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특위,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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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5일부터 대정부질문…이총리 신고식 '주목'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야당의 책임총리 요구를 비롯해 개헌, 여야가 앞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북한인권법 등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국무총리를 지낸 새정치연합 이해찬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개헌을 요구할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 옛 친이(친이명박)계 이재오 의원도 개헌 문제를 꺼낼 것으로 보여 여당...

2015-02-22 09:33
우윤근,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 제안…“내년 4월엔 개헌 국민투표”(종합)

조세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비정규직 ‘장그래’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방지와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2년 기준 전일제근로자 평균임금의 35%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최저임금 수준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상향 조정토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2015-02-04 11:21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위 2차 회의 "권리 아닌 특혜" VS "마구잡이 입법"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위 2차 회의 "권리 아닌 특혜" VS "마구잡이 입법" 15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2차 전체회의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측과 정부, 여당 관계자들 사이에 논의가 불 붙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는 조원진·강기정 공동위원장과 여야가 선정한 12명의 위원이 참여했고 정부...

2015-01-16 10:15
[국회경제포럼] 새해 한국경제를 위한 국회의 역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설치됐고,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또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3법(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소유주택수만큼 주택공급 허용)도 통과돼 새해 부동산 경기에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2015-01-14 10:59
8일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첫 회의 개최

여야는 오는 12일에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특위의 여야 의원 명단과 관련해 강 의원은 “야당이 6+1인데 지금 거의 다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간사문제를 비롯해서 내일쯤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양당에서 각각 6명씩 지명한 대타협기구 참여 명단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에서 현역의원으로는 조원진, 김현숙...

2015-01-06 16:11
김현숙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임금피크제 연동 정년연장 TF’ 만들 것”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공무원 정년 연장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TF는 공무원연금 개혁 인센티브나 특위와는 별개로 정년연장안만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될 전망이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29일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공무원 정년...

2014-12-31 13:47
정부, 노사정에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등 비정규직 대책 제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노사가 제시한 안과 병행하여 집중 논의하고 내년 3월까지 합의 도출을 기대하며, 동 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가 도출되면 동 대책안을 수정·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은 3가지 과제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이는 먼저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근로자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와...

2014-12-29 14:00
[2015 경제정책] 최경환 “내년 구조개혁 최우선 순위는 노동시장”

관계 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번 주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과 비정규직 보호 방안이 큰 틀에서 합의되면 다음 주에 특위를 열어 집중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융 분야에 대해 “대기성자금 비율이 30% 중반대에 달하는 등 은행에는 돈이 넘치지만 실물경제로는 돈이 흐르지 않는...

2014-12-22 14:45
[2015 경제정책] 최경환 "노동시장, 금융 등 6대 과제에 중점 추진 "

이번 주에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비정규직 보호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면 다음 주에 다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특위를 열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제윤 금융위원장) 경쟁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업권 간 칸막이를 없애고, 금융감독체계 방향을 사전 규제 위주에서 사후 규제로 바꿔나가는 방안이다. 규제 관련...

2014-12-22 14:27
기재부발(發) 노동시장 개선, 출발부터 ‘험로’…최경환식 ‘구조개혁’드라이브도 약화

이미 노동구조 개혁은 향후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떠올랐지만 노사정 간 힘겨루기에 기본 합의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저성장 위기에 최경환 경제팀은 강한 ‘구조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벌써부터 정책 추진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5차...

2014-12-19 11:02
공노총, 20일 대대적 출정식 "공무원연금 개혁 강행땐 저항 직면할 것"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 제 3·4대 위원장을 역임했던 류영록 위원장을 선임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된다. 행사에는 문화 공연 및 공로패 전달 이임사, 3대 위원장 출범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공적연금 복원 결의 영상도 상영된다. 이날 공노총은 여여가 주장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2014-12-15 11:04
심상정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공공부문 100% 정규직화해야”

심 원내대표는 “지금의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의 결합은 거대 양당이 잘못된 정치를 해도 늘 2등을 보장해주는 구조로, 이 탓에 양당은 (자신들끼리만 경쟁하며) 대안을 내기보다는 상대를 흠집 내고 악마로 만드는 데 주력한다”며 “정치개혁특위를 즉시 구성해 정의당의 제안과 도농복합 선거구·중대선거구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에...

2014-11-03 10:42
［공무원연금 개혁 오해와 진실］“연금 깎이기 전에” 명퇴 급증…공무원 사회 ‘술렁’

◇연금 개혁안 공무원사회 세대 갈등 유발할까 =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의뢰를 받은 연금학회의 개혁안대로라면 가장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20~30대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의 절망이 큰 가운데 공무원 사회 내에서 세대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금학회 안에 따르면 2016년 신규 임용자부터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준을...

2014-10-13 10:42
[타협 불능 대한민국]경제현안 곳곳서 첨예한 갈등…‘국민대타협’ 필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으로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달구는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다. 시민들은 공무원연금 기금에 매년 혈세가 투입되는 점을 들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편에 찬성한다. 반면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밀실에서 이뤄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수용할...

2014-09-23 10:44
8개월만에 노사정위 재개…이달 중 공공부문·산업안전 논의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작년 7월 발족한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미래지향적인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노사정위는 정년연장, 비정규직, 원·하청 문제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모든 노동 현안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패키지로 묶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일...

2014-08-19 16:23
6월 임시국회 시작… 원 구성 실패에 법안심사 당분간 올스톱 위기

고용노동부 장관(이기권), 여성가족부 장관(김희정) 등 9개 부처 및 기관의 장(長) 후보자를 내정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 국가안전체계 개편 및 공직자윤리법 등 공직 개혁법안과 기초생활보장법, 부동산시장 정상화 관련법, 관광진흥법 등 주요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 대해 여야 의원에게...

2014-06-18 10:50
대통령 자문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 각 부처별 지원 일원화

또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안전행정부(마을기업), 기재부(협동조합), 복지부(자활기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동체회사) 등으로 분산된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책 조정 업무를 기회재정부로 일원화 한다. 특히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자활센터를 통합해 한국사회적경제원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법안은 농·수협과 신협...

2014-04-11 08:18
2월 국회 후반전…여야 주력 입법 두고 ‘공방’ 예고

국정원 개혁 특위를 두고선 새누리당은 통신비밀보호법·사이버테러방지법에,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에 각각 주력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북한민생인권법’ 입법의 2월 통과까지 시사했지만, 여야가 대북 인도적 지원확대를 둘러싼 입장 차를 보이면서 입법을 낙관하기 쉽지...

2014-02-16 09:45
2월 임시국회 개원… 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 ‘재격돌’

촉구해 온 민주당은 정부 책임자 문책론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지방선거 룰 변경을 둘러싼 논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을 이말 말까지로 연장한 상태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현행 공천제를 유지키로 했지만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임을 강조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014-02-03 08:09
예산안·국정원 개혁법 30일 동시처리… 남은 쟁점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진행 중인 증액심사도 ‘쪽지예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안이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임위와 예결위에 현재까지 증액요청된 사업만도 17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안의 경우 여야는 추가논의를 거쳐 오는 27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013-12-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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