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수많은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다시 조속히 이 중사 특검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중사 유족 측은 여야가 다시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유족은 군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성명서를 내고 "교섭단체가 직접, 신속하게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를 찾아 대통령에게 추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군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성명서를 내고 "교섭단체가 직접, 신속하게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를 찾아 대통령에게 추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으로 진행되는 특검이 아닌 만큼, 불필요하게 외부 법조인 단체 등으로부터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정치적 중립성을...
고 이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으로 진행되는 특검이 아닌 만큼, 불필요하게 외부 법조인 단체 등으로부터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초 원내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군 부실수사 의혹이 커지자 시민사회에서도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전날 인권위 권고 발표 이후 성명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엉망이었음은 물론, 사건 수사가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성역 있는’ 수사였음이 드러났다”며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 이 중사와 유족의 원통함을 씻어내야 할 것”...
한편, 이날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난해 5월 21일 뒤에도 법무실이 구속 수사를 막았다는 추가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검사들이 그해 6월 중하순께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제보받은 녹취록을 근거로 들었다.
이 중사 부친은 이투데이와...
센터 소장은 "공수처가 현직 장성을 수사하는 것은 최초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한 국방부 장관과 수사책임자들은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묵국장도 "그때 동안 제대로 수사하고 (이중사에게) 믿음을 줬다면, 이중사가 그런 선택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TV토론이 끝난 뒤 "이중사 사건은 국가가 규명할 의미와 책임이 있다"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특검은 그 마지막 수단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뿐만 아니라 특검 발의에 참여한 야당도 함께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
토론회 발표자인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 인권 침해 근본에는 군이 늘 특수한 조직이라는 자기들의 어떤 변명을 앞세워서 인권 사각지대로 계속 남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데 있다"며 "군이 본인들의 특수성을 이유로 외부 견제나 어떤 권고를 전혀 수용하지 않는 오랜 역사의 연원이 비극적인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광주 군 공항을 가덕도 신공항 지원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고 그 부지에 4차산업혁명 기술이 실증되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지원하겠다"며 "재생에너지 100%, 일명 RE100을 적용해 탄소중립 미래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차별화 전략에는 인공지능이 특화된 대표 기업도시를 제시했다. 현재 광주는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가난한 소년 노동자 이재명을 인권변호사로, 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키워준 이곳 경기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자랑스럽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낳아주신 대한민국의 정치인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권자의 존엄한 권한을 위임해 주신 덕분에 크고 작은 성과를 쌓으며 지금 바로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각별한 감사의...
'2차가해' 노준위, 보석으로 석방 군인권센터 "선고도 받지 않고 석방…법정구속해야"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서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되자 '가해자 봐주기'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4일 노 준위를 보석으로 석방해주고 말았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이투데이에 "지금도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복무하고 있다"면서 "특히나 한국처럼 징집되는 현실에선 본인이 커밍아웃했냐 안 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들이 성범죄를 저지른다든가 물의를 빚지 않고 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성소수자의 군 복무 허용에 연구 초점을 두기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군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전익수 실장, 군인권센터 녹취 공개에 "허위제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1일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 관련 자신에 대한 '수사 무마 지휘'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전익수 실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센터가 지난 17일 공개한 녹취록 내용이 "100% 허위"라며 "허위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공군...
전날(17일) 군인권센터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로 추측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전 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의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대한 전관예우로 불구속 수사지휘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의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중사 사건의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현재 국민의힘과...
군인권센터 "전익수 실장, 이 중사 사건 무마 지휘" 주장정의당 "전익수 실장, 피의자 전환하고 수사해야""이 중사 특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 남아"
17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직접 지휘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정의당이 고(故) 이 중사 사건의 특검 도입을 재차...
그러다가 8월 3일 공군본부 보통검찰부가 이 준위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돌연 입건해 10월 14일 뒤늦게 기소했다고 군 인권센터는 지적했다.
군 검찰은 당시 이 준위의 강제추행 입건 이유에 대해 "(유족이 수사를 요청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조사하다 보니 강제추행 소지가 있어 입건했다"고 설명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작년 9월 군인권센터도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진정을 냈고,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국방부가 부끄럽다. 당장 항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여전히 육군과 국방부가 반성과 뉘우침 없이 계속해서 고인을 모독하고 트랜스젠더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고 있다"며 "지휘요청을 받은 법무부가 인권 담당 주무 행정부처인 만큼 마땅히 항소 포기를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초기 군 당국은 초동 수사에서 윤 일병이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가혹 행위로 인한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했다. 결국, 뒤늦게 군은 재수사에 나섰고, 윤 일병의 사인은 질식사가 아닌 가혹 행위에 따른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로 밝혀졌다.
이 중사 아버지 역시...
![[이중사 특검] 유족 "전익수, 사망 이후에도 수사 방해"…전 씨 "100% 허위" 법적 대응](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28432.jpg)
![[변희수 1주기] “게임 못하는 나와 놀아준 희수, 너를 기억할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22909.jpg)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23517.jpg)
![[전문] 이재명 "GTX 플러스 수도권 30분 생활권…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11435.jpg)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76881.jpg)
![尹 "풍요로운 미래로 가는 것이 오월 정신"...3년 연속 5·18 참석 '보수 정부 처음'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26120.jpg)
![[ENG]사이버 렉카와의 전쟁 치른 아이브(IVE), 이들이 다른 이유 [컬처콕]](https://i.ytimg.com/vi/HOswqOrnU94/mqdefault.jpg)
![[컬처콕] 사이버 렉카와의 전쟁 치른 아이브, 이들이 다른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5861.jpg)
![냉면 한 그릇 1만2000원 '육박'…외식물가 고공행진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60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