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는 임박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상호 정보교환 등을 통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20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정책협의와 소통을 계속하자고 뜻을 모았다.
기금(IMF) 등과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아직 환율보고서가 작성 중에 있는 만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을 통해 김 부총리와 므누친 장관은 굳건한 양국 동맹관계에 기반한 경제·금융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며 “양측은 향후 남북·북미...
이는 연구원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전망과 같은 수준으로 정부·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 3.0%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북한의 핵 도발 여파로 지정학적 위험이 가시지 않았지만 최근 남북, 북미 대화 국면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소비·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대외협력기금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진출 기회도 확보할 계획이다. 남북 경협 재개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지원제도도 보완한다.
은 행장은 “수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수은의 금융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지원되고 있는지 절차의 객관성은 확보되고 있는지 수시로 돌아보고 국민의 기대를...
구체적으로 두 정상은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도 장려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두 정상은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또 두 정상은 △미세먼지 공동 저감 △암 관련 의료협력 등 환경·보건 협력 △교육·과학...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공사를 정식 출범시킬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새만금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 부지(8.84㎢)에 대해 대회 일정을 감안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2022년 12월 이전에 매립완료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은 핵전쟁에 대비한 대피훈련까지 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북핵 로드맵’ 하나 없다”며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대북제재 강화를 외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1조 원이 넘는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홍 대표는 또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며 손발을 다 잘랐다”며...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지원 세출예산을 1000억 이상 증액한다. (자유한국당 유보)
7. 2018년도 공무원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한다.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한다. (자유한국당 유보)
8.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한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 원, 2200억 원 감액하기로 절충했다.
3당 원내대표는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도 접점을 찾았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가 목표로 한 최고세율 25% 적용 과표 구간을 2000억 원 초과에서 3000억 원 초과로 조정했으며,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 원...
여야는 전날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가며 남북협력기금 837억 원 삭감, 건강보험 재정지원 2200억 원 삭감 등 합의점을 찾은 데 이어 기초연금도 도입 시기를 내년 7월로 늦추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예산 등 핵심 쟁점을 놓고도 일부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지만 아직 입장차가 뚜렷해...
다만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정부 원안보다 837억 원을 감액하기로 확정했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절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로써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후속 예산에 대한 결단만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측의 입장차가 커 협상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수출이 둔화되면 우리 경제는 다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양현 수출입은행 남북교류협력실 실장은 1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여신총괄부, 해외사업금융부, 해외경제연구소 등을 거친 글로벌 경제 전문가이다.
특히 올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년에 맞춰 글로벌...
해당 항목 금액 대부분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 예산 증액과 남북협력기금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마저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을 불법단체 지원 가능금액으로 규정하고 통일부 대북구호지원 금액 등을 ‘퍼주기’로 명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국방비 증액과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가 이달 21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다. 이번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은 국제연합(UN) 산하 아동구호기관인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식량계획(WFP) 등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북 지원 검토는 남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이번 지원이 결정되면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21개월 만에 대북지원이 재개되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14일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이에 따라 협회는 신규대출이 시급한 기업부터 남북협력기금 또는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수혈하고 금융기관에서 입주기업의 신용등급에 대해 예외 적용하는 안을 요청했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이제 입주기업들에게는 ‘생존이 곧 재개’가 됐다”고 말했다. 유 부회장은 이어 "특별법보다 유동성 공급을 통해 당면한 경영위기를 해소하고...
이날 협회는 신규대출이 시급한 기업부터 남북협력기금 또는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수혈하고 금융기관에서도 신용등급에 대해 예외 적용하는 안을 요청했다.
정치적 일정이 정체되는 가운데 입주기업들의 상황은 악화일로다. 위의 설문 조사에서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기업 재무현황을 조사한 질문에 대해 응답한 108개사는 2015년 대비 2016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카드대란, 글로벌 경제위기, 메르스 사태 등이 있었지만 이번 추경엔 시급성, 응급성, 일회성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 추경안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조목조목 근거를 열거했다.
먼저 이번 추경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 발생...
또 문 대통령이 공약한 세계 3위 고속철 육성과 남북철도연결사업 추진, 한-러, 한-중 협력 강화 등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분리된 상하분리체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상하통합으로 강력한 추진기관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기관으로 분리됨으로 인해 해외사업, 시설관리, 부대사업, 경영지원, 자산관리, R&D 등 대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