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파행 이틀 만에 속개… 법정시한 내 처리는 ‘빨간불’

▲2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예산정책특별위원회 소위에 여야 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28일 파행 이틀 만에 속개됐다. 하지만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여야 간 쟁점이 첨예한 사업들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정시한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예결위 안상수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장제원 자유한국당·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예산소위 재가동을 합의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4조 원 세수 부족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치가 심각해지자 예산소위는 26일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조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진도를 내서 예산소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예산소소위를 열기로 했다”며 “내일까지는 예산소위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심사 파행의 최대 쟁점인 4조 원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해서는 “총 세입·세출은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도 모른다”며 “예산소위를 빨리 마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 부처와 예산소위에서 제기된 의견을 담아서 예산소소위에서 모든 것을 (논의)테이블에 올려놓고 심사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일단 예산소소위 전까지 4조원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 마련을 보고하겠다는 정부를 다시 한 번 믿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26일까지 (정부가) 세수 결손의 대안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안했다”며 “예산 정국 파행은 정부가 국회와 약속을 깨는 등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제가 많은 접촉을 통해 정부가 성실하게 (세수 결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소소위원회 전까지 4조 원의 결손에 대해 해결 (방안)을 보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믿고 가는 것이고 다시 (정부가) 약속을 깨면 이젠 끝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적자국채 발행을 되풀이할까봐 우려했는데 기획재정부와 여당이 진정성을 보인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안을 소소위원회 가동 전까지 보고하라고 했는데 (정부가) 보고를 하겠다고 확답했다”고 말했다.

예산소위가 재개됐지만 예산처리 법정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마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또 통상 소소위에선 예산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 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깜깜이 예산’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