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9일 국방예산 관련 기자 회견에서 “북한은 이미 핵무장한 지역 강국”이라고 천명, 러시아, 중국에 이어 위협적이라며 강한 경계감을 표명했다.
북한은 2013년 4월에 원자로 재가동을 선언한 이후 실제로 운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플루토늄을 추출하려면 사용 후 핵연료를 꺼내 재처리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북한이 이미...
에너지자원실의 유일한 여자과장인 제경희 자원개발전략과장(행시 41회)은 국방부 출신으로, 석유산업과 근무 시절 정유사와 갈등을 잘 해결하는 등 섬세하면서 강한 추진력을 인정받아 서기관에 발탁돼 승진했다.
정책기획관실의 김미애(행시 41회) 정보관리담당관은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넘어와 산업부에 안착해 중책을 꿰찬 케이스다. 나성화(행시 42회)...
이날 회의는 오균 국무1차장 주재로 열렸으며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4개 분야는 △국가안보 확립 △경제혁신 추진 △새로운 한ㆍ일 관계 정립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가혁신 등이다. 국가안보 확립 분야에서는 미국 전략자산 추가 전개 등 한ㆍ미 연합 군사대비 태세 강화와 실효적 제재 조치 등이 담겼다. 또...
관계나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을 더 강조하면서 2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무기사업 진행과정의) 적정성과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형 무기사업은 소요되는 국가예산이 상당히 크고 국토방위에 직접 영향 미치는 것으로 공정과...
특히, 연말 집행이 집중되는 군시설 건설 및 장비 획득사업(국방부), SOC 사업(국토부) 등에 대한 집행을 독려하고 행자부도 12월말까지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 및 출납폐쇄기한 단축(다음해 2월말까지 → 당해 12월말까지) 등에 대처하기 위해 시․도 및 기초지자체 현장점검 등을 통한 이불용 최소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송 차관은 회의에서 2016년도에도...
부처별 예산 조기 배정 사업으로는 외교부의 해외봉사단 사업(248억원), 국방부의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및 지원시설 사업(1951억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용수개발ㆍ농업인교육훈련 사업(775억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ㆍ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2166억원) 등이 있다.
또한 환경부의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464억원)...
이날 열린 체결식에는 장성섭 KF-X 사업추진 본부장(부사장)을 비롯한 KAI 관계자와 이상명 보라매사업 단장 등 방위사업청 관계자, 인도네시아 국방부 팀블 시아얀(TIMBUL SIAHAAN) 예비전력총국장, PTDI 아데 유유 와유나(ADE YUYU WAHYUNA) 이사, 헤리 얀사(HERI YANSYAH) 이사 등이 참석했다.
계약 내용에는 인도네시아의 20%의 투자 참여 등 비용분담과 개발범위...
정보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예산으로 736억5000만원 배정됐고 국정원 예산까지 더하면 1000억원쯤이 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각 부처별로 증액되는 액수를 살펴보면 복지부 260억원, 국방부 91억원, 국민안전처 291억원 등이 있다.
외교부에서 소관하는 재외국민 보호 강화, 해외 우리기업...
19대 국회가 올해 맡게 된 마지막 예산심사에서 최대 쟁점은 역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예산안이다. 이 밖에 국방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을 비롯해 누리과정 예산 등 민감한 현안에 얽힌 예산안을 놓고 상임위 별로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우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문제와 맞물려 가장 주목을...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특정 분야 기업을 선정해 육성하는 R&D 사업의 경우 예산이 일부 기업에 편중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타 부처와의 R&D 지원 중복도 쟁점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670억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KF-X)사업비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어 9조7000억원대의 군인 인건비와 66억원대의 전역예정 군인 교육취업 지원...
문제는 최근 연방 의회가 국방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상황에서 향후 개발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차세대 폭격기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이미 예산 삭감으로 고전하고 있으며, 미군과 중앙정보부(CIA)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 공습에 비용이 덜 드는 무인항공기(드론)를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기재부 2차관에 송언석 현 기재부 예산실장, 교육차관에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외교부 1차관에 임성남 주영국대사, 국방부 차관에 황인무 전 육참 차장, 복지부 차관에 방문규 기재부 2차관, 해수부 차관에 윤학배 현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을 기용했다.
특히 이중 강호인 국토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기획재정부 차관에 조달청장까지 지낸 기재부의...
이와 함께 “신임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군 재직 시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쳤고 현재 통일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현 정부의 안보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분으로 국방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분”이라고 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해선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친 예산재정 분야의 전문가로 다양한 경제정책 경험을 접목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정착...
미국 국방부와 상원 군사위원회, 외교위원회 등도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산더미처럼 커지는 재정적자로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는 미국은 일본 자위대가 해외 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국이 안고 있는 부담을 다소 덜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또 중국의 팽창에 일본을 대항마로 세우려는 의도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또 교육청에서 학교당 전기요금 예산을 감액하거나 일선 학교에서 배정받은 예산을 전기요금에 사용하지 않아 찜통교실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찜통교실 해소 대책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실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국방부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대부분의 차량을 군용차량으로 등록해 각종 세금을 면제받거나 관용·군용차량...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국가정보원(4782억3600만원)은 기밀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 다음으로 특수활동비가 많은 곳은 국방부(1793억7500만원), 경찰청(1263억8400만원)이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도 합쳐서 266억7500만원을 쓴다. 그러나 이들 기관 역시 보안이나 기밀을 요구하는 업무가...
이 부회장의 형은 이상훈 전 국방장관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입찰 때 전군 병영생활관마다 1대꼴인 4만4686대의 휴대전화와 함께 중계기 설치, 유지보수 등 3년간 통신요금 141억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국방부가 책정한 사업 예산 36억원의 4배에 달한다.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는 올해 1만1364대가 납품될 예정이었지만 LG유플러스 측은...
사회와 동떨어져 연락도 없이 연락책도 수단도 없이 지내다보니 단절의 반감에서 후임들에게 구타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병사봉급 인상같이 돈으로 복지 채우려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전 병사들 1명씩 만나서 얘기를 들어줘라. 1명씩 만나려면 2년은 걸리겠다. 그것이 우리 군대의 현재라는 것을 국방부와 돈 쓰는 정치인들 그리고 정부 및 대통령만 모른다.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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