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전쟁, 재정생산성 극대화에 집중을

국회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2019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증액된 470조5000억 원 규모의 ‘초(超)슈퍼 예산’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어 양보 없는 ‘예산전쟁’이 예고된다. 법정기한(11월 30일)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장 많이 늘어난 일자리예산이 핵심 쟁점이다. 규모는 올해 19조2000억 원보다 22.0% 증가한 23조5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다. 청년과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에 투입될 예정이다. 고용 재난(災難)의 상황에서 일자리와 양극화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성장률이 바닥이고 민생의 고통은 가중되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진 건 사실이다. 문제는 예산 투입의 효율성이다. 생산적 분야로 흘러들지 않고 그저 퍼주기에 그친다면 국민 혈세만 허투루 낭비하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효율성이 의문시되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일자리예산은 결국 세금을 쏟아부어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공일자리는 생산성이 낮고 지속가능성도 없는 한시적 대책이다. 일자리의 질도 민간보다 크게 떨어진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식으로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추세적으로 하강하고 있는 경기를 되살리기도 어렵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가까이 50조 원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최악의 고용참사다.

1조100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4·27 판문점선언’과 9월의 ‘평양공동선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직 실질적 진전을 보이지 않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고 있음을 들어 ‘대북 퍼주기’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분야 6492억 원을 비롯, 단기일자리 예산 8조 원의 삭감을 공언하면서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예산의 재원은 국민 세금이다. 한푼이라도 소모적인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안이 꼼꼼하게 심사되어야 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정을 쏟아부어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은 기업과 가계의 세금 부담 증가를 초래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소비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은 민간기업의 활력을 높여 투자를 촉진하는 데 있다. 지금 가장 다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