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행안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연계해 사업 발굴20일 지자체·교육청·학교 대상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교육부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내 돌봄·문화·체육 등 복합화 시설을 더욱 확대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19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올해 시작된 교육부 주도 사업으로 공모사업 39개가...
확대 및 평가 결과의 환류 체계 확보를 위해 건설안전 종합검진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 시스템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고 감소를 위해 내년도 평가대상을 337개 참여자로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 수준 평가 제도를 강화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시검사 확대를 위해 품질 검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골재의 생산, 판매, 유통까지 골재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 관리도 추진해 불량골재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가 콘크리트에 혼합된 후에는 골재...
LH의 연구 용역은 앞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토부는 층간소음 대책에서 LH의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공공주택을 담당하는 LH는 2025년부터 공공주택 설계 때 층간소음 기준 1등급(37㏈) 수준에 맞춰 설계해 공급해야 한다. 바닥 슬래브 두께는 기존...
8월부터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제한 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대폭 강화해 적용해 오고 있다.
다만 그 이전에는 강간상해‧강간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시 형집행 후 2년간 택시기사 자격을 제한했다. 또 2012년 8월 이후라도 선고된 금고형 이상의 범죄에만 적용됐다.
국토부는 또 택시업계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기사 취업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는 견해를 내놨다.
18일 박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값 변동 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국토부에서는 10개 혁신도시에서 자체 수립․제출한 발전계획을 토대로 부문별 추진 전략 및 사업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였다.
먼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 지원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특화기술 실증, 신제품 개발, 해외진출 등 기업지원을 확대한다. 또 스타트업 등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공간 등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연계 창업 등...
활용한 내게 맞는 주거정책 찾기․스마트홈․VR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주택 관련 법률․청약․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부스도 운영한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책 네트워크가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하기를 바라며, 정부는 내년에도 국민 주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지런히 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안 지구 2곳이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경북 포항시 100가구, 전북 부안군 50가구, 인천 계양 A-19B 100가구, 하남 교산 A-18BL 100가구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공동사업시행자(LH)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착수한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기존에는 두 경우 모두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환지가 가능했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 간 원만한 합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추진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국토부 장관상, LH 사장상과 함께 상금 총 1500만 원이 지급된다.
LH는 이번 공모전에 접수된 작품들을 뉴:홈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청년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욱 쉽고 친근한 방식으로 뉴:홈 정책을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17일에는 뉴:홈 위례 홍보관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미르재단을 낀 사업을 추진했던 것과 관련해 "미흡한 판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6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적절한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 분야 우수사례를 알리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 중 6개 우수관리단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정 절차는 11개 시ㆍ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21개의 공동주택에 대해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시행했다. 이후 국토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6개 단지를 선정했다....
이 밖에 현대글로비스는 2021년부터 수소화물차의 상용화를 위해 국토부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수소 트럭을 현장에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콜드체인시스템(온도에 민감한 제품을 모니터링해 손상되지 않게 하는 시스템)에 전기 트럭을 도입했다.
또한 세계 최대 액화 이산화탄소 기본 승인 인증(AIP) 획득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내 이산화탄소 해상운송 사업을...
국토부는 제설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등 각 관리청과 제설 현황을 공유하고, 제설 인력·장비를 지원하는 등 공동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터널 출입구 및 교량 등 제설·결빙 취약 구간(고속·일반국도 644곳)은 자동 염수(소금물) 분사 시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
한 장관 이외에도 비대위원장 후보론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됐다.
비윤(비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론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거나,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단 의견 등도 제기됐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인선을 두고 이견이 많았나’라고 묻자...
국토교통부는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소규모·신속한 사업을 위한 인정사업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화재생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해 진행한다. 설명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및 설계·시공 실무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할...
다만 일각에선 대형사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물량을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 정비사업을 하면 주택단지도 개발하고, 주변 지역 도시개발도 할 수 있다”며 “다양한 사업을 하므로 진행 과정에서 여러 건설사가 참여할 기회는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