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ICCROM, ICOMOS 등) 지원(8억원), 국제개발협력(ODA)(20억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28억원),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 태봉 철원성 공동 조사연구 등 남북간 문화재교류(17억원)에 예산이 들어간다.
고고‧건축‧미술‧자연유산‧수중유산 기초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확충해 문화재 연구를 첨단화하고,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한...
통일부는 1조4386억 원을 편성했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협력기금은 올해(1조163억 원)보다 1140억 원 증액됐다.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철도·도로 협력 예산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인프라 구축에 배정된 예산은 4890억 원으로 올해(4289억 원)보다 601억 원(14.0%) 증액됐다.
그런데 “남북 협력의 평화경제로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는다”라는 뜬구름 잡기는 황당함을 넘어 절망스럽다. 북한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루가 멀다 하고 남한을 조롱하면서 미사일을 펑펑 쏴대고 있다.
금융과 실물의 위기는 악순환으로 맞물린다. 수출과 투자, 소비 등 실물경제는 이미 최악이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1%대로 후퇴할 것이라는 비관적...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및 북한인프라펀드 등을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2단계로 북핵 불능화 단계로 이어질 경우 서산 대산항~남포ㆍ해주ㆍ송림항 간 남북 해상운송루트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산 대산항~남포항 및 해주항 컨테이너항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남북, 남북중 간 카페리 및 크루즈 항로 운항도 필요하다. 서산...
강제노역 문제 등 역사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과거사 문제와 미래 협력을 분리하는 문재인 정부의 ‘투트랙’ 전략이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항상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리가 만날...
통일부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집행하지 못했다.
국제기구를 통한다면 정부는 2017년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중 800만 달러를 지원하려다 무산된 바 있어 이 정도로 식량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 직접 지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마련되며 무상지원을 할지 차관 지원 형태로 할지는 남북 간 협의에 따라 결정진다.
대북 식량 지원을 받더라도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스마트 군 육성과 핵심·첨단 무기체계 보강 등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로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도 마련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서는 이번 지침의 방향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요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스마트 군 육성과 핵심·첨단 무기체계 보강 등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로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도 마련한다.
3대 핵심투자 패키지로는 △국민편의증진 인프라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더불어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관련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법안 및 소상공인지원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민생경제회복과 경제활력을 위한 각종 혁신 성장 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국회 파행으로 지연됐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을 때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토론회가 역대 처음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대 후보를 향한 날선 공방은 물론 남북경협, 회장 권한 축소, 최저임금 문제 같은 각종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해법이 쏟아졌다.
◇ “위기의 중소기업인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핵심공약)
이재한=중기·벤처·여성경제 대통합 기구 만들겠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수출입은행은 북한동북아연구센터를 유지하고, 남북협력기금 1조 원을 운영하고 있다.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우리은행이 개성공단 지점 재개를 검토하는 등 시중은행도 통일금융 움직임에 가세했다. 하지만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권은 “연구하며 조심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미국 정부가 기업은행, 산업은행을...
그는 “여경협 회장 선출 때 얼굴을 붉히는 일일 종종 있었는데 한 회장님이 회장 선임 제도를 부회장 추대 방식으로 바꾸셨다”며 “작년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동행을 시작으로 남북 여성 경제인 협력사업의 물꼬를 터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5가지 중점 과제를 밝혔다. 첫 번째는 2500여 명의 회원을 50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다짐이다. 정 회장은 “올해...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활발했을 시절 지자체별로 북한과 협력사업이 있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기금이 사용되지 않은 채 지자체에 보존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경남의 '통일딸기'를 비롯한 농업 협력을 통해서 북한 경제를 돕고 경남 경제에도...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1일 신년사에서 “수출금융,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남북협력기금 3대 축의 시너지를 창출해 국민 경제의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은 행장은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신시장 개척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수은은 위험국가의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은 물론, 초기 사업개발, 주선, 자문...
이번 착공식 참석자 중 우리 측에선 개성을 고향에 둔 김금옥 할머니 등 이산가족 5명과 경의선 마지막 기관사인 신장철 씨, 한국교통대학교 학생, 남북협력기금 기부자 등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또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사무총장, 중국 국가철로국 차관보와 러시아 교통부 차관,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장관, 몽골 철도공사 부사장 등 국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