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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중위소득 건보료 기준에 따르면, 가구원 수별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소득월액(세전) 기준으로 1인 가구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 등이다. 다만, 건보료 추정소득은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다. 먼저 직장가입자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지난해 또는...
    2021-07-01 10:20
  • 국민 10명 중 7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
    국민 10명 중 7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라고 밝힌 응답자는 62.6%, ‘부담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자는 6.0%였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86%다.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건강보험료율 누적인상률에 대해선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4.3%가 '다소 높다'라고 응답했다. '매우 높다...
    2021-06-27 12:00
  • [유리지갑]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왜 오르나요
    [유리지갑]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왜 오르나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503만 원으로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는 7월 부터는 상한액이 524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고 한다. 이제 김 씨가 내야하는 보험료는 월 47만1600원이다. 매달 1만8900원을 더 내는 셈이다. 국민연금 기존소득월액 상·하한액 상향 조정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03만 원에서 524만...
    2021-04-01 14:50
  •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1만8900원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1만8900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각각 524만 원으로 21만 원, 33만 원으로 1만 원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 변동률을 반영한 조치다. 인상 폭은 지난해 3.5%에서 올해 4.1%로 다소 확대됐다. 복지부는 기준소득월액...
    2021-03-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석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담배는 노답 지금 노담 ‘담배와도 거리두기’ 31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국가암관리위원회(플라자호텔) △2021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데이터...
    2021-03-28 09:37
  •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작년 저물가에 0.5% 찔끔 인상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작년 저물가에 0.5% 찔끔 인상
    다만 소득 재평가의 기준이 되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A 값)은 243만8679원에서 253만9734원으로 4.1% 상향됐다. 국민연금은 신규 수급자에 대해 가입 기간에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해 급여액을 산출한다. 2020년도 1.000을 기준으로 1988년도 6.782까지 매년 재평가율을 산출한다. 가령 2011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매월 100만 원의 소득에...
    2021-01-10 12:04
  •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 1350원 오른 최대 4.5만 원 지원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 1350원 오른 최대 4.5만 원 지원
    농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3만2445명 중 국민연금을 기준소득월액 97만 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업인 24만8726명이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의 지역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원 대상이며 농업인이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월 최대 4만5000원을 지원한다. 취약농가...
    2021-01-01 10:53
  • [세무, 톡!]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기준
    [세무, 톡!]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기준
    소득월액보험료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피부양자이면서 주택임대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소득ㆍ재산ㆍ자동차를 반영한 보험료 부과징수 합계액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된다. 건강보험료 적용 대상자는 크게...
    2020-11-18 07:00
  • 헌재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급여제한 ‘합헌’”
    헌재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급여제한 ‘합헌’”
    국민건강보험법은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가입자,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2020-05-01 06:00
  •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기준…본인부담 건보료 확인 Q & A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기준…본인부담 건보료 확인 Q & A
    kr ◆ 제도소개/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 -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 입력 후 보험료 확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또는 보수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 확인 Q.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이유는? A.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04-03 11:28
  •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선 486만원→503만원…보험료 최대 1만5300원 오른다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선 486만원→503만원…보험료 최대 1만5300원 오른다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86만 원에서 503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월소득 486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1만53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복지부 고시...
    2020-02-28 09:50
  • 작년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적자, 계획보다 3400억 원 개선
    작년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적자, 계획보다 3400억 원 개선
    종합계획 대비 수입·지출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증가 등에 따라 전망보다 4031억 원 늘었다. 반면 지출은 급여비 변동요인 분석·점검과 개설기준위반·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적발·환수 등 불필요한 지출 관리로 638억 원 증가에 그쳤다. 단, 전년과 비교해선 수입과 지출이...
    2020-02-18 16:43
  • [2019 국감] "연 3억 원 버는 사업자, 월급 100만원 위장취업해 건보료 탈루"
    [2019 국감] "연 3억 원 버는 사업자, 월급 100만원 위장취업해 건보료 탈루"
    주요 사례를 보면, 재산이 과세표준 기준 45억 원, 연소득 2억6000만 원인 A씨는 지역가입자로 월 178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지만, 친척 회사에 월급 1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로 등록해 월 3만2000원의 직장보험료와 추가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 124만8000원을 냈다. 월 50만 원을 덜 낸 것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A씨로부터 미납부 보험료 1484만 원을 추징했다....
    2019-10-14 10:18
  • 내달부터 고소득자 251만 명, 국민연금 보험료 1만6200원 더 낸다
    내달부터 고소득자 251만 명, 국민연금 보험료 1만6200원 더 낸다
    국민연금공단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468만원에서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하한액은 3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바뀌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468만 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의 보험료는 최고 월 1만620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9-06-08 10:07
  • 기초연금 수급자, 1년 새 25만7000명↑
    기초연금 수급자, 1년 새 25만7000명↑
    올해부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 원 이하, 부부가구 8만 원 이하인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 월액이 최대 30만 원(부부 2인가구는 최대 48만 원)으로 인상돼 25일부터 지급된다.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재산이 1억3500만 원 미만이고 부채를 합산한 금융재산이 2000만 원 미만인 단독가구의 경우, 기타소득 없이 근로소득이 101만1000원 미만이라면 최대 30만 원의...
    2019-04-08 10:52
  • 헌재 “월급 외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합헌”
    헌재 “월급 외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합헌”
    이 씨는 대통령령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금액, 보험료 산정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소득월액의 산정방법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대통령령으로 상황에 맞게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해당...
    2019-03-06 15:15
  •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소득월액을 91만 원에서 97만 원으로 인상해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해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을 포함해 확대 지급한다. 배우자 사망 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하고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 및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2018-12-24 13:07
  • 내년 상위 1% 고소득자 건보료 매달 8만6190원 오른다
    내년 상위 1% 고소득자 건보료 매달 8만6190원 오른다
    월급 이외의 고액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같은 금액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급이 7810만 원(연봉 9억 3720만 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상인 직장인 13만 4000여 명은 내년에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이들은 전체 직장 가입자의 1%정도로...
    2018-12-23 18:35
  • “노후 믿을 건 국민연금”…임의가입 34만명 ‘최고’
    “노후 믿을 건 국민연금”…임의가입 34만명 ‘최고’
    임의 가입자는 ‘지역 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긴 보험료를 낸다. 현재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 원(2018년 4월 1일~2019년 3월 31일)이다. 임의 가입자의 월 최소 보험료는 9만 원(100만 원×연금보험료율 9%)이다. 임의 가입자의 월 최소 보험료는 2016년 8만9100원, 2017년 8만9550원 등으로 조금씩 상향 조정됐다.
    2018-07-16 10:22
  • 인사처, 공무원 월평균 세전소득 522만원…전년비 2.3%↑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근무한 공무원의 봉급과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모든 수당을 더한 작년 총보수에 올해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세전으로 산정된다. 올해는 공무원연금법상 전체...
    2018-04-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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