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매년 7월 조정되는데 지난해 1~6월에는 월 434만 원, 7월~12월에는 월 449만 원이었다. 이 상한액을 적용해 441만5000원에 9%를 곱하면 월 39만7350원가량이 산출된다. 이를 회사와 분담하면 월 19만8675원 수준이다.
한편 3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이 작년 243억8000만 원을 받아 3년...
7월부터 개정령이 시행되면 보험료 상한은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본인부담분 기준 월 309만7000원 수준이 된다. 보험료 하한은 직장가입자는 월 1만7460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이 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액은 일부 감면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확충하고자 연금펀드ㆍ신탁에서 발생한 국내 상장주식ㆍ장내파생상품 매매 손익을 일반형 펀드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내년 재정계산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 하에 소득 대체율 인상을 추진하고,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하한 조정, 본인ㆍ유족연금 중복수령 수급액 확대 등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4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일반직 공무원의 연차별 기준소득월액 등을 기준으로 복지포인트, 국가부담 건강보험료, 공무원연금보험료, 기본경비(간접비), 퇴직시 받는 퇴직수당, 퇴직후 공무원연금적자보전액 등을 합친 신규공무원 1인 유지 비용은 연평균 8032만원, 30년 재직시 24억966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연맹에...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1분위부터 8분위까지는 급여비중보다 국민연금납부 비중이 더 높아 국민연금의 역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08만원(2014년)으로 그 이상의 소득이 있더라도 보험료는 동일하게 납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015년 기준으로 1733만명이 누진세로 내는 근로소득세수...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지출되는 연간 비용은 평균 1억79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평균소득액인 6120만 원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의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연맹은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연봉 6120만원에다 공식수당 외 복리후생적 비용,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기본경비 등을 합친 공무원 1인...
재직기간에 따른 유족급여 지급률 차이를 없애고 보상 수준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최고 1.6배, 최저 0.5배으로 정해 짧은 기간 재직한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생활 보호를 담보했다.
이와 함께 현재 2∼3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위험직무순직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 원에서 449만 원으로, 하한액은 28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한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중 처음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도 고시된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은 재검토 결과 현행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이미 부과된 2016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오는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한다.
지난해 임금이 인상됐거나 연말에 두둑한 보너스를 받은 직장인들은 정산 보험료를 더 내야하고,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그러나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 7200만 원 이하로 추가 건보료를 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종 전 청와대비서실장은 강남구 소재 상가와 송파구 소재 근린생활시설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소득과 예금 이자소득이 약 4000만 원으로 추정되지만 소득월액 보험료 면제대상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약 16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2016년 최저임금...
연맹에 따르면 공무원 평균연봉은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491만 원에 12개월을 곱하고, 공무원 1인당 복지포인트 평균액 98만 원을 더해 계산한 것이다.
복지포인트 금액은 지난 2013년 복지포인트 총액 1조512억 원을 2013년 공무원 재직자 107만2610명으로 나눈 금액이다.
연맹은 “스웨덴 등 복지국가의 경우 공무원의 보수가 중간연봉이나...
김 의원은 "피부양자 제도나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나 소득의 상한을 두어 그 이하는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해주고 있는 형국"이라며 "더민주의 개편안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험료를 면해주거나 최소보험료를 내게 해 형평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먼저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하한 기준이 99만 원에서 52만6000원으로 낮아져 저소득층 가입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들은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현재 99만원)’이라는 가입 하한이 정해져있어 저소득층의 가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월 보험료는 최소 8만9100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월 4만7340원만 납부하면 된다.
임의가입자의...
올해 6월 기준, 직장소득월액 보험료를 더 내는 직장인은 3만7761명이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 연말에는 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 중에서 월급 말고도 빌딩이나 주식, 예금 등 별도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고 있다. 이런 부과방식을 두고 고소득 직장인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 외 별도의 소득(사업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이른바 '직장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직장인이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3년 3만5912명, 2014년 3만7168명, 2015년 3만9143명 등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6월 현재 직장소득월액 보험료를 더 내는 직장인은 3만7761명이며, 연말에는 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월 421만 원에서 월 434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 원에서 월 28만 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소득 421만 원 이상 버는 가입자 237만여 명(전체 가입자의 14.3%)은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월 421만원에서 월 434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원에서 월 28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월소득 421만원 이상 버는 가입자 237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3%)은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다만, 월소득 421만원 미만 가입자의...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50%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로, 500만원 이하 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ㆍ연령ㆍ재산ㆍ자동차로 평가)과 재산, 자동차로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의 삼원화된 구조로 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근로자가 퇴직...
“도대체 산정 기준이 뭐야?!”
직장 건보료는 보수월액에 건보료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죠.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번다면 ‘(200만원×6.07%)÷2=6만700원’이 매달 급여명세서에 건보료로 찍힙니다.
‘버는 만큼 낸다’ 사회보험을 비롯한 세금의 기본 원칙이죠. 만약 지난해 연봉협상으로 월급봉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