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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이트 '로그인 오류'…민감한 개인정보 821건 유출

개인정보보호검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사건을 포함한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준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2-01-27 15:13
R&D 세액공제, 올해부터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신고 오류 최소화 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절감 효과가 크지만 활동 여부와 공제대상 비용 범위를 두고 납세자와 과세 관청 간 이견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 이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이 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것으로 2020년부터 시행...

2022-01-25 14:39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국세청 거래 데이터 요청에 거래소 '묵묵부답'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세청이 가상자산 사업자와 기타 발생처로부터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납세자에게 신고안내 후 납부케 하는 방식이다. 기존 과세 시행일이었던 2022년 1월 1일 전인 12월까지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계획이었다. 시스템 활용 첫 단계인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의 자료 제출부터 가로막힌...

2021-12-14 05:00
종부세 고지 인원 95만 명 육박…지난해보다 42% 증가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지난해 기준) 감소되는 점을 고려하면 약 5조1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고지 세액 중 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 48만5000명(2조7000억 원)과 법인 6만2000명(2조3000억 원)이 세액 대부분인 88.9%를 부담한다.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2021-11-22 10:36
올해 종부세 대상 80만 명 웃돌 전망…지난해 대비 10만 명 이상 늘어

지난해 납세자 수 66만5000명과 비교하면 10만 명이 늘었고,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1조8148억 원(고지 기준)에서 3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80만 명이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다주택자는 '종부세 폭탄'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

2021-11-21 13:43
사업자 136만 명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도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나 손택스, 국세계좌,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직접 내도 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나눠 낼 수 있다.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 고지 금액에서 분납 세액을...

2021-11-08 14:59
개인·소규모 부가세 25일까지 납부…"코로나 피해 사업자 162만 명 고지 제외"

부당 공제, 신용카드발행세액 부적정 공제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되 소기업이나 세정지원 사업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 관련 조기 환급을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해 29일까지 신속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1 16:29
나는 왜 국민지원금 못 받나?…"불공정한 기준이 정부 신뢰 낮춘다"

홈택스에서 소득세확정신고를 위해 접속했으나 어려워서 하지 못하고 결국 세무대리인에게 돈을 주고 할 때도 정부 신뢰가 낮아진다고 봤다. 나는 국민연금을 60만 원 받는데 은퇴 부부 교사는 월 600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등 특권을 누리는 공무원을 볼 때, 세법이 복잡해 세무대리인조차도 잘 모른다고 할 때, 공무원이 납세자를 존중하지 않을 때 등도 뽑혔다....

2021-09-09 13:56
국세청,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과세 컨설팅’…제도권 편입 시그널?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세청이 가상자산 사업자와 기타 발생처로부터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납세자에게 신고안내 후 납부케 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가상자산 업종코드를 신설하는 등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한 내부 인프라 정비에 나선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2021-08-27 05:00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거래소 “과세?…특금법처럼 질러놓고 정리할 듯"

이 시스템은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세청이 가상자산 사업자와 기타 발생처로부터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납세자에게 신고안내 후 납부케 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현재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세원관리시스템을 만드는 중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시스템 설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

2021-08-23 05:00
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제도 적응 기간을 고려해 지연제출 가산세가 내년 6월 지급 소득까지 1년간 면제된다. 또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에서 이달 말 시작할 예정이다.

2021-07-18 13:14
코인으로 재산 숨긴 2416명 적발 공무원, 국세청 적극행정 표창

우수 표창을 받은 김상동 국세조사관은 다양한 주택 세금 규정을 파악해야 하는 납세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주택 세금 정보를 집약한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하고 웹사이트에 무료로 게시하는 등 납세의무이행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박현주 전산사무관은 홈택스 이용 경로를 안내하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2021-06-22 16:05
[종합] 최태원 회장, 국세청장 만나 "납세분쟁 제로화 TF 만들자"

그는 "공무원과 납세자 간 해석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담공무원과 담당 공무원 말이 다르거나, 부처 간 해석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며 국세청과 경제계가 협업하는 ‘납세분쟁 제로화 TF’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분쟁 예상 사안들을 발굴해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면 납세환경 개선에 큰 도움 될 것"이라며...

2021-06-10 15:29
대한상의, 국세청장에 "성실납세풍토 확립 위한 민관 협업 필요"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국세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본ㆍ지방청에 구성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세정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홈택스를 고도화해 비대면 디지털 세정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21-06-10 14:30
"세금 신고 어렵지 않아요"…따라만 하는 세금 신고 '홈택스 내비' 도입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1100만 명의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한 뒤 상단 좌측에 있는 내비게이션 배너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고 따라 하기만 하면 신고·납부 전 과정을 편리하게 마칠 수 있다. 기존의 '복식 부기', '단순 경비율', '주택 임대소득' 등 납세자가 메뉴를 직접 골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나 공적 연금만 있는...

2021-05-10 14:46
지난해 부동산·주식 수익자 5만5000명…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납기를 최대 8월 31일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가짜로 신고하면 40%의 불성실 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세를 내지 않으면 1일당 미납 세액의 0.025%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문다. 국세청은 양도세 신고 도움 자료를 최대한...

2021-05-06 13:17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 명 종소세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

홈택스에서도 모두채움 내용을 그대로 신고하면 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려면 별도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국세청은 유튜버 등 불성실 신고 우려가 제기되는 취약분야 96만 명에게 성실신고 안내문을 홈택스로 발송하고, 이들이 안내사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2021-04-28 13:39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52만 명, 부가세 납부 연기

국세청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를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거 신고 내용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자료 등 공통 도움자료와 함께 16만 개 법인사업자에게 맞춤형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신고 도움자료를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확인에 나선다. 탈루혐의가 중대한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올해 신고내용확인 중점...

2021-04-08 14:03
기부금 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전자기부금영수증 시범운영

다음 달부터 기부금 영수증도 납세자 서비스인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7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정식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발급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로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홈택스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에...

2021-03-31 17:41
매출 급감 영세 자영업자,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

올해 전체 세무 조사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4000여 건 수준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큰 정기 조사 중심으로 운영한다. 중소 납세자 대상 간편 조사의 경우 현장 조사 기간을 전체의 50%로 제한하고, 개별 세무 쟁점에 관해 내실 있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탈세, 레저·홈코노미 등 신종·호황 업종이나 민생 침해...

2021-03-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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