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하노이회담 핵심은 영변 핵시설 폐기”

입력 2019-02-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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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북미회담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북미회담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8일 "하노이회담의 핵심은 영변 핵시설 폐기"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북미정상의 단독대좌와 만찬회담에서 중요한 의제는 다 걸러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대표는 "하노이 선언에 영변 핵시설 폐기가 구체적으로 적시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의 성공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두 정상은 지금 한배를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려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나름대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큰 틀에서 양국 정상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간 후속 협상도 곧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2주 전 미국에서 만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차 북미회담 이후 다시 만나 협상을 할 것이다. 난제 해결까지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다양한 협상이 계속된다면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며 "그 후속 협상이란 구체적인 로드맵을 일컫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4·27 남북 판문점선언이 6·12 북미 싱가포르 합의문에 반영됐듯 오늘 하노이선언에서 9·19 평양선언에 대한 지지가 있었으면 한다"며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겠다는 남북 간 합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필요한 정부 차원 조치에 대 "총 10차례 결의된 유엔 대북제재 조항에는 한반도 긴장완화 기여를 전제로 한 면제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이를 잘 활용해 남북경협에 대한 포괄적 면제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허용부터 해야 하는데 정부는 여태껏 미국 눈치만 보면서 방북 허용을 꺼려왔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정부 당국자가 야당을 찾아온 일도 없고, 청와대의 설명도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이제 한반도 역사는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전환됐다. 문재인정부는 야당과 소통하며 국론 통합에 나설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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