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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보고 의무 기한, 단축 여지 있는지 검토하겠다”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보고 의무 기한, 단축 여지 있는지 검토하겠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투자업 규정 등을 개정해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 후 90일이 지났을 때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마련했다.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금감원에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적발...
    2022-10-11 14:56
  • [국감 핫이슈] 강민국 의원 "김지완 BNK지주 회장, 자녀 근무 '한양증권'에 채권 발행 업무 몰아주기 의혹"
    [국감 핫이슈] 강민국 의원 "김지완 BNK지주 회장, 자녀 근무 '한양증권'에 채권 발행 업무 몰아주기 의혹"
    강 의원에 따르면 김 회장 아들은 2020년 한양증권 대체투자업 센터장으로 이직했다. 이어 "한양증권은 김 회장 아들이 입사하기 직전인 2019년 BNK 계열사 발행 채권 인수단에 선정돼 채권을 인수했다"며 "특히 아들이 입사한 2020년부터 채권 인수 물량이 급증했고,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무려 1조1900억 원을 BNK 계열사 채권으로 인수했다"고...
    2022-10-11 14:02
  • [종합] 채권 패닉장, 진화나선 당국…한발 늦었지만 효과는 있다
    [종합] 채권 패닉장, 진화나선 당국…한발 늦었지만 효과는 있다
    총 10조 원 규모로 조성된 펀드는 5대 금융그룹이 4조7000억 원, 산업은행이 2조 원을 출자했고, 금융투자업권은 1조5000억 원, 생명보험업권은 8500억 원을 마련했다. 복수의 채권담당 본부장들은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예상보다 큰 안정화조치에 일단 시장은 안정세로 돌아섰다”면서도 “환율불안, 크레딧문제 등 리스크가 여전해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2022-09-28 17:26
  • 이미 발의된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 금융위가 또 추진..."실적쌓기" 비판
    이미 발의된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 금융위가 또 추진..."실적쌓기" 비판
    내부자거래 사전시고 제도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용우 의원)’은 지난 5월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가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제 상식에 조금 더 부합한다는 생각”이라며 “사실관계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2022-09-20 20:28
  • 조국 가족, 아빠는 대리시험·엄마는 과제작성…검찰이 밝힌 ‘엄빠찬스’
    조국 가족, 아빠는 대리시험·엄마는 과제작성…검찰이 밝힌 ‘엄빠찬스’
    당시 검찰은 입시 비리 혐의에 ‘아들 시험 대리 혐의’도 포함시키며 정 전 교수도 함께 추가 기소했다. 정 전 교수는 1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또 정 전 교수는 딸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2-09-02 15:53
  • 만기 수익 가능한 ‘채권형 ETF’ 도입된다...펀드 투자자 접근성 확대
    만기 수익 가능한 ‘채권형 ETF’ 도입된다...펀드 투자자 접근성 확대
    금융위원회는 펀드 운용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선호가 저하되면서, 공모펀드 성장세는 정체기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모펀드 규모는 지난해 285조1000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2022-08-29 13:14
  • [상보]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대표 항소심도 무죄
    [상보]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대표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조광국·이지영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도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알바이오는 네이처셀의 모기업으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조인트 스템'을 개발했고, 네이처셀은 해당 치료제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재판부는...
    2022-08-26 15:53
  • ‘임상실패 공시 전 주식매도’ 전 신라젠 전무, 무죄 확정
    ‘임상실패 공시 전 주식매도’ 전 신라젠 전무,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기소된 신모 전 전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전 전무는 신라젠의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를 알게 된 후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한 신라젠 주식을 매도해 64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2022-08-02 12:00
  • 신한금융투자, '블록체인 기업' 델리오와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MOU 체결
    신한금융투자, '블록체인 기업' 델리오와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MOU 체결
    정상호 델리오 대표이사는 “디지털자산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립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국내에도 소비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상품 및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라며 “디지털자산 전문성을 보유한 델리오와 국내 금융투자업을 대표하는 신한금융투자의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해...
    2022-07-25 10:25
  •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무죄 확정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 등은 2019년 2월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시를 내기 전 보유한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여파로 중국이 ‘한류 금지령’을 내리면서...
    2022-07-25 09:42
  •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프로텍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 의결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프로텍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 의결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후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가 논의됐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프로텍 등 3개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프로텍에는 5억1300만 원...
    2022-07-20 17:30
  • “엄마, 앱으로 안돼요?”…청소년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 7개월째 검토 중인 금융위
    “엄마, 앱으로 안돼요?”…청소년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 7개월째 검토 중인 금융위
    18일 금융투자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미성년자의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에 대해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계좌 개설에 미성년자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토스증권의 서비스가 중단된 것도 이 맥락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과) 연결된 비대면 실명 확인 관련된 과제들을 함께 검토하다보니...
    2022-07-18 14:58
  • NH투자증권-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산학 공동연구 성료
    NH투자증권-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산학 공동연구 성료
    NH투자증권은 이번 산학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금융투자업권 최초로 기업 간 공급망 사슬 데이터 활용과 비정형 데이터 결합을 통해 주식 지식그래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인공지능(AI) 대고객 투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은 △뉴스ㆍ공시 데이터를 분석해 주식 키워드와 기업 간의 연관 정보 추출 △추출 키워드와...
    2022-07-13 13:24
  •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주식시장이 혼란한 틈을 타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이 기승을 부린다. '떳다방'식 영업으로 금융당국의 단속을 비웃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상시 감독하는 한편 직권 조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줘 투자자를 울리는 불법 투자자문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독당국 사각지대 신종 유사...
    2022-07-11 07:32
  • 자신이 산 주식 방송 소개 후 매도…대법 "자본시장법 위반"
    자신이 산 주식 방송 소개 후 매도…대법 "자본시장법 위반"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경부터 경제전문방송에서 증권방송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투자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저가에 미리...
    2022-06-12 09:00
  • 금감원, 금투사 부동산 그림자 금융 관리 나선다
    금감원, 금투사 부동산 그림자 금융 관리 나선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세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업무보고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 세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 여기서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은행처럼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자금 중개기구, 상품 등을 뜻한다. 금감원이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2022-06-09 17:13
  • 김태현 예보 사장 "금융사 대상 선제적 자금 지원,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김태현 예보 사장 "금융사 대상 선제적 자금 지원,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금융투자업권 역시 국내외 시장 불안요인으로 단기금융시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발생가능한 유동성 애로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사장은 특정업권의 리스크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가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자금 유출이 지속될 경우...
    2022-06-02 11:12
  • [종합] 금융위, ‘비상장 혁신기업’ 투자 펀드 도입…“4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종합] 금융위, ‘비상장 혁신기업’ 투자 펀드 도입…“4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벤처·혁신기업 투자 활성화 논의를 진행해온지 4년 만이다. 금융위는 2018년 처음으로 BDC 법안을 추진했으나 밴처캐피탈(VC)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2020년에도 VC를 BDC 도입방안에 포함하기로 한 법안을 국회에...
    2022-05-26 15:11
  • 금융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펀드' 기구 도입
    금융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펀드' 기구 도입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공모펀드(투자자 보호)와 사모펀드(유연한 운용)의 장점을 융합해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가 대상은 일정...
    2022-05-26 12:03
  • 승리, 오늘 대법 선고…성매매 알선 2심 1년 6개월 확정 여부 판결
    승리, 오늘 대법 선고…성매매 알선 2심 1년 6개월 확정 여부 판결
    그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
    2022-05-2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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