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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 입주기업들, 정부 지원대책에 '실망'… "3년전 대책과 똑같다"

이날 오전 정부는 △현장기업지원반 가동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남북협력기금 보험금 지급 △국세 및 지방세 납기 연장 △공과금 납부 유예 등을 골자로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우선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입주기업들은 이번 정부 지원대책이 실질적인 보상책이 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보다는...

2016-02-12 14:33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출ㆍ보증 상환 유예ㆍ만기연장 지원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유동성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보고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2016-02-12 12:18
개성공단 기업, 민간 보험금 받기 힘들다…보험사 “국가령 영업중단은 보상 대상 제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둔 경협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입주사는 전체 124개 중 76개 뿐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업체 A대표는 “3년 전에는 북측이 출입을 제한했으나, 이번에는 우리 정부에서 영업가동을 중단했다”며 “손해배상 조치를 모두 염두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어야 하고, 정부는 예상 발생...

2016-02-12 09:10
[개성공단 전면 중단] 정부합동대책반 본격 가동…“생산차질ㆍ자금조달부터 우선 조치”

지난 2013년 4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해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가능한 범위 내 최대 지원 △수립한 방안의 신속 시행 등 3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정부는 당시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남북협력기금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및 특별대출 △경협보험금 지급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을 지원했다.

2016-02-11 15:49
‘개성공단 가동중단’ 정부 지원 착수…입주기업 피해보상ㆍ경영 정상화 초점

특히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및 특별 대출 △긴급 운영자금 등 재정적 지원 방안과 대체 생산지 알선 등의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세금 납부와 기존 대출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물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수 일정 등을 감안해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가스 공급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2016-02-11 11:12
[개성공단 전면중단] 경협보험 피해액 90% 보상…입주기업 “망해야 나온다” 불만

2013년 당시 개성공단기업 대책반은 남북협력기금을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 내부에서 꾸려졌지만, 이번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모두 가세했다. 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은 우선 124개 입주 기업의 기존 대출에 대해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시 제공했던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상환유예·만기연장 조치를 취한다....

2016-02-11 10:30
[개성공단 전면중단] 수출입은행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중”

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 운용규정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수은은 지난 1991년 남북협력기금 설립 때부터 정부로부터 기금을 위탁받아 관리해오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10일 “남북협력기금을 담당하는 남북협력총괄국 직원들이 긴급하게 모여 회의를 했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2016-02-10 20:53
[개성공단 전면중단] 입주기업 피해지원 어떻게 되나

경협보험은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보상해주는 제도다. 사업 중단 조치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상받는다는 조건이 있어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일단 보험대상에는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경우 사업이 1개월 이상 정지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이 기간까진 손실금이 점차 누적된다 해도 달리 보상받을...

2016-02-10 18:51
[신년사]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개혁 안하면 침몰...쌀 적정생산 유도할 것"

남북 농업협력은 농업분야에서 인도적 지원과 민간단체 교류를 지원하는 한편, 남북당국간 합의시 상황과 단계에 맞는 농업 및 산림협력을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향후 30년의 운명이 결정되는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우리 농업ㆍ농촌은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아...

2015-12-31 09:50
원희룡, 반기문에 ‘제주 에너지 모델’ 北-개도국 접목 협조 구해

그러면서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도 남북협력기금 또는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지원을 통해 제주 모델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원 지사는 “중앙집중식 아닌 분산형, 자립형에너지 그리고 지속가능하고 평화적인 에너지를 북한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교류와 지원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동북아 에너지 개발과 협력에 매우 중요한...

2015-12-07 11:28
[오늘의 상한가] 삼아제약ㆍ대화제약ㆍ녹십자엠에스ㆍ종근당바이오, 바이오주 ‘上’

정부는 내년 초 남ㆍ북ㆍ러 3각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 돈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표적 남·북·러 협력사업인 가스관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양철관은 가스관, 송유관, 수도관...

2015-11-05 16:07
[전문] 박대통령,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그 새로운 선순환의 동력은 남북한이 8.25 합의를 잘 이행해 나가면서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가 정치･군사적 이유로 더 이상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8.25 합의에 따라 당국간 대화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의 길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사무총장님, 그리고...

2015-09-29 08: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18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17일(이하 현지시간)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가진 뒤 발표한 성명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현재의 0∼0.25%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8월 생산자물가 5년 만에 최저치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생산자물가가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2015-09-18 07:20
주형환 차관, 미국에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협력 요청

우리 정부는 동북아개발은행을 통해 북한의 경제개발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한중(韓中) 협력, 남북중(南北中) 협력 등 여러 수준의 협력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주개발은행(IDB) 총회 참석차 워싱턴DC를 찾은 주 차관은 또 데이비드 립튼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와 회동해 중국 금융시장 불안,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현안을 논의했다. 앞서...

2015-09-15 10:29
[기고] 통일비용, 이렇게 조성하자

이에 따라 지금까지 조성·운용되고 있는 통일재원은 정부기금인 ‘남북협력기금’에 불과하며, 민간 부문을 통한 재원 조성은 전무한 상황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통일의 시기를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통일이 실현되더라도 커다란 혼란에 빠질 우려가 크다. 또한 향후 북한 개발사업의 주도권을 2015년 6월 공식적으로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2015-09-11 18:21
[2015 국감]심재권 “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 이명박·박근혜 들어 10배 폭증”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 규모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10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 조치, 개성공단 일시 중단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11일 통일부와 금융감독원, 수출이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해주고 3개월 이상...

2015-09-11 10:21
정부, 8.25합의 후 첫 ‘남북 산림협력’ 30억 지원

정부는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협상 타결 이후 첫 남북 교류협력의 시작으로 ‘산림 협력’ 분야에 교류협력기금 30억원을 지원한다. 30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번 주 내로 해당 (산림 협력)프로젝트를 진행할 대북협력 민간단체 7~8곳이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류협력기금 지원은 애초 프로젝트를 수행할 민간 협력단체 확정 등 관련 절차가 좀더 일찍...

2015-08-30 20:43
한반도평화지수, 2분기 상승했지만 여전히 '긴장 고조'

정량분석지수는 개성공단 교역과 경협 부문의 남북협력기금 집행 실적 등의 증가에 힘입어 9.0p 상승한 반면 전문가평가지수는 26.7에서 24.8로 1.9p 하락했다. 새로운 경협 사업이나 당국간 회담 없이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분기 기대지수(주관적 지표)는 전기 대비 4.9p 하락한 35.3을 기록해 남북관계 전망은 2분기 연속...

2015-07-30 11:00
‘한국정부 EDCF 지원’ 모잠비크 태양광발전소 준공

우리나라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통해 지원한 태양광발전소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모잠비크 정부가 4일(현지시간) 니아사(Niassa)주 마바고(Mavago)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EDCF는 장기저리의 차관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987년부터...

2015-07-05 16:05
[동반성장] 현대그룹, “협력사도 한가족” 네트워크 구축해 노하우 전수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협력업체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현지 비용 납부를 유예하고, 통일부를 통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지원한 바 있다. 최근 추진하는 신규 관광사업에도 금강산 관광 관계사들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또 매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대학로 ‘비둘기 재활센터’와 안국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아...

2015-06-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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