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16일 ‘노동개혁법’ 당론발의… 野·노동계 반발 커질듯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개혁의 연내 완수를 위해 관련 법안을 오는 16일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노사정위원회를 대신해 연내 개혁안 마련을 위해 단독으로라도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1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 14일과 16일 당정협의와 정책의총을 각각 실시하기로 밝힌 바 있다.

노동개혁에 앞서 노사정 대타협이 전제돼야하지만 논의가 늘어지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발표에서 노사정 합의와는 별도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 입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뜻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 14일 당정은 회의를 개최하고 노동개혁 법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이어 새누리당은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이면서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당정이 단독처리를 방침을 발표하자 “노동계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라고 종용하려는 정부의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