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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외버스 사용 연한 연장, 매표창구 수ㆍ배차실 기준 완화
    시외버스 사용 연한 연장, 매표창구 수ㆍ배차실 기준 완화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에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4 11:00
  • 미국 항공당국, 보잉 737 맥스9 운항중단 조치 무기한 연장
    미국 항공당국, 보잉 737 맥스9 운항중단 조치 무기한 연장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날 유사기종인 737 맥스8 기종에 대한 국적사 안전관리 정비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종은 대한항공 등 5개사에서 14대 운영 중이다. 이번 점검은 737 맥스 계열 기종의 연속 결함으로 인한 긴급 전수점검과 국토부 2차관 주재로 열린 항공사 CEO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일선 정비현장부터 국적사 안전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2024-01-13 14:27
  • 공직자 사퇴 시한 종료…총선 링 오른 '尹의 사람들'
    공직자 사퇴 시한 종료…총선 링 오른 '尹의 사람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3선 도전'을 준비할 예정이며, 원희룡 전 국토부...
    2024-01-13 06:00
  • 진현환 국토부 1차관, 매입임대 주택 건설현장 방문…“도심 주택 공급 확대”
    진현환 국토부 1차관, 매입임대 주택 건설현장 방문…“도심 주택 공급 확대”
    진 차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 발표 후 첫 행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약정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H와...
    2024-01-12 17:19
  • 박상우 국토부 장관 “겨울 되면 여름옷 벗어야”…부동산 규제 완화 ‘방점’
    박상우 국토부 장관 “겨울 되면 여름옷 벗어야”…부동산 규제 완화 ‘방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절한 때에 풀어 시장을 안정화하겠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필요하다면 추가 규제 완화도 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와 관련해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공적 보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11일...
    2024-01-11 15:21
  • 국토부, B737 MAX 기종 결함에 정비현장 점검…국내 14대 운영 중
    국토부, B737 MAX 기종 결함에 정비현장 점검…국내 14대 운영 중
    국토교통부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B737-8 MAX 기종에 대한 국적사 안전관리 정비현장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B737-8 MAX 기종은 대한항공 등 5개사에서 14대를 운영 중이다. 이번 점검은 B737 MAX 계열 기종의 최근 2차례 연속 결함으로 인한 긴급 전수점검과 국토부 2차관 주재로 열린 항공사 CEO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일선 정비현장부터 국적사...
    2024-01-11 11:00
  • 여주~원주 복선전철 12일 착공…2028년 개통 시 인천~강릉 연결
    여주~원주 복선전철 12일 착공…2028년 개통 시 인천~강릉 연결
    아울러 인천에서 강릉까지 가로지르는 거대한 동서축이 완성돼 수도권과 강원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여주~원주 구간이 개통되면 경강선은 중앙선, 내륙선과 유기적인 철도망을 이뤄 원주와 여주는 사통팔달의 철도 허브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1 11:00
  • 반도건설, 협력사와 공동 개발한 ‘DBS Joist 공법’ 국토부 건설신기술 지정
    반도건설, 협력사와 공동 개발한 ‘DBS Joist 공법’ 국토부 건설신기술 지정
    반도건설은 바로건설기술, 에이앤유씨엠건축사사무소 등 협력사와 공동 개발한 ‘DBS Joist 공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 신기술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DBS Joist 공법은 이중보 시스템에 일방향 중공슬래브를 적용해 기존 DBS 구조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하는 구조로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철골구조에 모두 적용 가능하며, 이전보다 시공성 및 구조적 이점을...
    2024-01-11 10:08
  • 유영상 SKT 대표, 조비 CEO와 UAM 협력 논의 [CES 2024]
    유영상 SKT 대표, 조비 CEO와 UAM 협력 논의 [CES 2024]
    양사는 향후 예정된 국토교통부 주도 민관합동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K-UAM GC)’ 참가를 앞두고 준비상황 및 현안 등을 점검했다. 이번 실증사업에서 양사는 국토부 계획에 맞춰 시제기나 축소기가 아닌 실제 UAM 기체(Joby S4)를 국내 최초 도입하여 운항 전반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양사는 △AI 기술 협력을 통한 UAM 서비스의...
    2024-01-11 09:27
  • 1기 신도시 첫 입주 2030년으로 당기고 올해 공공주택 14만구 공급[1·10대책]
    1기 신도시 첫 입주 2030년으로 당기고 올해 공공주택 14만구 공급[1·10대책]
    국토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의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상 자금의 40% 정도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조달하는 데 이 중...
    2024-01-10 17:11
  •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안전진단 절차 개선으로 서울에선 노원구와 강남구, 강서구, 도봉구 순으로 혜택을 보는 노후 단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에선 안산시와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순으로 수혜 단지가 집중됐다. 전국 규모로는 재건축 75만 가구(수도권 55만, 지방 20만)가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부족...
    2024-01-10 17:10
  • 금융위 "전 금융권 가계대출, 경제성장률 내에서 관리…DSR 적용 확대"
    금융위 "전 금융권 가계대출, 경제성장률 내에서 관리…DSR 적용 확대"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는 한편,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계부채를 면밀히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실수요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기(旣) 발표된 스트레스 DSR 등 제도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2024-01-10 16:32
  • [포토] 주택 주요 정책 브리핑 입장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국무위원들
    [포토] 주택 주요 정책 브리핑 입장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국무위원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관련 주요정책 계획 관련 브리핑을 위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10 16:22
  • 건설업계 “정부 주택공급 대책 환영…주거 안정 위해 업계 노력할 것”
    건설업계 “정부 주택공급 대책 환영…주거 안정 위해 업계 노력할 것”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노후 단지 안전진단 절차 완화와 비아파트 세제 혜택 등 부동산 수요와 공급 측면 규제 완화안이 대거 발표됐다. 협회는 “이번 대책은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2024-01-10 15:45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주택 공급자가 지방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 받는다. 구입자가 향후 2년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할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2024-01-10 12:19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이를 위해 국토부·기재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에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감히 규제 개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에 방문,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는 주민 이야기도...
    2024-01-10 11:50
  •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정부가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이를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혜택을 시행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이 앞으로 2년간...
    2024-01-10 10:55
  •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 LH와 HUG, LX, 한국부동산원을 지원 기구로 지정해 상반기부터 주민 지원을 시작한다. 일반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에선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우선 사업요건을 개선해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을 허용한다. 노후도 요건도 완화해 현행 ‘3분의 2’에서 60%(관리지역 50...
    2024-01-10 10:52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단지 보유자는 신탁비용과 공공임대 기부채납 토지가격 반영 합리화 등으로 1인당 약 27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 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한다. 이런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권역별...
    2024-01-10 10:49
  •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도입…대중교통법 본회의 통과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도입…대중교통법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용자가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를 확인해 지방비를 부담할 지자체를 가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K-패스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근거도 마련됐다. K-패스는 현행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게 된다. 국토부는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들이...
    2024-01-0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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