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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투자업계, 글로벌 경쟁력 갖추려면 담대한 목표설정 필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투자업계, 글로벌 경쟁력 갖추려면 담대한 목표설정 필요”
    14일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본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프트파워와 ICT 등 선도분야를 융압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 스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목표 설정을 세우고 고민해야 한다는 당부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2023-03-14 14:05
  •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코스닥 상장 회사 임원진인 피고인들이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2023-03-09 11:32
  • 금융당국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 연장에 무게…조만간 발표할 것"
    금융당국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 연장에 무게…조만간 발표할 것"
    금융투자업권의 ELS 자체헤지 시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도 이달 말 종료되며, 자사보증 PF-ABCP 매입 시 NCR 위험값 완화는 6월 말, 지주사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도 6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등 금융시장이 작년 하반기 경색 상황에서 벗어나 확연히 개선됐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작년 12월...
    2023-03-07 16:01
  • 파생결합증권 판매 위·수탁자 손해배상책임 같이 진다…‘금융투자업규정’ 변경 예고
    파생결합증권 판매 위·수탁자 손해배상책임 같이 진다…‘금융투자업규정’ 변경 예고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중 ELS 판매만 위탁 가능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자 손해배상 책임 연대 반영 IPO 허수 청약 방지도 반영…주금납입능력 미확인 불건전영업행위 지정 앞으로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위탁자와 수탁자가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진다. 파생결합증권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점을 보완한 것이다. 3일...
    2023-03-03 09:34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미술 코인 사기 연루…또 검찰 조사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미술 코인 사기 연루…또 검찰 조사
    앞서 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이 씨가 출소한 그해 송 씨와 손잡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씨는 지방에 뿌리를 둔 한 건설 재벌가 3세로, 정치권과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3-03 07:11
  •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찰 수사 후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조항 삭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찰 수사 후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조항 삭제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변경해 의결했다. 정무위 대안으로 전환되면서 의원 발의로 상정됐던 자본시장법 개정안...
    2023-02-28 15:29
  • 지난해 4분기 펀드 자산대사 통보율 약 98%…자산대사 업무처리 안정화
    지난해 4분기 펀드 자산대사 통보율 약 98%…자산대사 업무처리 안정화
    집합투자업자(운용사)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 사모펀드가 편입하고 있는 모든 집합투자재산이 여기에 속한다. 참가자는 재산대사를 위해 이달 기준 총 1만1373개(증권 2841개, 비증권ㆍ비금융(금전채권, 부동산 등) 6951개, 외화증권 1581개의 비시장성...
    2023-02-27 10:25
  • 하이브, SM에 서한 발송 “추가 자기주식취득, 위법성 명백”
    하이브, SM에 서한 발송 “추가 자기주식취득, 위법성 명백”
    하이브는 “SM엔터테인먼트의 자기주식취득을 포함해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또는 이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취득행위와 이사회 결의 등 의사결정에 찬성하고 이를 실행한 이사 및 경영진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2-23 14:06
  • SM, 공개매수 ‘반대’ 사유 향한 의구심…“공개매수, 사전 협의 사항 아니다” [종합2]
    SM, 공개매수 ‘반대’ 사유 향한 의구심…“공개매수, 사전 협의 사항 아니다” [종합2]
    20일 ‘공개매수 관한 의견 표명’ 공시…“하이브, 사전 협의·논의 없었다”공개매수, 단기가 내 대상 기업 경영권 장악하는 방식인 만큼 공정성 중요금융투자업계 “공개매수, 사전 협의했다고 찬성할 수 없는 노릇”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가 하이브의 추가 지분 공개매수에 반대 입장을 밝힌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스엠은 하이브가...
    2023-02-20 16:45
  • [종합]공공재 역할 요구에…금융사 상반기 채용 확 늘린다
    [종합]공공재 역할 요구에…금융사 상반기 채용 확 늘린다
    금융투자업권은 1035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전체 채용 인원의 3%인 64명은 고졸자를 대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여신금융업계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사, 신기술금융사 등에서 약 279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업계는 정규직 신입직원 약 151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중 약 10%는 고등학교 졸업 직원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3-02-20 15:35
  • 금융투자업계, 상반기 1000여 명 채용 예정…고졸 채용 60명 이상
    금융투자업계, 상반기 1000여 명 채용 예정…고졸 채용 60명 이상
    금융투자업권이 올해 2000여 명, 상반기에만 1035여 명을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권 65개사 채용계획을 집계한 결과 올해 2112명, 상반기 1035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전체 채용 인원의 3%인 64명은 고졸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중심의 능력 중심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회사들은 전 세계적인 물가·금리...
    2023-02-20 13:40
  • 국내 증권사, 고객예탁금으로 4년간 1조8705억 수익
    국내 증권사, 고객예탁금으로 4년간 1조8705억 수익
    증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1항과 2항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에 전액 신탁 또는 예치해야 한다. 증권금융은 이 예탁금을 투자한 후 그 수익금을 증권사에 배분한다. 증권사 고객 예탁금 규모는 2019년 26조6500억 원에서 2020년 48조1556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이어 2021년에는 68조1898억 원으로 2019년에...
    2023-02-20 09:23
  • 금감원-공정위, 불공정 금융상품 약관 동시에 들여다본다
    금감원-공정위, 불공정 금융상품 약관 동시에 들여다본다
    약관심사지침 및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상 주요 내용과 금융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을 토대로 ‘약관심사기준’을 설명했다. 예컨대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불이행 △약관을 위반 △부당한 행위를 시도와 같은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고객의 책임 있는...
    2023-02-16 15:43
  • 공정위-금감원, 금융회사 불공정약관 방지 설명회 개최
    공정위-금감원, 금융회사 불공정약관 방지 설명회 개최
    이날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및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상 주요 내용과 그간 금융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들이 염두에 둬야 할 약관심사기준을 설명했다.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불이행’, ‘약관을 위반’, ‘부당한 행위를 시도’ 등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의 경우 해지...
    2023-02-16 15:00
  • 헬릭스미스, 소액주주 추천 사내이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
    헬릭스미스, 소액주주 추천 사내이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
    헬릭스미스가 소액주주 추천으로 선임된 사내이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헬릭스미스는 피고소인이 최근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사항이 포함된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이사회 구성원과 공시업무담당자 등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이사회 자료를 공시 이전에 특정 집단의...
    2023-02-15 09:01
  • “부동산PF 부실화 위험 2분기 후 가시화된다면…건설사 부도 배제할 수 없어”
    “부동산PF 부실화 위험 2분기 후 가시화된다면…건설사 부도 배제할 수 없어”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한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PF 부실화 위험이 2분기 이후 가시화되면서 건설사 부도, 한계금융회사의 구조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채권 매도가 원화...
    2023-02-13 15:12
  •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투자내역 보고의무도 없앤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투자내역 보고의무도 없앤다
    법인 LEI, 개인 여권번호 활용해 투자 가능…실시간 거래 수집 방식도 바꿔 1인당 취득한도 한전·가스공사 2개 종목, 거래 관리는 그대로 적용 금융위, 연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추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30여년만에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내역 보고의무도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2023-01-24 12:00
  • 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반’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중징계 조치
    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반’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중징계 조치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강 전 회장에 대해 중징계(직무정지 6개월 상당 등)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발견한 강 전 회장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징계 조치를 확정한 것이다. 검사 당시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
    2023-01-18 16:19
  • [종합] "이재명 전혀 몰라"...김성태 부인에도 검찰 수사 '가속도'
    [종합] "이재명 전혀 몰라"...김성태 부인에도 검찰 수사 '가속도'
    그는 쌍방울그룹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거래하며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렇게 만들어진 자금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2023-01-17 14:59
  • 김성태 "이재명 전혀 몰라…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실무근"
    김성태 "이재명 전혀 몰라…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실무근"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거래하며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렇게 만들어진 자금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2023-01-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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