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지급률 1.9→1.7%, 20년간 단계적 인하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1일 국회에서 막판 절충을 거친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를 이뤘다.

공무원연금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은 정리가 됐고, 공적연금 강화와 인사 정책지원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 의원과 강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한 차례 회동을 갖고 공적연금ㆍ인사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에 대한 최종 합의는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이날 밤 9시께 다시 만나기로 했다.

공적연금과 인사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타결이 이뤄지면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최종 공무원연금 협상 타결을 선언할 계획이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이날 현재 1.9%인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전날 공무원단체는 내년부터 2036년까지 20년 동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매년 0.01%포인트씩 인하해 단계적으로 1.7%로 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정부ㆍ여당은 일단 내년부터 지급률을 1.75%로 떨어뜨리고, 20년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안으로 맞서왔다.

진통 끝에 정부ㆍ여당은 이날 오후들어 지급률 단계적 인하안에 대해 노조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한 절충안을 제시했고, 노조 역시 이를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합의안은 내년부터 처음 5년 동안은 지급률을 1.9%에서 매년 0.022%포인트를 인하해 1.79%를 만드는 방식이다.

그 후 5년 동안은 다시 1.79%에서 매년 0.01%포인트씩을 인하해 1.74%를 만들고, 그 다음 10년 간은 1.74%에서 매년 0.004% 포인트씩을 내려 2036년이 되면 최종 지급률이 1.7%가 되도록 했다.

현행 1.9%인 지급율을 20년 동안 3단계에 걸쳐 1.7%로 내리는 것이다.

기여율과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은 현행 7%를 9.5%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노조 측이 막판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9%로 절충했다.

역시 기여율도 7%에서 곧바로 9%로 인상하지 않고,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에는 기여율을 일단 8%로 올린 뒤, 이후 4년간은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해 9%를 만드는 방식이다.

현재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인 소득상한선은 1.6배로 낮추기로 했고, 연금액 인상은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국민연금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