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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혐의만 5가지…“검찰, 정치적 사건 먼저 속도 낼 것”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혐의만 5가지…“검찰, 정치적 사건 먼저 속도 낼 것”
    먼저 쌍방울그룹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거래하며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금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2023-01-16 16:06
  •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16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열려…기업성장집합기구 논의만 불공정거래 과징금 손실액 2배 조치 등 관련 법안 상정만 이뤄져 정부가 모험자본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고자 마련한 기업성장집합기구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조치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었다. 16일...
    2023-01-16 15:32
  • “상환 기대유발하면 돼”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금융당국 개입 범위 이목
    “상환 기대유발하면 돼”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금융당국 개입 범위 이목
    업권별 해당 법률 조항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행), 금융투자업규정(금융투자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보험)에 명시돼 있다. 은행과 보험은 각각 상환 후에도 일정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은행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해야 하고,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이 150% 이상이어야 한다....
    2023-01-15 10:00
  • 라임펀드 판매한 KB증권 임직원 무죄 판결…법인은 벌금 5억
    라임펀드 판매한 KB증권 임직원 무죄 판결…법인은 벌금 5억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 씨 등 전 임직원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득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가 있는 김모 전 팀장에게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2023-01-12 20:29
  • [마켓 1인치] 최희문 부회장의 수완? 둔촌주공PF 최후 보루?…메리츠증권-롯데건설 계약 ‘설설설’
    [마켓 1인치] 최희문 부회장의 수완? 둔촌주공PF 최후 보루?…메리츠증권-롯데건설 계약 ‘설설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 보증부 ABCP 매입 금리 수준은 약 8.5%고, 신용보강 장치도 마련했다고 전해집니다. 메리츠금융과 롯데건설 간 계약의 주간사는 메리츠증권이 맡았습니다. 경제 침체로 돈 굴릴 곳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8%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면 꽤 괜찮은 투자처라는 시선이 쏟아집니다. 신용보강 장치도 마련했으니 손해나는 구조는 아닐...
    2023-01-11 07:00
  •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로 기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배당 늘려야”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로 기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배당 늘려야”
    금융투자업 요구 자기자본도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과도한 진입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연구원은 “일반 투자자 대상 증권 투자매매업에 대한 최소 자본금은 우리나라에선 500억 원”이라며 “일본은 5000만 엔, 홍콩은 1000만 홍콩달러”라고 설명했다. 한편 크레딧 시장과 단기금융시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면 기존...
    2023-01-04 15:56
  •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녹록지 않은 올해 증시…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념”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녹록지 않은 올해 증시…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념”
    그는 “금융투자업의 건전성과 자본시장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안정 노력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이 글로벌 선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의 자금경색과 유동성 문제 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2023-01-02 14:36
  • [신년사]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 “안정적 수익력 강화·금융투자플랫폼 중심 사업 확대”
    [신년사]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 “안정적 수익력 강화·금융투자플랫폼 중심 사업 확대”
    두 대표는 “금융투자업의 본질은 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기존 고객정보의 분석, 영업담당(RM)의 정보 수집 공유, 투자솔루션 제공 조직의 전문성 제고 등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 향상된 업무 역량을 더욱 강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투자 플랫폼으로서의 지위 공고화 및...
    2023-01-02 11:36
  • [신년사] 서병기 IBK투자증권 대표 “위기 극복 위한 체질개선…효율적 위기관리 집중해야”
    [신년사] 서병기 IBK투자증권 대표 “위기 극복 위한 체질개선…효율적 위기관리 집중해야”
    그는 “위기 대응 능력과 내실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리스크관리와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리스크를 피하는 것만이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통해 구조화하고 상품화하는 것이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이며 금융투자업의 본질이다. 리스크가 우리 본업의 가장 중요한 식재료임을 알고, 이를 이용해 좋은 식탁을...
    2023-01-02 10:53
  • 서유석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 “무거운 책임감 느껴…최일선에서 일하는 협회장 될 것”
    서유석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 “무거운 책임감 느껴…최일선에서 일하는 협회장 될 것”
    서 회장은 2일 취임사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금융투자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렇지만 능력 있고 믿음직한 협회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팬데믹 상황, 인플레이션과 금리급등으로 글로벌 자본시장과...
    2023-01-02 10:16
  • K-OTC, 내년 1월 25일부터 호가 가격 단위 변경…호가단위비율 하향 개선
    K-OTC, 내년 1월 25일부터 호가 가격 단위 변경…호가단위비율 하향 개선
    상장시장 호가 가격 단위 변경일정과 추진 시기를 맞춰 투자자들의 혼란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게 금투협 측 성명이다. K-OTC는 비상장주식 거래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투협이 개설 및 운영하는 국내 유일 제도권 장외유통시장이다. K-OTCBB는 K-OTC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 거래 지원을 위해 개설한 호가 게시판이다.
    2022-12-28 10:08
  • 제6대 금투협회장 ‘김해준·서명석·서유석’ 3파전 투표 시작...105개사 참석
    제6대 금투협회장 ‘김해준·서명석·서유석’ 3파전 투표 시작...105개사 참석
    서명석 전 유안타 증권 대표는 "금융투자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분골쇄신하는 각오로 협회장에 도전하게 됐다"라며 "대한민국 경제,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 정책당국과 소통을 많이 하는 협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준 전 교보증권 대표는 "금투협회는 증권, 선물, 부동산신탁 등...
    2022-12-23 15:52
  • 메테우스자산운용, 리츠 자산관리회사 본인가 완료…리츠시장 진출 본격화
    메테우스자산운용, 리츠 자산관리회사 본인가 완료…리츠시장 진출 본격화
    메테우스자산운용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통해 개발중인 오피스와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부실화 호텔과 리테일 등의 자산을 기업구조조정(CR)리츠로 편입해 배당수익률을 향상 시킬 계획이다. 향후 스튜디오 등 특수자산도 모자리츠 형태로 편입해 공모상장리츠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투자업계에서는 국내 리츠시장이 저평가돼있으며 향후...
    2022-12-22 13:34
  •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현재 회사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회사 규제가 산재해 있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기업 규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권 교수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4년 회사법제 단일화를...
    2022-12-20 16:43
  •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법안, 연말 앞두고 대거 통과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과징금 상향, 사모 사채 발행시 공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각각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대량 보유 보고(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10만분의 1에서...
    2022-12-20 16:33
  • 물적분할 피해 방지책 마련…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법 개정
    물적분할 피해 방지책 마련…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법 개정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에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국정과제)의 후속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기존에는 상장기업 주식매수청구권...
    2022-12-20 13:25
  • ‘5%룰’·상장법인 공시 위반 과징금 상향 조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룰’·상장법인 공시 위반 과징금 상향 조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CB·BW 발행 시 납입기일 일주일전에 공시해야…주요 정보 제공 ‘대량 보유 보고’ 위반 과징금, 시총 10만분의 1→1만분의 1 ‘상향’ 상장법인 과징금, 일평균 거래액 100분의 10→최소 10억 조정 ‘대량 보유 보고(5%룰)’를 어기거나 사업보고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이 상향...
    2022-12-20 11:29
  • 금감원, 비상장주식 미끼 불법 성행에 소비자 경보
    금감원, 비상장주식 미끼 불법 성행에 소비자 경보
    투자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9일 금감원은 과거 금융투자 손실 보상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허위, 위조 자료로 소비자의 투자를 유인해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요 피해 유형은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2022-12-19 12:00
  • '김범수' 케이큐브, 공정위 검찰 고발에 반발…"법적ㆍ제도적 대응 진행"
    '김범수' 케이큐브, 공정위 검찰 고발에 반발…"법적ㆍ제도적 대응 진행"
    또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것은 케이큐브홀딩스와 같이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은 대기업집단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 지배력을...
    2022-12-15 13:45
  • '카카오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檢고발
    '카카오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檢고발
    또한 KCH가 2020년 7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신의 사업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해 정관을 개정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영위 업종으로 ‘기타 금융투자업(K64209)’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또 KCH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닌 금융·보험사로 봤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려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이 5000억 원...
    2022-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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