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한중 FTA, 필요하면 항목별 개선방안 검토”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항목별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게 있다면 검토되도록 상의하겠다”고 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국의 관세인하 등 개방 확대를 반영했어야 하고, (한중 FTA) 재협상 또는 보완협상이 필요하다”는 정의당 김제남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중국이 한중 FTA 임시서명 직후 자발적으로 일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한 것 역시 FTA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구체적 항목을 다 파악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품목에 따라 불리하게 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영향평가 재실시 요구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추진할 경우 예상 소요시간과 관련, “적어도 2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며 “국익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한 지혜를 모으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