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입니다.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특히 내년도 예산안 중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등 남북 경제협력 기반시설 구축에 들어가는 남북경협기금 예산 1조1004억 원의 처리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민생·개혁 입법과 일자리·혁신성장 예산안 처리에도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과 관련해 이해찬...
정부는 남북 협력 기금을 1조 1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 판문점 선언 이행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남북 협력 예산을 '평화 예산'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등 어긋나는 부분은 걸러 내겠다고 못 박고 있다.
18년간 단 두...
과제와 기금을 확대하기로 한 것을 환영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문화·교육·관광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한국의 전통 한지가 이탈리아 紙類(지류) 문화재 복원재료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콘테 총리는 남북관계의 진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에 두 정상은 비핵화가...
또 2016년 도로교통연구원이 작성한 '남북한 도로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는 북한 SOC 건설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연간 최대 1조5000억 원 규모의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그간 각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실적을 토대로 국제기구들이 약 10년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 결과다.
북한이...
큰 관심을 보였고 김 부총리는 올해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내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 경제협력은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킬 좋은 기회이므로, 앞으로 주요국,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분하고 질서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 총재는 신탁기금 출연뿐만 아니라 WB 증자(capital increase) 등 다양한 이슈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감사를 표시했다.
또 김 부총리는 김 총재에게 남북 및 북미 관계에 진전이 있다고 설명한 뒤 국제사회의 동의를 전제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북한 개발 지원을 위해 WB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회의에서 양측은 산업·투자, 자원·에너지 등 인프라 협력, 보건·의료, 문화 등 다각적 협력과 기업진출 활성화 방안, 신북방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홀무라도프 부총리는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 및 천연가스 액화(GTL·Gas to Liquid)사업 등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한층 더 높은 협력 관계로 나아가길 희망했다.
그만큼 남북 경제협력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진 연구를 집중적으로 체계화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별도 조직이 만들어졌다.
박 센터장은 국제금융연구실장과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다. 국제금융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필요할 때마다 센터 업무를 지원하는 식이다. 북한의 금융. 듣기만 해도 난해한 주제를 연구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역시 정보의 부족이었다....
통일부는 9월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019년에 남북협력기금 2986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 명시한 바 있다.
박 연구원은 "미국과 유엔이 대북제재 해제, 철도사업의 비상업적 공공 인프라 사업으로 승인과 제재 예외를 인정받을 경우 남측 구간의 강릉~제진(110.2km)의 동해선 연결 사업 착공 시...
이재명 지사는 올해 1월 추가경정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 원을 반영한 바 있다.
신풍제약은 국내 유일의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개발한 업체다. 남한의 말라리아 치료제 지원이 기정사실로 되면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는 것이다. 정부 뿐만 아니라 경기도 등 지자체도 예산을 편성하고 인도적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피라맥스의 경우 국내...
1991년부터 30년 가까이 남북협력기금(IKCF)도 운영 중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산은보다 수은이 더 적합하다는 말이 오가곤 했지만, 결국 “평양에 가보고 싶다”던 이 회장이 선택됐다. 산은은 올 하반기 조직개편 당시 기존 통일사업부를 한반도신경제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센터 내에 남북경협연구단을 별도로 꾸리는 등...
정부는 11일 내년도 남북 협력기금에 2986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이 “전체 사업 규모에 대한 재정추계서가 없는 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된 내년도 총예산은 4712억 원이다. 올해 예산 1726억 원에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2986억 원을 더한 액수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 차관이 1조 원 이상 가 있지만, 원금총액기준 회수율이 0.4%에 불과하다”며 “초기 240만 달러를 회수한 것 외에 자금 회수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은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하고 있고 이미 도래한 금액만도 2000억 원인데, 지금까지도 못...
철도ㆍ도로 연결, 산림 분야 협력 등 판문점선언 후속 조치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올해보다 1400억 원가량 증액된 1조977억 원으로 계획됐다. 학술ㆍ예술ㆍ스포츠 등 사회문화 교류 예산도 205억 원 규모로 마련됐다.
정부는 예산 336억 원을 편성, 대면 상봉, 고향 방문 등 이산가족 교류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총 8조7000억 원, 국방비 46조7000억 원, 남북협력기금 1조1000억 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 사회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개혁·정책과 더불어 재정이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을 때라 생각한다”며 “최근 세수...
한반도 평화기념메달에 대해 한국을 제외한 해외판권을 부여 받아 해외 판매를 진행한다.
기념메달의 가격은 ‘한반도 평화 기념메달’ 금메달은 119만 원, 은메달 8만9000원, 황동메달 3만2000원이다. ‘북미정상회담 기념메달’ 금메달은 121만 원, 은메달 9만9000원, 니켈 도금 메달 3만3000원이다. 기념메달의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통일협력기금 조성에 기부된다.
윤 수석은 기획재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국제통화기금(IMF) 이사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역임하면서 거시경제를 섭렵했다. 균형 잡힌 시각에다 정부 부처와의 정책 조율 역량도 갖췄다는 평가다. 앞으로 정부가 대기업을 적폐가 아니라 경제 운영의 파트너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