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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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조 5700억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야 3당은 불참(종합)

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올랐던 남북 협력기금은 정부안인 1조 1005억원에서 59억원 늘어난 1조 1063억원으로 수정됐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줄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5962억 8800만원에서 223억 1300만원 감액,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9억 3600만원에서 437억 5000만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예산은 4122억 2700만원에서 412억 6700만원...

2018-12-08 07:11
한국당 "일자리·남북경협 예산 삭감, 여당 양보 받아냈다"

자유한국당은 7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을 깎고 사회간접자본(SOC) 및 아동복지 예산을 늘린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허울뿐인 일자리 예산, 어디까지 혈세를 퍼줘야 할지 규모를 알 수 없는 남북경협 예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2018-12-07 12:27
이해찬 "정개특위서 선거제 논의 빨리 진행해야"

이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에서) 일주일 가까이 늦었는데 그나마 자유한국당과 합의가 돼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이번 예산에는 남북 협력기금, 일자리 예산과 기초연금 등 사회 안전망 예산이 많이 반영돼 내년에 포용 성장을 해나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동계 반발에 표류하고...

2018-12-07 10:16
민주·한국, ‘5조원 이상’ 감액한 465조 예산안 합의…7일 본회의 처리

일자리 예산은 5000억 원, 남북협력기금은 1000억 원 삭감키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양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예산안의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2018-12-06 19:39
여야 원내대표, 5대 쟁점예산 협상 진통…감액규모ㆍ4조 세수부족 대책 이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일자리 예산과 법안, 남북협력기금, 공무원 증원, 4조원 세수결손 대책,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틀로 넘겨진 상태다. 민주당은 예산안조정소위 소소위에서 감액한 1조4000억 원 규모에서 추가 감액은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운 반면 야당은 전체 예산안의 1% 정도는 통상 삭감한 전례를 거론하며 단기...

2018-12-05 14:57
“공정거래법, 기업 옥죄기 수단으로 변질되는지 따질 것”

함 의장은 “남북협력기금에 비공개 편성된 것이 5300억 원, 기관사업에 1700억 원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민 혈세를 쓰면서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고 한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처리하기로 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그는 ‘징벌’에만 초점을...

2018-11-29 18:42
건산연 “북한 인프라 사업 선점하려면 지금 타당성 조사 나서야”

이어서 그는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자금은 공적자금(남북협력기금) 뿐만 아니라 건설관련 단체의 모금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에서는 “5·24 조치(2010년) 이전으로 남북교역이 가장 활성화됐던 2009년 남북교역이 한국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4%에 불과해 한국 경제성장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하지만 북한의...

2018-11-29 11:00
[종합] 예산소위 이틀 만에 속개… 법정시한 내 처리는 ‘빨간불’

하지만 여야가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쟁점 현안들을 조율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안상수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장제원 자유한국당·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정부의 4조 원 세수 부족 대책...

2018-11-28 17:38
예산소위 파행 이틀 만에 속개… 법정시한 내 처리는 ‘빨간불’

하지만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여야 간 쟁점이 첨예한 사업들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정시한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예결위 안상수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장제원 자유한국당·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예산소위 재가동을 합의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4조 원...

2018-11-28 16:51
예산소위 사흘째 파행…여야 ‘4조 세수결손’ 두고 ‘네탓’공방

예결위에 심사 권한이 주어지는 마지막날은 30일 전체회의다.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여야간 쟁점 사업이 산적해 있어 소소위에 넘겨지더라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문에 법장시한인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8-11-28 14:39
묘수 없는 대북경수로 대출...“남북경협 본격화해도 상환받기 힘들어”

남북협력기금의 경수로 대출 규모가 매년 불어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별 다른 묘수가 없는 상태다. 상각 처리하기에는 그 규모가 워낙 커져버렸다. 여기에 정치권의 진영 논리와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탓도 크다. 앞으로 남북경협이 본격 재개될 시점에 이 문제가 공식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상환에 동의하는 것은...

2018-11-28 05:00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대북경수로 대출 7조원…경협확대 영향 주목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과거 정부가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IKCF)을 통해 북한 경수로 사업에 빌려주고 상환받지 못한 금액 1조3000억 원이 현재 약 7조 원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지 적립된 남북협력기금 규모가 14조 원대 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가량이 이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처럼 대출잔액이 7배 가까이 불어난 것은 경수로 대출의 구조적 특징...

2018-11-28 05:00
민주당 "한국당, 남북 협력기금 발목 잡기 그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내년도 예산안 중 남북 협력기금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남북 협력기금 발목 잡기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현재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중 '남북 협력기금'과 '일자리 기금'을 '퍼주기식 깜깜이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두 예산안을 '평화 예산'이라며 빠른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018-11-26 17:50
[예산소위 파행] 470조 예산 ‘지각 심사’…법정시한 내 처리 가물가물

같은 날 오후 10시부터 24일 새벽 1시 30분까지 남북 협력기금을 포함한 통일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입장을 좁히지 못해 별도의 날짜를 정해 통일부 예산안을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남북 협력기금의 일부 사업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한국당은 ‘북한 퍼주기 깜깜이 예산’이라며 전면 삭감 방침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보수...

2018-11-25 18:45
한·파푸아뉴기니 정상회담, 해양·수산 분야 협력 강화하기로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파푸아뉴기니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 지역과의 협력을 중시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공고화되기를 희망했다. 한반도 평화 구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2018-11-17 10:28
중소기업, 북한진출 어떻게?…남북 경협 투자설명회 개최

김 변호사는 “90년대 만들어진 낡은 남북 교류 협력 법제는 미래의 남북 관계 규율에 한계가 있다”며 “남북 경제 공동체 구축을 대비하기 위해 남북 교류 협력법, 남북 협력 기금법, 개성공업지구지원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강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팀장은 남북교류협력 제도 및 추진절차를 주제로 설명하며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절차’에서부터...

2018-11-12 14:00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판문점선언 비준, 남북협력기금 조성, 법 개정 등 남북 경제협력 사안을 다룬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 간사로 김경협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에 추경호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에 지상욱 의원이 선임됐다. 에너지특위 위원들은 지난달 30일 첫 전체회의에서 남북 경협과 민족 번영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다만 남북경협은 국내뿐 아니라...

2018-11-11 18:26
수출입은행, 제9차 남북협력 자문위원회 개최

자문위원들은 “수은은 지난 30년간 남북협력기금 수탁 기관으로서 남북경협에 오랜 경험을 축적해 왔다”면서 “향후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북한·동북아연구센터’가 북한 개발 협력 재원 조달과 주요 국제금융기구(MDB)와의 국제협력 방안 등에 관한 정책 제언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은 관계자는 “수은의 개도국 경제개발 노하우와 해외...

2018-11-09 14:59
[사설] 예산전쟁, 재정생산성 극대화에 집중을

1조100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4·27 판문점선언’과 9월의 ‘평양공동선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직 실질적 진전을 보이지 않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고 있음을 들어 ‘대북 퍼주기’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분야 6492억 원을...

2018-11-05 06:00
文대통령, 북방경제위원장에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위촉

박근혜 정부가 통일대박론을 주장할 때는 통일 관련 보고서를 내 주목을 받았고, 2015년에는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에서 운용하는 ‘통일 나눔 펀드’ 기금운용위원으로 활동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지역 국가와 협력관계를 조성하고 교통·물류·에너지 등 분야의 연관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2018-11-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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