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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단축, “저출산에 따른 당연한 수순” vs “오히려 24개월로 늘려야 한다” 입장 팽팽!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저출산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라며 “복무기간을 단축하되 부사관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직무혼합제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군복무 단축에 대해 찬성하는 견해를 내놨다. 반면, 군복무 단축을 반대하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2017-07-20 10:30
2017 퀴어축제 '퍼레이드부터 홀리축제' 까지… "이것이 궁금하다"

퀴어축제 조직위 차량을 선두로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비온뒤무지개재단×피스모모,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페미당당, Solidarity Under the Rainbow : TRP×TNH(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도쿄 노 헤이트) , 군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러쉬코리아가 행렬을 이어간다. 퀴어 퍼레이드는 특별한 자격 제한이나 참가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17-07-15 10:00
靑, 5개 부처 장관 인선…교육 김상곤ㆍ국방 송영무ㆍ법무 안경환

교육 현장에서 진보적인 정책으로 혁신을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민선 1ㆍ2기 경기도교육감 시절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굵직굵직한 정책 추진해왔다. 김 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박 대변인은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입시과정의 공정성 강화,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체계 마련 등 일련의 교육개혁 과제들을...

2017-06-11 15:29
시리아, 화학무기 공습에 어린이 포함 최소 58명 사망…유엔 안보리, 5일 긴급회의

화이트헬멧은 또 다른 공습으로 화학무기에 공격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던 의료센터가 파괴돼 구조대원들이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겨야 했다고 전했다. 유엔 시리아조사위원회는 화학무기 사용과 고의적인 의료시설 공격은 전쟁범죄이며 심각한 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시리아 정부는 현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반란군이 화학무기를 비축한 창고에 폭탄이...

2017-04-05 09:54
안희정 “中 사드 존중해 주길…위안부 문제 합의할 수 있는 성질 아냐”

안 지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미래재단 주최로 열린 ‘함께 만드는 미래의 한반도’ 특별 대담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반도미래재단은 보수 성향 단체로 알려져 있으며, 이날 행사장을 찾은 이들은 대부분 노인층이었다. 안 지사는 “사드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하는 과정은 잘못됐다”며 “그러나 이미 군사동맹 간 합의가 된 것을 얼른...

2017-02-08 18:06
안전처, 의무소방대 가혹행위 여부 전수점검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의 한 소방서 소속 119안전센터에서 선임 대원들이 후임 대원 3명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옥상에 집합시키거나 한 명에게만 샤워실 청소를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데도 해당 소방서가 외출·외박 제한 1회의 문책만을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피해자를...

2017-02-02 09:19
[W기획_도전하는 여성] ⑨공익변호사 모임 ‘공감’ 3인방

성매매 피해 여성이나 이주여성을 돕기 위해 다시함께상담센터(http://www.dasi.or.kr), 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을 찾아가면 반응은 거의 두 종류였죠. 변호사니까 우리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줄 것이란 입장을 가진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뭘 도모하는게 아니냐는 의심섞인 입장. 롤모델도 매뉴얼도 없었어요. 자신감이 없으니 재미는 더욱 없고....

2016-06-23 10:34
“중국, 모란봉악단 공연 무산 후 北 국경지대에 병력 증파”

홍콩의 중국인권민주화 운동정보센터는 14일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12일 저녁 돌발 사태에 대비하고자 북중 국경지대로 2000명의 병력을 증파했다”고 중국군 퇴역 인사를 인용해 전했다. 또 중국 변경부대 주둔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대규모 군병력이 최일선 초소로 진입해 들어간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북중 관계가 소원해질 때마다 북한...

2015-12-15 07:31
[프랑스 파리 테러] 연쇄 테러에 전세계 충격… 한국은 안전할까?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테러 단체의 지정·해제,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이 법에 담겼다. 이는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을 모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 기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 등 이유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5-11-14 17:23
대법, 윤일병 사망사건 "공범 3명, 살인혐의 없다"…이유는 심폐소생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공범 파기환송은 매우 유감"이라며 "주범이 다른 재소자를 성추행했다는 보도 또한 유가족에게 고통이었다. 파기환송심이 신속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병장은 올해 2월부터 국군교도소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전날 군사법원에 추가로 기소됐다.

2015-10-29 23:33
[여성이 역사를 만든다-세계 여성박물관 현지 취재] <7> 일본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아사히(朝日)신문 기자 출신인 마쓰이 야요리(松井耶依) 바우넷(VAWW-NET: Violence Against Women in War Network) 재팬 대표와 윤정옥 전 이화여대 교수, 필리핀의 인다이 샤호루 여성 인권을 위한 아시아센터 대표 세 명이 주도해 열린 이 법정(물론 진짜 법정이 아니라 이벤트였다)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죄목으로 일왕과 일본 정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전...

2015-08-25 12:56
해병은 해병 안 때린다? “귀신 안 잡고 사람 잡은 해병대”

지난해 8월엔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하다 전역한 예비역 병장이 군 관련 인권센터 등에 ‘해변 핥기’를 제보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당시 제보 내용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해병대에 갓 배치된 K 이병 등 3명의 전입 신병에게 선임병 3명은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변기 핥기를 강요했다. 이들 선임병들은 내무반 화장실 청소 후 소변기 바깥 부분을 혀로...

2015-07-26 00:57
[기고] 국방안보와 다우트 증후군

이번에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각종 의혹은 10여 년 전의 일부터 다양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특정 비리의 고발이라기보다 특정 인물에 대한 의도적 비난공세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평생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군 장성들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여론몰이로 성토하고 그 여론에 밀려 불명예스럽게 사퇴시키는 일이 반복된다면 누가...

2015-05-15 19:1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4일

◆ 남북, 유엔 인권이사회서 北 인권 놓고 격돌 남북이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격돌했습니다. 먼저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이날 반공화국 결의들은 지체없이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우리 정부의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고통을 더이상 외면하지...

2015-03-04 07:56
군인권센터 “육군 대장이 여군 성폭력 피해자에 책임 전가 발언” 주장

1군 사령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특정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발표하는 것은 수십만명의 군 병력을 지휘하는 야전 지휘관과 각급 부대에서 묵묵히 임무에 충실한 여군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군인권센터에 사실 정정과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2015-02-04 16:04
여단장 성폭행 사건에 부랴부랴 '성군기 행동수칙' 추진...둘만 사무실에 있을 땐 문 열어놔 '황당'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30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전문가들이 미리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좀 도출한 다음에 회의를 해서 안을 내놔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외부의 전문가들이 개입할 수 있는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무엇보다도 장병들의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 소장은 이어 "교육이...

2015-01-30 11:04
朴대통령, 혼다 美하원 의원 접견..."위안부는 과거 아닌 현재와 미래의 문제"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미국 정계의 대표적 친한파 인사인 마이클 혼다 연방 하원의원을 만나 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교부의 한미 의회인사 교류사업 일환으로 지난 17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혼다 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에 관한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과거의...

2014-12-19 20:05
‘인권상’ 근정훈장에 연세대 인요한 교수…개인부문 경찰청 박숭각 경위 표창 등

단체부문 표창에는 △군인권센터 △재난법인동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구하나센터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5개 단체가 선정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세계인권선언 66주년을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인권보호 활동을 하고 계신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공개된 영상메시지를 통해 “인권은...

2014-12-10 14:57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유 사만 형량 높아져...'형님 형님' 따르며 묵인·방조하더니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지난 7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이 부대는 의무병만 있는 의무중대로 대대 본부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 곳을 지휘하는 간부는 하사 한 명이다"라며 "하사 한 명인데 이 하사보다 (이번 사건의) 사실상 주범인 이 모 병장이 나이가 더 많아 '형님, 형님' 하면서 따랐다"고 밝혔다. 평소 이 모 병장과...

2014-10-30 16:30
시민단체,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키로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11개 시민·인권단체들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또다른 윤일병이 생기지 않기 위해 시민의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 군대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군대에서 639명에 달하는 군인이 사망했는데도 군은 특수성을 이유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단을 허용하지...

2014-09-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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