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국정원 개혁법 30일 동시처리… 남은 쟁점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성탄절인 25일 전격 회동을 갖고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줄곧 정치권 대치국면의 쟁점이 됐던 국정원 개혁법과 예산안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이번 회동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수확을 거뒀지만, 경제법안 처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의 통과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부자감세철회, 남양유업법, 노동시장 단축 등을 내놓았지만 상호 반대에 부딪혔다. 이 밖에 민주당은 철도민영화 금지 법제화와 쌀 목표가격 등의 합의를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한 채 끝났다.

아울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최근 비공개 회의를 거쳐 박근혜표 예산안 대부분은 정부안에 따라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회의에서는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120여건의 사업 가운데 80여건의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지역구 의원들의 예산 전쟁이 반복되고 있다.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 45억원,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예산 500억원 등 ‘박근혜표’ 예산이 삭감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새마을운동, DMZ공원 등의 사업은 보류된 채 예산소위 간사단에 넘겨졌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진행 중인 증액심사도 ‘쪽지예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안이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임위와 예결위에 현재까지 증액요청된 사업만도 17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안의 경우 여야는 추가논의를 거쳐 오는 27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보관(IO)의 정부기관출입금지, 사이버심리전 기능 폐지 등에 대해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국정원 IO의 정부기관 출입금지와 대국민 사이버심리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칙을 법조문에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준칙을 만들어 넣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격 회동을 통해 합의에 성공했더라도 각 상임위에서 여야 위원들이 얼마만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정원 개혁안에 이견차가 여전히 커 예산안과 연계처리를 주장할 경우 또 다시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