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법안1소위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 발의안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설정·설립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BDC는 일반투자자들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다. 공모...
또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 등을 적용했다.
올해 3월 기준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상상인그룹의 사업부문 중 ‘저축은행업 및 금융투자업’의 매출액은 5588억500만 원으로, 전체 매출의 73.1%에 달한다.
이르면 다음 달 금융당국이 대주주 지분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리면 두 저축은행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된다. 매각이 결정되면 기존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 보호를 위해 자금력이 충분한...
신진영 원장은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참여자로는 KCGI자산운용 김병철 대표를 추천했다.
신 원장은 “직원들과 함께 일상 속에서 ESG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이하 투교협)는 금융투자업권 취업 준비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의 진로 멘토링을 위한 직무 콘서트를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이날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금융투자업권 취업 준비생들의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도와 자신감을 높여주기 위해 투교협과 UIC, 위닝펀드, SURI 등 3개 대학생 투자동아리가 공동으로...
금융위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하위 법령(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절차상 진행 중인 입법예고를 22일자로 우선 취소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초 입법...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 기한은 다음달 27일까지다. 이 기간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안점은 과징금 산정 방식과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을...
국제금융 아카데미는 금융투자업 및 자산운용업 등 현직 투자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8월 30일까지다.
진승호 사장은 “KIC는 해외투자 경험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국제금융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을 충실하게 준비하여 글로벌 투자 전문가의 산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입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자본시장에서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회사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제재...
이날 대법원 1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약 11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등 2020년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까지 산전수전을 겪은 금융 전문 변호사다.
그는 “무역금융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가 설계됐는데 자산운용사는 채권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채권의 발생근거가 되는 계약서를 보니 특정...
17일 금감원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대웅제약과 SK증권 간 불공정거래 여부, 리포트 청탁 이슈가 불거진 배경, 이전에도 이러한 의혹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했다.
앞서 연합인포맥스는 대웅제약 경영진이 SK증권 측과 만나 메디톡스를 옹호하는 리포트를 내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실제로...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사업에 공동 투자하고 사업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를 표시한 증권으로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도입됐다. 2022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에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23년 7월 31일 금융감독원에서 투자계약증권을 포함하는 ‘기업공시 서식’ 개정을 발표함으로써 투자계약증권...
이에 따라 ICSD가 요청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안(국세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예고(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개정안 시행(한국은행) 등은 대부분 반영됐거나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 국채의 외국인 간 역외 담보거래 허용 근거 및 세부 요건이 마련돼 ICSD 국채통합계좌 구축과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투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회사 자금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현금 인출해...
2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김 전 회장의 친형 김 모 씨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초까지 다우데이타 주식 150억 원어치를 매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우키움그룹 지주사인 다우데이타는 지난 4월 24일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 가운데 하나다. 당시 김 모 씨의 거래내역은 공시되지 않았다....
IMM인베스트먼트의 계열사로 새롭게 출범한 IMM자산운용이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1일 밝혔다.
벤처캐피탈(VC)이자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IMM자산운용은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자산관리(WM), 퇴직연금 등 개인투자자 영역으로 확대해 안정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내외 우량 투자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자료만 가지고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진술이 확보돼야 한다”며 “관련된 논의나, 회의 등 관계자나 임원진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뤄질 것”...
이러한 인기에 힘입은 탓인지 금융투자업계구 추정하는 산리오의 해외 매출 비중은 27%에 이른다. 해외에선 대부분 로열티 매출이다. 지난해 매출 527억6300만 엔(약 4800억 원), 영업이익은 25억3700만 엔(약 231억 원)을 기록했다.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윤성은 문화평론가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캐릭터를...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해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5월 말 발표된 ‘CFD 규제 보완방안’에 따라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각종 후속 조치에 따라 강화되는 증권사 관리·감독 체계와 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