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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매도 쉬워진다…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7일 국무회의에서는 해외 상장증권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해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 중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로 본사 주식을 받은 것이거나...

2024-02-27 13:10
일시적 원화 차입 허용...外人 한국 주식 거래 환전 쉬워진다

외국인 투자자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자본시장법령 상 주식통합계좌(외국인 통합계좌)로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별도 상임대리인 선임, 투자자 또는 펀드별 본인 명의 현금계좌 개설 없이도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컨대 기존에는 A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투자하는 자(子)펀드...

2024-02-21 17:30
센터피스·오름·와이즈먼·제브라자산운용, 금투협 정회원 신규 가입

금융투자협회는 2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센터피스자산운용, 오름자산운용, 와이즈먼자산운용, 제브라자산운용 등 4개 금융투자회사의 정회원 가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4개 자산운용사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 중이다. 금투협 정회원은 총회 출석 권한과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회의체에 참여해 시장과 산업 전반에 대한 법령·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에...

2024-02-20 13:54
삼일회계법인, ㈜지제이텍과 업무협약

삼일회계법인은 금융투자업 아웃소싱 전문기업인 ㈜지제이텍과 함께 ‘자산운용사 업무지원 솔루션 및 서비스(Managed service)’를 공동으로 개발·마케팅하고 상호 지원하기 위해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 본사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식에는 오기원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와 최재원 지제이텍 대표이사 등...

2024-02-16 10:00
[상보] '경영권 부당승계' 이재용 회장 1심 무죄...법원 "범죄증명 없어"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

2024-02-05 15:11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애초 지난달 26일이 선고기일이었지만...

2024-02-05 06:4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최대 30억 원 상향...‘익명신고’ 제도도 도입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지난해 12월 변경예고됐던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도 지난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2024-01-30 13:23
부실 금투업자 직권말소 제도 도입 후 10곳 등록 말소…“말소 요건 스스로 점검해야”

금융감독원은 2021년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10개 금융투자업자의 등록을 말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투자업자는 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자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16일 금융당국은 1개 일반 사모운용사와 6개 투자자문·일임사를 등록업무 미영위 및 최저 자기자본 미달을 이유로...

2024-01-29 06:00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이는 소액주주와 금융투자업계의 오랜 바람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에게도 취임 2년 차를 맞아 날아든 희소식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서 회장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ISA 비과세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발전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했다는 후문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서 회장을...

2024-01-28 09:32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SNS...

2024-01-25 18:23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또한 2500억 원 규모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와 그 임직원들이 부실한 펀드를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펀드를 판매했다는 사유로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김 총괄 대표 변호사는 “투자가 실패한 자본 거래를 겨냥한 수사기관...

2024-01-19 06:00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또 부당이득 산정방식도 구체화해 부당이득액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2024-01-18 15:29
카카오뱅크, '어려운 투자 쉽게'... 펀드 판매 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 펀드 판매 서비스 출시를 준비해왔다. 자산운용사로부터 펀드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되며 이는 비이자 수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뱅크는 투자 관련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6개인 펀드 상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뱅크 고객만을 위한 전용...

2024-01-16 09:13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주권상장법인 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가 없다. 그에 따라 주주가 보유주식을 갑작스럽게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우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

2023-12-28 15:38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28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9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시행을 통해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앞으로는...

2023-12-28 12:00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실패…MBK “계속 주시할 것”

당초 금융투자업권에서는 공개매수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개매수가 시작된 5일부터 주가가 공개매수가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 단가를 2만 원에서 2만4000원으로 상향했으나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과 효성첨단소재의 ‘백기사’ 등판으로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앤컴퍼니...

2023-12-22 20:18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관련 개선방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 규정 입법예고 실시’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각 기관 실무담당자 간에 시장감시·심리·조사 등 주요상황을 수시 공유하고 협업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9월 대책 발표 이후 격주로 총 5회 개최했다고...

2023-12-19 06:00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검찰은 이들이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본 잠식된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책임지지 않고 무등록 자산운용업을 영위해 2016년부터 3년간 약 22억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5~6월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일부 혐의를 통보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2023-12-14 15:53
공정위, '고객에 비용 부담' 등 증권사 40개 약관 시정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929개 약관 중 40개 약관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발생한 비용이 고객과 회사...

2023-12-14 13:34
금융위, 투자자 등록제 폐지·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시행...“외국인 투자자 국내 투자 접근성 개선”

이에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도 편리해진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다. 이제...

2023-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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