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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남양주시 엇박자에 '양정역세권' 1만4000호 공급 '하세월'

입력 2021-01-22 06:30

남양주시 개발계획 승인 지연…이주자택지 공급 방식 번복으로 주민 반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불협화음을 내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 원주민 이주자들에 대한 택지 공급 방식을 놓고도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토지 보상 지연으로 속도를 못내고 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삼패동 일대 약 206만㎡ 부지에 총 1조6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공사다. LH는 이를 통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공공주택 1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남양주시와 LH는 2019년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완공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토지보상에 들어가 올해 착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LH는 토지보상을 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아직까지 남양주시로부터 승인받지 못했다. 시는 경기도의 광역교통대책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한 개발계획에 대해 승인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개발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한 LH는 사업 초기 단계인 토지보상 일정부터 차질을 빚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토지보상 지연으로 준공 예정 시기는 당초 목표인 2024년에서 2027년으로 늦춰졌다.

이주자택지 공급 마찰
LH "현행법상 감정가" vs 시‧주민은 "약속대로 조성원가"

LH는 이주자택지 공급 방식 문제를 놓고도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기로 했던 LH는 최근 방침을 바꿔 감정가에 맞추기로 결론 냈다. 이주자택지는 현행법상 감정가격으로 공급해야 해서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의 조성원가는 용도별로 3.3㎡당 150만∼400만 원대로 추산된다. 그런데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를 적용할 경우 3.3㎡당 약 400만 원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공급면적 기준인 265∼330㎡로 환산하면 3억~4억 원 차이다.

주민들은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를 적용할 경우 부담액이 크게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개발계획 승인 지연에 이주자택지 문제까지 겹치면서 주택 공급 시기는 계속 늦춰지는 상황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광역교통대책이 수립돼야 이를 반영한 개발계획대로 승인이 가능한데 시기는 미정”이라며 “이주자택지는 LH에서 기존에 약속한대로 권익위 권고에 따라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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