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위 2차 회의 "권리 아닌 특혜" VS "마구잡이 입법"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위 2차 회의 "권리 아닌 특혜" VS "마구잡이 입법"

(사진=뉴시스)

15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2차 전체회의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측과 정부, 여당 관계자들 사이에 논의가 불 붙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는 조원진·강기정 공동위원장과 여야가 선정한 12명의 위원이 참여했고 정부 측에서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황서종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최관섭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장 등의 인사가 참석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언이었다. 양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권리가 아닌 특혜"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전문위원이다.

또 질의에서 "벌써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여러달이 지났다"면서 "개혁이 이미 됐다면 많은 재정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300억 이상"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공노 측은 일방적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역설했다.

김성광 전공노 공동집행위원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은 대타협기구가 합의 안 돼도 (특위를 통해) 입법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조 위원장에게 대타협기구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 공동위원장은 "(주 정책위의장의)본인의 뜻이 아닌 게 기사로 나갔다.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하는 게 먼저라고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타협기구에서 우선 도출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은 "모든 공적연금은 연동돼 있는데 (정부가) 사학ㆍ군인연금도 같이 개혁하겠다고 하다가 정치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안하겠다고 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