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공공부문 100% 정규직화해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3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면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먼저 최경환 경제팀의 재정확장정책을 비판하며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데 절반의 국민들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가 남아있지 않다. 벼룩의 간을 내어먹는 염치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소득주도경제를 제대로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 임기 내 할 수 있는 시급하고 기초적인 것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100% 정규직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지만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권고하는 시중 노임단가는 7920원”이라면서 “시중노임단가 인상 추세로 보면 2017년까지 1만원에 근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면 해소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9%뿐이다. 남은 3년 동안 매년 12만 명씩 정규직 전환하면 35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할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과 3급 이상 고위공무원까지 임금동결을 확대해 그 동결분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비용으로 충당하자”고 제안했다.

정치 분야에 있어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과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의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의 결합은 거대 양당이 잘못된 정치를 해도 늘 2등을 보장해주는 구조로, 이 탓에 양당은 (자신들끼리만 경쟁하며) 대안을 내기보다는 상대를 흠집 내고 악마로 만드는 데 주력한다”며 “정치개혁특위를 즉시 구성해 정의당의 제안과 도농복합 선거구·중대선거구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에 관해선 “선진국들은 대부분 내각책임제로 가고 있으며 개헌은 박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다”며 “개별 정치 지도자가 개헌론을 제기하면 ‘개헌팔이 정치’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다만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을 갖고 후보를 공천해야 비로소 정당다운 정당”이라며 “정당별 자율 도입이 아닌 법제화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