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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 부실 사태 확대 분수령…“미분양 해소 실질 대책부터 나와야”
    PF 부실 사태 확대 분수령…“미분양 해소 실질 대책부터 나와야”
    지난해 4월 주건협은 미분양 물량 확대 당시 국토부에 ‘위축지역 신속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거주자 우선 요건이 폐지된다. 또 청약통장도 가입 후 한 달 뒤에는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나아가 업계에선 과거 2009년 당시 대규모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혜택 발표처럼 파격적인 취득·양도세 감면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2024-01-03 17:18
  • 尹,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장관급 7명에 임명장 수여
    尹,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장관급 7명에 임명장 수여
    이어 최 부총리부터 강정애 보훈부·송미령 농식품부·박상우 국토부·김도형 해수부·오영주 중기부 장관, 김홍일 방통위원장 순으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최 부총리에 임명장 수여 후 부부에게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고 말했다. 송 장관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에는 함께 한 자녀와 간단한 인사말도 건넸다. 윤 대통령은 보훈·농식품부·국토부...
    2024-01-03 17:04
  • 다시 커지는 미분양 공포…미분양 전망 10개월 만에 최고
    다시 커지는 미분양 공포…미분양 전망 10개월 만에 최고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수도권, 대도시 중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지 않은 단지에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3.8p 상승한 110으로 작년 10월(108.6) 이후 가장 높았다. 원자잿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토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계속 오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양가 오름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03 11:23
  • HUG, 2023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공직복무관리 우수기관’ 선정
    HUG, 2023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공직복무관리 우수기관’ 선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공직 복무 관리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기업 9곳, 준정부기관 4곳 등 16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3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HUG는 △공직 복무 관리계획 수립·이행...
    2024-01-03 10:22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주요 권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려 했으나 위원회는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보고 규제 철회를 권고했다.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고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2024-01-03 10:00
  • 검찰, ‘통계조작 의혹’ 文정부 국토부 차관‧행복청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통계조작 의혹’ 文정부 국토부 차관‧행복청장 구속영장 청구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2024-01-02 16:21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창의 행정ㆍ실용 정책 펼치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 “창의 행정ㆍ실용 정책 펼치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정책 키워드로 ‘창의 행정’과 ‘실용 정책’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시무식에서 “지난해 전세사기와 무량판 아파트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렸다”며 “올해 PF 부실화 우려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운을 뗐다. 박 장관은 이어서 “이를 위해 기존 관례와 관습에서 과감하게...
    2024-01-02 15:37
  • 국토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대응 신속 대응반 운영…“건설업 지원방안 조만간 발표”
    국토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대응 신속 대응반 운영…“건설업 지원방안 조만간 발표”
    이에 국토부는 1차관을 반장으로 건설팀, 주택팀, 토지팀, 유관기관(건설협회·공제조합·연구원 등)으로 이뤄진 신속 대응반을 구성했다. 신속 대응반은 태영건설의 건설현장과 건설·PF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사 차질이나 수분양자, 협력업체 등의 피해가 없도록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2024-01-02 13:59
  • 국토부, 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 조성 ‘박차’
    국토부, 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 조성 ‘박차’
    국토교통부는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선정해 조성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2024-01-02 11:00
  •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 수도권 분양가 2년 연속 상승…경기 18% 올라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 수도권 분양가 2년 연속 상승…경기 18% 올라
    국토부 층간소음 검사 강화도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원자잿값 상승도 분양가 인상 요인이다. 최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도 변수다. 임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차라리 청약을 통해 새집을 마련해야 할 이유가 커지는 셈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4분기 연속 내림세를 보이던 서울 전세값은 3분기 0.35% 올랐고, 경기도 역시 3분기 들어 의왕...
    2023-12-31 07:00
  • 尹, 총선용 개각 막바지…내년 초까지 '인사 정국' 예고
    尹, 총선용 개각 막바지…내년 초까지 '인사 정국' 예고
    윤 대통령은 22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을 임명했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출마를 준비할 예정이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인천 계양을에서, 부산이 고향인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부산 사하에 도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은 본래 경기 성남 분당을에 출마하려 했지만...
    2023-12-31 06:00
  • 11월 전국 주택 인허가ㆍ착공 물량 증가…미분양 감소 ‘9개월’ 연속
    11월 전국 주택 인허가ㆍ착공 물량 증가…미분양 감소 ‘9개월’ 연속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1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허가는 2만553가구로 전월(1만8047가구) 대비 13.9% 증가했다. 11월 누적 기준으로는 29만4771가구로 집계됐다. 착공은 2만8783가구로 전월(1만5733가구) 대비 82.9% 증가했다. 누적 기준으로는 17만378가구로 나타났다. 분양(승인)은 11월 2만1392가구로 누적 16만3509가구로 나타났다....
    2023-12-29 06:00
  • [Q&A] 금융위 "태영건설 위기, 업권 전반 문제 아냐…자구노력ㆍ채권단 협조ㆍ시장 신뢰 필요"
    [Q&A] 금융위 "태영건설 위기, 업권 전반 문제 아냐…자구노력ㆍ채권단 협조ㆍ시장 신뢰 필요"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공급해서 정상화하고, 어려운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하겠다. 이를 위해서 앞서 9월 말 마련한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25조 원 규모 프로그램으로 사업자 보증을 하고 있다. 재구조화 펀드를 캠코를 통해 1조 원, 금융권을 통해 2조 원 정도 운용하고 있다. 이밖에 추가적인 대책을 국토부와 함께 마련 중이다.
    2023-12-28 15:33
  •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계 전반으로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건설투자 활성하 방안'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과 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PF 사업장별 사업성 등을 감안해 보다 충분한 충당금을...
    2023-12-28 11:50
  • 연신내역ㆍ부천원미 등 3079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승인
    연신내역ㆍ부천원미 등 3079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승인
    국토부는 또 2024년 1만 가구 사업승인과 함께 1만9000가구가 추가로 지구 지정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지구지정 예정 후보지 중 3곳, 7000가구(서울 신길15구역, 인천 동암역 남측, 경기 금광2동)는 현재 주민동의 60% 이상을 확보해 중도위·중토위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다. 법정동의율 66.7%를 충족할 경우 내년...
    2023-12-28 11:00
  •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LH와 LX, 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내년 중 지정할 계획이며,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마스터플랜을 빠르게 수립할 계획이다.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2023-12-28 11:00
  • 내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전년 대비 7.3% 상승
    내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전년 대비 7.3% 상승
    아울러, 최근 시공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탈현장 건설(OSC)과 관련된 원가기준도 신설(PC 벽체 설치, PC 모르타르 충전, 모듈러(건축) 양중ㆍ설치 등)해 현장의 스마트 공법 적용을 지원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 현장 조사 중심으로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28 11:00
  •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 목표’ 건설 착수…29일 기본계획 고시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 목표’ 건설 착수…29일 기본계획 고시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 내년 상반기 중 여객터미널 건축설계공모, 부지조성 공사 발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내년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항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내년 4월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8 11:00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집중지원 지자체 60곳 선정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집중지원 지자체 60곳 선정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60곳을 집중지원 지자체로 선정하고, 내년 400명의 시니어를 점검인력으로 육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지원 지자체로 선정한 60곳은 지자체별 경로당 시설현황, 참여 적극성,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사업 참여를 위한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2023-12-28 11:00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또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상향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외에도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국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신청하면 된다.
    2023-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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