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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2024-01-18 11:00
  • 르노·기아·제이스모빌리티 3개사 10만4120대 자발적 시정조치
    르노·기아·제이스모빌리티 3개사 10만4120대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는 르노코리아자동차㈜와 기아㈜, 제이스모빌리티㈜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개 차종 10만41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8일 밝혔다. 르노 SM3 8만3574대는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수분이 모듈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26일부터...
    2024-01-18 06:00
  • 진에어, 지난해 흑자전환 성공…매출액·영업익 모두 사상 최대
    진에어, 지난해 흑자전환 성공…매출액·영업익 모두 사상 최대
    국토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 자료 기준 지난해 탑승객 수는 약 983만 명으로 역대 최다였으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도 13% 늘어난 규모다. 올해 전망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를 예상했지만 여객 수요 증가세는 일정 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회복 지연, 소비심리 위축, 전쟁 지속 등 불확실성으로...
    2024-01-17 16:44
  • “83가구 모집에 청약 1건”…1·10 대책 일주일, 지방은 여전히 '無응답'
    “83가구 모집에 청약 1건”…1·10 대책 일주일, 지방은 여전히 '無응답'
    17일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 중구에 있는 오피스텔 ‘대구메디스퀘어’ 전용면적 27㎡형은 지난 10일 1억1500만 원에 실거래됐다. 지난해 9월 같은 평형 실거래가 1억1200만 원보다 300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또 대구에선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시장도 악화일로다. 동구 ‘예가빌라트’ 전용 58㎡형은 15일 직전 실거래가 1억1800만 원보다 4000만 원...
    2024-01-17 15:54
  • 5월부터 K-패스로 교통비 최대 절반 환급…GTX도 사용
    5월부터 K-패스로 교통비 최대 절반 환급…GTX도 사용
    국토부는 기존 7월 시행을 목표로 K-패스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사업 전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5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최소 이용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여 이용 장벽을 낮춘다. 또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GTX-A, 광역버스 등 고비용 수단을 이용해도 K-패스 혜택을 제공해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2024-01-17 11:00
  • "지방 소멸 위기 넘자"…17일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설명회
    "지방 소멸 위기 넘자"…17일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에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한다. 지역상생과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2024-01-17 11:00
  • “월세가 대세”…경기도 소형아파트 월세 비중 55.8% ‘역대 최고
    “월세가 대세”…경기도 소형아파트 월세 비중 55.8% ‘역대 최고
    17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1월 경기도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9만4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1~11월 기준) 가장 많은 거래량다. 같은 기간 경기도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기도...
    2024-01-17 09:21
  • 박상우 국토부 장관 “SOC 사업추진 절실…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박상우 국토부 장관 “SOC 사업추진 절실…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이에 국토부 SOC 예산은 총 20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국토부는 20조8000억 원 중 신속집행 관리대상 19조1000억 원에 대해 상반기 65.0%(12조4000억 원)를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박 장관은 “국토부는 전례 없는 속도로 재정을 신속 집행해 침체한 건설 경기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09:01
  • [노트북너머] 2024년 부동산 정책 외줄 타기
    [노트북너머] 2024년 부동산 정책 외줄 타기
    건설업계는 실무자 출신 국토부 장관에 거는 기대가 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기술자가 제대로 왔다”며 “국토정책 실무자 출신인 박 장관이 처음으로 수요 측면을 건드는 정책을 내놨는데 조금 부족하지만, 업계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기도 적절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다른 건설사에까지...
    2024-01-16 09:00
  • 국토부 “올해 21조 SOC 예산 신속 집행”…도로ㆍ철도 16조 집중
    국토부 “올해 21조 SOC 예산 신속 집행”…도로ㆍ철도 16조 집중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0조8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SOC 신속집행 추진 배경에 대해 “건설산업은 GDP의 약 15%, 총 근로자의 8%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지만, 현재 건설 경기는 위축됐고 건설투자도 감소할 전망”...
    2024-01-16 08:00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06:00
  •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방안을 내놨다. 입주민의 동의만 얻으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하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받도록 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2024-01-16 06:00
  • 춤추는 안전진단 기준, 변천사는?…지역별 세분화·내진설계 평가 등 개선 의견도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③]
    춤추는 안전진단 기준, 변천사는?…지역별 세분화·내진설계 평가 등 개선 의견도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③]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노후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앞서 간담회에서 “집은 일상에서 필요한 행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지금 기준은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지만 본다”며 “콘크리트가 튼튼하다고 계속 살라고 하는 건 문제다. 생활 제반 요소를 충분히 반영할 수...
    2024-01-16 06: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 속도감 있게 추진”…실무진 소통 나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 속도감 있게 추진”…실무진 소통 나서
    국토교통부는 15일 박상우 장관이 직원 80여 명과 함께 주택공급 추진 전략에 대해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박 장관과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관련 업무 담당자가 만나 진행했다. 이번 소통은 취임 후 발표한 첫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실무진들의...
    2024-01-15 18:04
  • 대전 대덕구에 국내 5번째 화물차 휴게소 만든다…230면 규모ㆍ2026년 준공
    대전 대덕구에 국내 5번째 화물차 휴게소 만든다…230면 규모ㆍ2026년 준공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해 화물차 휴게시설이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광역·기초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앞서 4차 확충계획에서는 화물차휴게소 7개소 신설, 일반휴게소 5개소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화물차 공영차고지 30개소 확충 계획 등을 담은 바 있다.
    2024-01-15 11:00
  •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으로 탈바꿈…국토부 “조성 속도”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으로 탈바꿈…국토부 “조성 속도”
    국토교통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단계적 부지조성공사 착공 공사를 2026년 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핵심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2024-01-15 10:54
  • 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요건 충족시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요건 충족시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주택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법무부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가 이같은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 인도와...
    2024-01-15 10:26
  •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매입임대사업 실적은 1만 가구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연간 목표 물량인 3만5천가구의 30% 수준에도 못미쳤다. 애초 부동산 업계에서는 준공주택을 원가 이하로 사겠다는 것은 매도자에게 손해를 보고 팔라는 의미여서 시행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았다. 입임대사업의 매입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하기...
    2024-01-14 15:43
  • 시외버스 사용 연한 연장, 매표창구 수ㆍ배차실 기준 완화
    시외버스 사용 연한 연장, 매표창구 수ㆍ배차실 기준 완화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에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4 11:00
  • 미국 항공당국, 보잉 737 맥스9 운항중단 조치 무기한 연장
    미국 항공당국, 보잉 737 맥스9 운항중단 조치 무기한 연장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날 유사기종인 737 맥스8 기종에 대한 국적사 안전관리 정비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종은 대한항공 등 5개사에서 14대 운영 중이다. 이번 점검은 737 맥스 계열 기종의 연속 결함으로 인한 긴급 전수점검과 국토부 2차관 주재로 열린 항공사 CEO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일선 정비현장부터 국적사 안전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2024-01-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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