식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비례성을...

2018-12-07 10:16
윤소하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규제혁신 절대 동의 못해”

아울러 그는 "정의당은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당이 공감하고 정개특위가 가동 중인 만큼 빨리 성과를 내서 정치개혁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다"며 "정부여당이 더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남북 국회회담 등과 관련해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남북간의 평화와...

2018-11-05 17:51
문 대통령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 협치…좋은 협의 발표하자”

윤소하 원내대표는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과제가 정개특위에서 빨리 성과를 내서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데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며 “정부·여당 쪽에서 더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ILO 핵심 비준안 처리와 쌀값 현실화, 사법농단 엄정한 수사를 비롯한 특별재판부 설치나 법관 탄핵의...

2018-11-05 13:51
'국민연금 개혁' 사회적 대회기구 출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에스타워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 특위) 발족회의를 개최했다. 연금개혁 특위 출범은 지난 12일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이...

2018-10-30 11:04
국민연금 개혁안에 노사정 대화 반영한다

연금개혁 특위는 아직 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와 복지부가 참여하고 연금 관련 기관들, 지역 수급자 대표까지 동참할 것으로 보이며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월...

2018-10-14 18:33
김관영 “文정부, 경제에서는 무능·정치에서는 무책임”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올해가 적기”라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미 선거제도 개편에 긍정적 의사를 표현한 만큼 즉각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헌...

2018-09-06 10:02
김성태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집착 말아야”

또한 김 대행은 전날 이뤄진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 “(한국당이)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직을 확보한 만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국가 예산을 펑펑 써대는 몰지각한 예산지출 행태에 반드시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또 환경노동위원장을 확보해 사호적 대화화 타협을 통해 노동·사회개혁의 속도 조절이 가능해졌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2018-07-11 12:24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2) 교육위원회, 정보위원회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상설특위 윤리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평화와정의), 남북경협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에너지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바른미래당)

2018-07-10 18:50
운영위는 민주ㆍ법사위는 한국당…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비상설특위는 민주당이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기로했고 한국당은 윤리특별위원회와 에너지특위, 바른미래당은 4차산업혁명특위를 맡기로 했다. 여야는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장 배정은 후속 실무협상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도 복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원구성 협상 타결과...

2018-07-10 18:48
개헌·정개특위는 한국당, 사개특위는 민주당

국회에 꾸려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위원장을 각각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눠 맡는다. 여야는 이번 주 내에 위원 구성까지 마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 초청 신년 인사회에서 만나 특위 구성 등을...

2018-01-03 10:36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이러한 혁신위를 진행한 것만으로 금융위의 개혁·적폐청산 의지를 높게 살 만한 부분이 있다. 기획재정부 등 다른 주요 부처들은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는 일이다. 더 많은 영역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반성이 필요하다.” - 혁신위 권고안 작성이 끝나자마자 개헌특위 자문안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특히 경제·재정 분과장까지 맡으셨는데 아무래도 더 치열한 논쟁이...

2017-12-29 11:28
김성식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 “실패도 자산이 되는 시대…SOC보다 디지털·휴먼 투자 시급”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된 김 의원이 특위 운영과 관련한 구상 등을 빼곡히 적어놓은 것이다. 김 의원은 ‘영업비밀’이 노출됐다면서 너스레를 떨었지만, 드러난 내용은 특위를 이끌 위원장으로서 그가 품은 열의와 설렘이었다. 김 위원장은 13일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4차산업혁명특위가 다른 특위와 달리 국가 미래를 좌우할...

2017-12-18 10:41
정책통 김성식 “‘증세 사각지대’ 만든 법인세법 개정…미래세대엔 부채”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국회에서 손꼽히는 정책통이다. 소속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정책 관련 입장을 밝힐 때에 “김성식 의원도 마찬가지”, “김성식이한테 물어보라”면서 자주 김 의원을 ‘끌어다쓰기’도 한다. 여야 모두에게서 식견을 인정 받고 있다는 의미다. 당 복지및조세재정개혁TF...

2017-12-18 10:40
[전민정의 인사이트] ‘공무원 부역자’만 양산하는 적폐청산 안 된다

적폐청산 특위라고 부를 기구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은 사법부·재벌·언론 개혁과 과거사 정리 등을 위한 작업에 정조준돼 있다. 이를 위해선 이전 정권에서 수행된 정책과 이를 뒷받침해왔던 예산을 꼼꼼히 검증해 보고 여기에 연루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타깃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교육부...

2017-09-12 10:48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주 장관, 노동운동가 출신 3선 의원… 남녀 임금차별 철폐 앞장선 여장부

노동조합 활동가 출신이 장관에 오른 첫 케이스라는 수식어를 달며 향후 고강도 노동개혁을 예고했다. 이력 역시 이색적이다. 농구선수 출신으로 노동운동에 투신한 이후 3선 의원을 지냈다. 노동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갖췄다는 평을 듣고 있다. 김 장관이 고용부 수장에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

2017-08-24 10:17
쉬어갈 틈이 없다…8월 국회도 立法전쟁 예고

여기에 9월 말까지 국회 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협의하기로 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근로시간 특례업종 추가 축소와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다. 정치권 정쟁에 기약 없이 표류해 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도 8월 결산국회에서 서둘러...

2017-08-04 10:47
우원식 "민주·민생·협치·현장·소통 구현…野와 의제 없이 정례회동"

특히 5대 키워드 중 '민주' 분야에서는 "정의와 국민집권을 실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검찰·국정원·방송 개혁 등 정의를 실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회에 개헌특위가 있으니 이 특위를 통해 질서 있게...

2017-05-21 16:13
[프로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개혁 성향의 3선 의원으로 그동안 노동·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풀어온 인물이다. 우 원내대표는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경동고와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환경공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에서 환경 전문가로 활동했다. 이후 2004년 열린우리당...

2017-05-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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