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북측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과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동결·폐기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견해차가 커 비핵화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다 결국 ‘노딜’로 끝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북미 회담 합의 무산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감지하지 못해 충격에 빠졌다. 협상...
매우 큰 교환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점진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이 준비중이라고 알려진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한반도 적대 행위 종식 선언에 북한이 만족하지 않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제협력 재개도 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대표는 "4·27 남북 판문점선언이 6·12 북미 싱가포르 합의문에 반영됐듯 오늘 하노이선언에서 9·19 평양선언에 대한 지지가 있었으면 한다"며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겠다는 남북 간 합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필요한 정부 차원...
게다가 보상한도, 보험금 산정 방식, 적정 보험료율, 보험 가입 여부 등도 새로 마련해야 한다. 북한 당국을 상대로 민간 보험사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1990년대 금강산 관광 당시 판매하던 ‘남북주민왕래보험’이 부활하면 여행자 보험 수익이 조금 늘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로선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제재 면제에 대해 문 특보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조건에 대해선 “유엔 차원에서 제재 완화를 위한 새 결의안을 마련하는 방식이 지금 가장 현실적인 옵션”이라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별도의 제재 완화 결의안을 통해 해주든지, 제재 위원회에서 예외 규정을...
이번 회담에서 남북경협을 위한 일부 대북 제재 완화에 합의한다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은 한미와 북중 정상회담을 거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때 가시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 서울 답방 시기는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이르면 4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답방...
정동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경협의 내일' 국민 경청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평양 선언에는 명백하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굳건히 마련되는 데로 재기한다는 표현이 들어있다"며 "북미 정상이 9·19 평양 선언을 지지한다고 보면 그 것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제재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이들은 "평양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예외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 면제를 힘있게 추진하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신청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문에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핵시설 검증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관한 일부 진전된 합의가 이뤄졌다는 소식도 있다.
그러나 비핵화를 위한 당초의 기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 회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미국의 원래 목표는 영변을 포함한 그 밖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등 포괄적 핵시설 신고와 폐기·사찰·검증, 핵무기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폐기였다. 하지만 북측이 강하게...
1단계로 대북 제재를 상대적으로 풀기 쉬운 금강산 관광 재개가 먼저 이뤄지고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비핵화 시계에 따른 시행 여부에 따라 올해 안에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북 제재 완화가 획기적으로 풀린다면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남과 북 지역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가시권에 들어온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산림협력도 본격화할...
제재 조치가 풀려야 김정은 위원장이 1월에 밝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지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해 ‘세기의 만남’을 가지고 다시 회담 테이블로 돌아오는데 8개월이 걸렸다. ‘비핵화’와 ‘제재 완화’라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의제를 놓고...
이번 북미 회담에서 미국이 제재 완화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 카드와 관련해 현재 우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김 대변인은 “북미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는 섣부르게 진단을 할 수가 없다”며 “현재의 상태에서 북미 합의와 별개로 우리 정부가 따로 금강산 문제에 대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KB증권은 금강산 관광 산업, 철도, SOC (교량, 터널 등) 분야와 관련된 남북경협주들의 강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영환 연구원은 25일 보고서를 통해 "UN안보리와 미국이 제한적으로나마 대북 제재를 완화해준다면 그동안 막혀...
시점에서 전면적인 경제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나 UN안보리와 미국이 제한적으로나마 대북 제재를 완화해준다면 그동안 막혀 있던 경협의 현실화가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북한 정부에 대규모의 현금이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사업은 어렵지만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가 먼저 추진될 것이다. 금강산 관광, 철도, SOC(교량·터널) 분야의 우선 수혜가 예상된다.
◇ 한창, 금강산 크루즈 관광사업 자격 부각=코스피 상승률 1위 종목은 신규 남북 경제협력 수혜주로 부상한 한창(61.98%)이다. 북미 정상회담의 진행으로 금강산 크루즈 관광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창은 작년 6월 강원도, 위플러스자산운용과 평화크루즈 및 환동해권 해상교역망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아사히 신문은 전날 북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 “한국 정부가 미국에 이달 말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행정표에 합의할 경우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재개를 행정표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신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 관련 보도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연장 전시 기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곡, 커피·케이크·트리, 제비다방과 예술가들의 질주, 돌체 2018, 다방 이야기, 서울역에서 금강산 유람-천연당사진관 프로젝트, 오아시스, 티룸, 커피와 밀리터리, 캐피탈-레귤러, 모토엑스프레스, 스몰 스토리지 시리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많은 관심을 받은 '근대의 맛'과 '토요디제이부쓰' 프로그램도...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장 통상산업본부장은 “올해 상반기 중에 북미회담 개최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등 남북관계의 변화를 이끌 ‘빅이벤트’가 많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가 갑작스럽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만큼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남북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지원 제도를 준비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실행에 대한 미국 측 상응조치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북한 금강산 관광 재개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다.
19일 코스피시장에서는 한창이 가격제한폭(30.00%)까지 급등한 2860원에 장을 마쳤다. 한창은 지난해 강원도와 위플러스자산운용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남북 교역이 시작되면 속초-원산-청진-나진 크루즈 페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강산에 골프 리조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