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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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 연차총회 성료…韓中 경제협력 관계 재확인

경제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샤오 지에 장관은 올해 3월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유일호 부총리와 만나지 않았다. 당시와 비교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 화해 무드가 시작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 패널로...

2017-06-19 11:10
각부처 내년 예산ㆍ기금 424.5조 요구…올해보다 6% ↑

국방은 킬 체인(Kill Chain) 등 북핵 위협 대응 강화와 장병 처우개선 등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8.4%를 늘려 제출했고, 외교와 통일분야도 남북경제협력 확대, 개도국 ODA지원 요청 증가 등으로 3.7% 증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질서ㆍ안전에서는 불법조업 단속과 해양경비 강화를 위한 함정건조 지원 확대 등에 4.6%의 예산 증가가 필요했고, 일반ㆍ지방행정은...

2017-06-12 09:39
정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피해 기업에 전액 보상안 추진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액 전액 보상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또 남북경협을 금지한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도 형평성을 고려해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피해 보상 방침이 확정되면 실태조사를 거쳐 남북협력기금에서 피해 보상액을 마련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05-28 10:06
서울시, 차기 정부에 10대 정책과제 건의

세부내용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권, 고발요청권 부여와 지방정부의 임대주택 사업 시 기금 및 보조금 지원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밝혔다. 이밖에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용산공원 조성 등의 서울시 시설물 정비사업 시 정부와 서울시가 협업해 나갈 것과 남북교류협력시 서울시 등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2017-04-12 14:57
[이철환의 돈 이야기] 지난해 국가채무 600조 돌파… 복지확대 신중해야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주요 선진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미국은 109.2%, 일본 224.2%, 독일 81.4% 등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10.9%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채무 증가세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증가 속도는 OECD 31개 국가 중 최고이다. 더욱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2017-04-05 09:56
[이슈&인물] “北에 자본주의 가르쳐준 개성공단…국익 차원서도 得”

“대부분 지원금이 남북경협기금에서 조달되고 있어 쓸 수 있는 최대치가 그 정도이기 때문”이라고 그가 말했다. 정부는 4월 10일까지 실태조사 신고서를 접수했다. 사실이라면 정확한 피해 실태 조사보다 곳간에서 얼마나 나갈지 계산기를 두드려 지원 규모를 결정한 시점이 더 빨랐던 셈이다. 해당 당국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 시점 외엔 확인해 줄 수 없다”...

2017-02-10 10:47
개성공단 폐쇄 1년 90% 지원 ‘공염불’…지원금 5625억 원 그쳐

수은은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은은 특별자금 대출 123개 사에 728억 원, 개성공단 내 보유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특별지원 등 총 4887억 원, 개성공단 근로자 해고 방지를 위한 휴직수당 지원 9억9000만 원 등 지난해 총 5625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사한 피해규모 1조5000억 원의...

2017-02-09 14:44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자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2017-01-25 18:38
이덕훈 수은 행장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전방위 노력 펼칠 것"

그는 "개도국 초기사업 발굴의 최일선에서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산업 진출의 물꼬를 트트는 첨병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남북협력기금도 한반도 정세와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성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달라"고 덧붙였다.

2016-12-31 14:32
김철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발의… “평화통일의 초석”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3일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금이 평화통일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남·북한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1991년부터 설치...

2016-09-23 20:52
한국조폐공사, 통일나눔펀드 위한 ‘통일기원메달’ 출시

조폐공사는 2000년에도 새천년 통일 기원 메달을 제작해 판매한 기금 전부를 통일부에 남북협력기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결합형 금메달(62.2g)은 550만원, 금ㆍ은 결합메달(금7.5g, 은1kg)은 297만원, 은메달(31.1g)은 13만2000원, 백동메달(26g)은 4만원으로 책정됐다. 16일부터 26일까지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체국과 풍산화동양행에서 선착순 예약접수를 받고 10월4일부터...

2016-08-11 16:48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DJ·노무현 때도 법인세 낮춰…세율 아닌 추세로 판단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의 예·결산 및 기금을 심사하고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 대표적인 인기 상임위원회로 분류된다. 역시나 선수 높고 실력 좋은 의원들이 많이 몰렸다. 거물급들이 우글거리는 가운데 최연소 타이틀을 단 상임위원장에게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소속 4선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위원장은 당내 경제통인 이혜훈·이종구...

2016-06-24 11:22
이르면 이번주 개성공단기업 1000억 규모 지원책 발표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이후 정부합동대책반은 5차례에 걸쳐 경협보험금 조기 지급과 남북협력기금 금리인하, 특별대출 패키지 등의 지원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20여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 피해는 5688억원(장부가 기준 4969억원) 규모에 이른다.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는 2464억원...

2016-05-23 11:16
개성공단기업, 수도권 대체공장ㆍ부지 투자해도 보조금 지급

금융 지원 방안으로는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 금리를 특별대출의 금리 수준인 1.5%로 낮추고 소기업에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도 제공한다. 정부는 1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개성공단 주재원 등 근로자를 위해...

2016-03-15 10:00
정부, 이란과 인프라ㆍ금융 협력방안 논의…연내 EDCF 재개

또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연내 이란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해 이란을 방문하고 있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이란에서 고위급 관료와 잇따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주 장관은 압바스 아쿤디 도로도시개발부장관, 발리올라 세이프 중앙은행 총재, 알리 타옙니아 경제재정부장관...

2016-02-29 08:21
정부, 개성공단 기업에 5500억원 특별대출패키지 지원

우선 개성공단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협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국책은행(산업ㆍ기업ㆍ수출입은행), 신ㆍ기보 자금을 활용해 5500억원의 특별대출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영업이나 신규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기금, 중진기금, 국책은행에서 각각 800억원과 600억원,1000억원의 운전자금이 지원된다....

2016-02-25 09:28
유일호 “개성공단 피해 기업, 남북 협력기금 활용해 후속조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개성공단 중단으로 피해를 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도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방송된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겠다”면서 “보험이나...

2016-02-21 10:51
[박대통령 국회연설] 전문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입니다.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합동대책반을 가동해서...

2016-02-16 11:07
[박대통령 국회연설][종합]“개성공단 중단, 시작에 불과… 北정권 반드시 변화”

개성공단 운영 중단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선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멈추지 않는 핵 위협을 강조,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등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협조 및 유엔 안보리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주문하는 데 많은...

2016-02-16 10:59
[개성공단 전면중단] 경협보험 가입 기업 110곳에 2850억 보상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 대해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이다. 정부는 기업당 70억원 범위 내에서 투자손실액의 9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만기가 도래하는...

2016-0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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