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법무장관·검찰총장 퇴진 요구… “수사의지 극히 소극적”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 총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맞아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팀을 확대해가고, 주된 피의자인 최순실을 귀국 즉시 체포하지 않고 반하는 등 수사의지가 극히 소극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 의원은 “대통령 수사 여부에 대해서 억지 논리를 동원해 수사 불가 방침을 밝히다가 도저히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대통령 스스로도 수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힐 지경에 이르러서야 수사를 받으라는 건의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점 등에 비춰 책임자인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국정농단에 직접 가담했거나 비호, 동조를 통해서 가능하게 한 정부, 여당, 청와대 인사들의 명단을 발표하기 위해서 검토 중”

조사위는 국정농단에 직접 가담했거나 비호, 동조를 통해서 가능하게 한 정부, 여당, 청와대 인사들의 명단도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뇌물죄 △제3자 뇌물공여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군사기밀 수집탐지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죄 등 수사 체크리스트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