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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장해연금, 비공무상 질병·장해도 ‘50%’ 지급

장해연금의 금액은 장해등급이 △1~2급인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2600 △3~4급은 1만분의 2275 △5~7급은 1만분의 1950 비율을 각각 곱한 만큼으로 규정했다. 장해등급이 8급 이하인 경우엔 기준소득월액의 2.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는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인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공무상 질병...

2015-05-29 11:36
[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월 평균 300만원 이하는 지급금 더 늘어난다?

기본적으로 연금수령액은 ‘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지급률’ 공식을 따르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소폭 낮췄다. 대신 지급률을 나눠서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을 배려해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를 도와주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 실장에 따르면 이번...

2015-05-29 09:52
[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 선거직·공기관 재취업 땐 연금 못 받는다

단, 근로소득금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 미만이면 연금을 지급한다. 이 조항에 따라 억대에 가까운 고위직에 재취업해도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퇴직 후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거액의 연봉에다 연금까지 지급받아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2015-05-29 09:03
납세자연맹, <공무원연금개혁 불편한 진실 14가지> 발표

연맹은 “공무원 퇴직연금 부부 수급자는 전체의 7%인 1만1383쌍이고, 가구당 평균월액은 558만원(2014.10월 기준)”이라며 “공무원 부부가 30%에 이르는 오산시청처럼, 안정되고 높은 수입과 복리후생, 후한 연금으로 공무원간 결혼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소득대비 보험료가 역진적이라...

2015-05-26 07:28
공무원연금법 통과 땐 선거직 공무원 ‘연금지급 일시정지’

다만 이 세 가지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 미만이면 연금을 지급한다. 이 조항에 따라 억대에 가까운 고위직에 재취업하면 연금 지급은 일시 정지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퇴직 후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거액의 연봉에다 연금까지 지급받아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2015-05-17 19:5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4일

4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최근 관보에 고시된 '201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작년보다 4.5% 상승한 467만원입니다. ◆ 돈 마구 빌리는 가계…3월 증가폭 9년 만에 최대 저금리와 주택시장 활황 속에서 소비주체인 가계 부문의 지난 3월 은행대출 증가액이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2015-05-04 07:37
전체 공무원 평균연봉 5604만원…복지포인트 합하면 더 많아

4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최근 관보에 고시된 '201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작년보다 4.5% 상승한 467만원이다. 이는 기준소득월액이란 매월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각 공무원의 매월 총소득과 거의 같다. 올해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1∼12월에 근무한 공무원 약 97만명(중앙...

2015-05-04 07:04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지급률 1.9→1.7%, 20년간 단계적 인하

내년에는 기여율을 일단 8%로 올린 뒤, 이후 4년간은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해 9%를 만드는 방식이다. 현재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인 소득상한선은 1.6배로 낮추기로 했고, 연금액 인상은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국민연금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리기로 했다.

2015-05-01 19:47
국민연금 급여율, 2028년 40% 수준… ‘저축계정 도입’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해야

또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개념이 상당히 강하다”면서 보험료 납입기준소득의 상한과 하한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한액의 경우 평균소득월액 개념을 적용한 49만5000원으로 설정해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상한액은 평균소득월액의 2.5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했다. 국민연금에 저축계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저축계정은...

2015-04-07 17:42
월급 250만원 넘는 육아휴직자도 건보료 부담 던다

이런 경감혜택은 일정 소득 이하의 육아휴직자만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휴직 전 월 보수가 250만원을 넘는 육아휴직자도 휴직기간에 받는 보수에 한해서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을 250만원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2015-03-31 07:12
월소득 408만원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올라…"더 내고 더 받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2015-03-17 08:41
월소득 408만원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올라…"더 내고 더 받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현행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하한액이 현행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2015-03-17 08:41
1주일 일했어도 국민연금 보험료 한달치 내는 이유는

이를테면, A씨가 올해 1월에 입사해 월급(기준소득 월액) 100만원을 받고 일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2월 7일 퇴사했다고 치자. 2월에 A씨는 7일밖에 일하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A씨에게 2월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부과되며, 회사가 절반인 4만5천원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A씨 본인의 월급에서 4만5천원이 공제된다. 이는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와...

2015-03-09 09:23
"국민연금, 1주일만 근무해도 보험료는 한 달치 부과해야"

예를들어 A씨가 올해 1월에 입사해 월급(기준소득 월액) 100만원을 받고 일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2월 7일 퇴사했을 경우 A씨는 2월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부과되며, 이 금액으니 4.5%인 4만 5000원이 월급에서 공제된다. 이는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국민연금공단은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연금액을 주기 때문에...

2015-03-09 08:56
[대통령 업무보고]경력단절 주부, 국민연금 수급 가능해진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를 월보수(기준소득월액)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시간제 근로자가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되는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5-01-22 11:12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액 91만원으로 상향

월 소득이 91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91만원을 초과한 사람들은 4만950원(월 상한액)을 정액으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 85만원보다 많은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 가운데 52.1%인 17만7979명이 추가로 지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농어업인 가운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4만2000(올해 기준)명이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2014-12-30 14:11
정부, 연금 보험료 50% 지원 저소득근로자 연5만명 확대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월보수(기준소득월액)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연 5만명 늘어날...

2014-12-30 12:1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25일

복지부는 월 보험료율은 9%로,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최고금액은 408만원, 최저금액은 25만원으로 각각 설정했습니다. ◆ "경제활동률 노인은 선진국의 2배…여성은 평균 이하"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가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평균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생계를 위해...

2014-11-25 07:29
114억 자산가가 공무원연금 4830만원

지난 8월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 32만명 중에 6만3196명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별도로 연금도 받아간다는 뜻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퇴직 후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 소득에 따라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하지만 월급이 전년도 평균임금 월액(올해는 3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액을...

2014-11-07 08:55
［공무원연금 개혁 오해와 진실］역대정권 연금개혁 실패…왜

2009년까지는 보수월액만이 기준이었다. 소득대체율을 낮춰 연금액을 줄이겠다는 말이 무색하게 연금 지급 기준액을 높여 손해를 보전해 준 셈이다. 역대 정권이 끊임없이 시도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 눈치보기’ 탓이다. 100만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표심을 선거 때마다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혁을 이해...

2014-10-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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